[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 “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인 한일해저터널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 역시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은 사실상 일본을 위한 사업이다. 물류의 기점과 종점이 일본으로 바뀌면서 부산패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표를 맡은 안병민 (사)한반도경제협력원원장은 일한터널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일해저터널은 쓰시마를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전략”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을 이용한 대륙 진출 및 경제 침탈 우려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와 실익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남북철도협력 퍼주기 논란 진단'이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고속철도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기업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운영권 확보와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도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윈-윈할 수 있는 비지니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경협, 김영호, 김주영, 김철민, 김회재, 양경숙 국회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민간 위원들,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 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 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 국회의 요구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SH가 숨기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의 분양수익은 우리 국민의힘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2011년 이전에는 서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와 박원순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 시장 시절에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 박 시장 시절에 공시한 ‘분양가 공개서’에는 수익 항목을 삭제했다. SH는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국가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곳으로서, 모든 사업 내용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 10년간 전례없이 심각한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아파트의 원가 정보는 서울 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 민생정보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가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가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다. 마곡15단지는 2013년 8월에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6년 전인 2007년 8월 입주자를 모집한 바로 옆동네 발산4단지의 분양가보다 두 배가 높았다. 500m 거리의 똑같은 평형 아파트를 6년 사이에 2배로 부풀려서 판매한 것이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건축비 원가자료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가격거품 문제를 파헤쳐온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자세히 분석하여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서울 시민의 최고 근심거리인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의 아파트 원가 은폐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시킨 부동산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LH와 SH는 부동산 안정에 명운을 걸라 했더니 투기와 은폐에 명운을 걸고 있다. 서민을 범죄자 취급하던 이 정부는 정작 서민들 피눈물로 확보한 땅에서 투기 잔치를 벌인 것"이라며 "두 얼굴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본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가 열람기간 이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정보공개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인터넷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개월로 제한되었던 열람기간을 삭제해 상시적인 수입·지출내역 확인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영수증 등의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자금의 운용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백봉신사상’ 제정 23주년 기념 ‘백봉신사상의 효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총 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백봉신사상이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과 더불어 수상자들의 정치적 위상 등에 각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매년 국회의원 상호평가 및 국회출입기자 조사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상은 1999년에 첫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22회에 걸쳐 시상식을 진행해왔다. 세부 조사 내용에는 △백봉신사상의 본래 목적(신사적 의회민주주의 구축 등) 수행 여부 △수상 후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 변화 △국회의원의 정치적 위상 기여도 △향후 조사 범위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다. 결과 분석은 ‘리커트 척도’ (‘1’에 근접할수록 부정, ‘5’에 가까울수록 긍정)를 통해 진행하였다. 백봉신사상의 국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백봉신사상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발전과 더불어 신사적 의회민주주의 구축에 부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4.17을 기록하였고, ‘지난 23년간 국회의 바람직한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도 3.83을 기록했다. 백봉신사상이 국회의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봉신사상 수상이 본인의 정치적 위상에 기여했는지’ 에 대한 답변은 4.23을 기록하였고, 응답자 중 83.3%가 ‘꼭 수상하고 싶은 상’, ‘인격 차원에서 의미 있는 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백봉신사상의 높은 인지도와 권위를 나타낸다. 특히 ‘백봉신사상 수상 이후 태도에 변화 여부’에 대한 결과는 4.17로 과반 이상이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유연한 방식을 통해 야당과의 협력(31%)’과 ‘정직성, 일관성, 정치활동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27.6%)’이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백봉신사상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향후 백봉신사상 조사 대상 범위에 ‘국회 사무처 직원’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44%) 제시되었다. 또한 수상자들 간의 소통 제고 차원에서 매년 간담회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상당수(90%)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ㆍ현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상기록(총 2번의 ‘대상’과 15번의 ‘베스트 1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23년 백봉신사상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사였다.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었으며, 여야 상생의 정치문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도 백봉신사상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고,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고양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라종일 백봉연구원 이사장은 “이번 조사가 20년 넘게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했고, 앞으로 백봉신사상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우리나라 국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된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다음 20년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현재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7조원이지만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냈다. 이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22일,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 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명에서 132만 8천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가능성이 작은 임야의 지분거래가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를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개발가능성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평가받는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공유인수는 25만 6천명에서 53만 2천명으로 108%나 증가한 것이다. 기획부동산 피해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역시 2016년에 비해 2020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은 1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인이상 지분거래를 한 공유인수는 6,795명에서 2만 5,615명으로 무려 276%나 급증했다.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역시 면적 증가율에 비해 공유인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인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동안 관계부처 등은 기획부동산에 대해 ‘누가 그런 것에 속겠어’라면서 외면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가 속겠어’의 관점이 아닌, ‘누구도 속지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21명이었고 ㈜대우건설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건설 21명, 현대건설㈜ 17명, SK건설㈜·GS건설㈜ 14명, 대림산업㈜ 12명 순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21명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이 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 등 소위 ‘후진국형 산재사고’ 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추락(떨어짐)을 비롯해 충돌(부딪힘),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으로 전체의 68.3%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92명으로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딪힘’·‘무너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22명(10.0%), ‘물체에 맞음’ 20명(9.0%) 순이었다. 한편,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재해자(산재사고 사망자 포함) 수는 5년간 총 7,911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GS건설㈜ 1,452명, ㈜대우건설 859명, 현대건설㈜ 516명 순이었으며,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1,979명, ‘넘어짐’ 1,707명, ‘물체에 맞음’ 9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락·협착·전도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이 10명 중 7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건설사에 비해 중소건설사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후진국형 재해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산재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에 대한 문항에서 교사는 ‘주1~2회(54%)’와 ‘주5회 이상(20.3%)’을 각각 1, 2위로 선택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없음(39.8%)’과 ‘주1~2회(38.4%)’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의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정반대인 것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개선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23.3%)’을, 학생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수업 자료 제공(23.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학부모의 경우 소통 확대를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지속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는 69.2%가 긍정적으로 학부모의 71.6%는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는 56.7%가 긍정적, 43.3%가 부정적이었다. 또, 방과후학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교사의 52.4%, 학생의 58.4%가 부정적이었으나, 학부모의 51.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학급별로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의견차가 엇갈리게 드러났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61%으로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대비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52.8%가 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원했다. 반대로 고등학교 교사의 57.7%가 방과후학교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정작 고등학교 학생의 61.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57.6%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자녀를 수강하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큰 이유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공급자인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11월 전국 초중고 교사·학생·학부모 7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