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7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을 보전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돼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매수 규제를 강화하고,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19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248.7㎢로 공시지가 기준 약 30조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최근 불거진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된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2월 8일 협력중단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5천억 원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약 거래소가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이 문제를 불공정의 문제로 보고 부당한 이익실현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이 의혹을 조속히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20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98.2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 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수가 98.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취업자수의 기준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동월대비 30만명이 증가했고 지난해 1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54.6만명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발생이전에 증가추세에 있던 취업자수가 역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는 130만명~15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1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9.5%이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7.2%로 조사되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자 감소의 폭은 고용동향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윤준병 의원의 진단이다. 또한, 올해 1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가 1,7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7만명 증가된 것과 관련해서도 “작년 1월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월대비 15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1월에는 86.7만명이 증가했다”며 “특히, 가사로 인한 사유 42.8만명과 취업준비 7.7만명 등 증가된 비경제활동인구 50만명은 실질적인 실업자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년 만에 메신저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2.3배 증가했으며, 밝혀진 피해액만 57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는 2019(7월~12월) 2,756건, 2020년 12,402건으로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했다. 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 건수도 2018년 5,621건, 2019년 10,542건, 2020년 20,248건으로 2년 만에 약 3.6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이 메신저피싱범을 검거한 건수는 2,873건에 달했지만 범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입수경로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유통 경로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경찰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정부가 ‘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 조차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이다. 부족한 배치 인원으로 인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및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전국 17개 지자체로 묶어서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100건을 넘게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곳에 달한다. 그 중 대전이 404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379건, 경기 2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55건으로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진 탓에 기준에 맞춰 배치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 ‘19년 연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접수가 54건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명만 배치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라 배치된 1명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우, 그 사이 걸려온 상담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자 출동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으로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정부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선도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장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배치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라 10일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했다. 주택 건립 위치는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일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용산피에프브이와 호반건설이다. 공사도 호반건설이 맡았다. 건축규모는 지하7층, 지상 35~37층(2개동), 연면적 9만9837.90㎡에 달한다. 건폐율은 57.52%, 용적률은 961.97%다. 공동주택 1086세대(공공323/민간763)와 커뮤니티시설, 구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이 함께 조성됐다. 이번 (임시)사용승인으로 오는 15일부터 민간임대주택 763세대의 입주가 이뤄진다. 공공임대주택 323세대의 입주는 3월부터다. 입주 예정 커뮤니티시설로는 비영리기구 공유오피스, 중앙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청년월세상담센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 청년주택 제1호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 청년주택으로 의미가 크다”며 “38개월 간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 정식으로 사용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 주거안정과 지역활성화를 꾀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 제1호 청년주택으로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2017년 3월 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17년 12월 착공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삼각지역 청년주택 준공으로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며 "입주하는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 개발에도 구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현재 용산구 지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총 9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부모, 케어제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세계적 가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녀, 빈곤 아동, 장애 아동, 취약 아동을 포함하여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녀들의 63%가 가사일이 증가했고, 52%가 코로나19 이후 형제, 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하여, 학습을 중단한 소녀의 수는 소년보다 2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더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이다.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거주가 늘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이번 설 연휴에 가정에서 보내는 ‘집콕·비대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 이웃들에 대한 신고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아동학대 관련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9일 지역 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충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020년 10월 마감 기준, 총 234개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9조 원이며 주민들의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잔액은 1조 5,045억이었다. 그중 95개 지자체의 약 3조 6천억에 해당하는 충전금을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관리·감독 없이 운영 중이며, 잔액만 5,876억원에 다다르고 있어 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충전금을 지자체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민간업체가 운용하려면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운영대행사가 신탁,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충전금을 예금·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운영해오고 있다. 권 의원은 "선불 충전금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만일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화폐를 충전한 주민과 이를 거래하는 가맹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충전금과 운영에 따른 이익분 모두 국민의 것이다.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많지 않고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여 동물살해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 개정안에는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범죄 행위자 등 등 사람 대상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동물학대범죄자에게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 살인범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강호순은 “개를 많이 죽이다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대학 등이 1997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동물살해와 살인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객관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하여 기타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동물학대범죄를 주요범죄로 분류하여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약 14배(2010년 69건 → 2019년 914건) 이상 급증하고 살인범의 과거 상습적 동물학대 경험이 살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동물학대범죄와 다른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여전히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받고 있어 피해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학대범죄는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주요 강력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동물살해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률의 ‘잔인한 살해행위’를 살해 목적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잔인한 행위’를 넘어서는 ‘동물을 죽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학적 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촘촘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유사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