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 6.25전쟁과 용산기지’ 책자 1000부를 발행했다.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 AD.97~1953’(2014년),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2017년)에 이은 용산기지 역사 3부작 마지막 권이다. 1장 해방정국 하의 용산기지(1945.8.~1948.7.), 2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용산기지의 변화(1948.5.~1950.6.), 3장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용산기지, 4장 6.25전쟁과 용산기지 재건(1950.6.~1953.11.) 순으로 내용을 배치했다. 1장에서는 1945년 해방 직후 하지 중장이 이끈 미육군 제24군단의 서울 진주와 일본군 귀환 과정, 미24군단 예하 미7사단사령부의 용산기지(서빙고) 주둔과 활동, 기타 일상사를 다뤘다. 특히 1장에 소개된 미7사단 구금소 내 ‘장군의 아들’ 김두한 수감문건(1948년에 작성된 미군정재판 군사위원회 문서)은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당시 김두한은 우익테러단체 대한민주청년동맹이 1947년 좌익활동가들을 납치 살해한 대한민청 사건으로 미군정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됐으나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2장에서는 1948년 미5연대전투단을 제외한 주한미군 철수와 1949년 미군사고문단창설 과정을 소개한다. 1949년 용산에서 만들어진 국군 제7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역사도 간단히 되짚었다. 이들 두 사단은 모두 초대 지휘관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용산기지에서 미7사단이 물러나자 당시 중구 을지로에 있던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가 1949년 용산기지 내 미7사단사령부(옛 일본군사령부 청사)로 이전하기도 했다. 책을 집필한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은 “용산기지는 일본이나 미군 등 외국군의 역사로만 점철된 곳이 아니라 한국군 초기 발자취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현대사의 무수한 스토리가 묻힌 곳”이라며 “공원조성 사업 과정에서 섣불리 공간과 건물계획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사색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장은 1949년~1950년 용산기지를 거쳐 간 두 인물 안두희와 박정희의 이야기다. 1949년 6월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는 육본 정보국으로 넘겨져 중앙고등군법회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15년형으로 감형, 용산기지 내 이태원 육군형무소에서 복역중 6.25전쟁으로 잔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정희도 용산기지와 인연이 있다. 1949년 2월 좌익 혐의로 고등군법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당시 육본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도움으로 풀려나 민간인 신분으로 용산기지 육본 정보국에서 일했다. 육사 8기생 김종필도 이곳에서 처음 만났다. 마지막 4장은 책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기 용산기지 피해 양상과 실태, 유엔군사령부의 미8군 용산기지 배치 계획, 미8군 공병참모부 용산기지 복구 계획, 1952년~1953년 용산기지 복구과정 등을 샅샅이 소개했다. 저자는 미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서 수집한 1차 사료와 지도, 도면, 사진 등 시각자료를 두루 활용, 독자로 하여금 기지 복구 과정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 용산기지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졌다. 미군과 함께 일한 한국노무단의 활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년 간 이어온 용산기지 역사 연구가 3권의 책으로 갈무리됐다”며 “주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기지 조성, 원주민 이주 과정을 다룬 전작들에 비해 이번 책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 역사적 변천과정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중앙정부가 못한 일을 지방정부가 해 냈다. 정리된 내용을 주민들과 나누고 공원 조성 사업에 구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김 의원은 ‘K방역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단키트를 만들어 ▲신속한 진단(Test), ▲추적/격리(Trace), ▲치료(Treat) 3T를 잘 실천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총리는 ‘3T와 더불어 K방역의 또 다른 핵심으로 ▲개방성, ▲투명성, ▲ 민주성을 꼽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개방을 유지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을 이룩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하며, ‘3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속에서 발생 초기의 방역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3차 대유행의 요인으로 ‘계절적 요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의 해이, 외국 유입환자의 지속 발생 등’을 꼽으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는 줄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3 이상에서 1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안정화 추세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문에 ‘교정시설에 대해 증상 모니터링과 격리조치는 진행을 했지만 검사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아쉬움이 있다.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치를 해서 검사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김성주 의원은 ‘확진을 막는 것은 어렵지만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이 밀집한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생자 발생에 대해 사과드리며, 여러 대책을 수립했으나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확진되는 과정에서 무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정확한 백신 접종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월 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제약사와의 계약 내용상 날짜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3/4분기 내에 국민의 6~70%의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개발된 치료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며, ‘국내에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한 기준과 체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투약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군휴가 부모찬스 방지법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중 휴가 사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성실히 복무 중인 청년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자유 속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사기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군 장병의 휴가가 장병 부모의 사회적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면서 특혜·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관리되어 오던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의 사용 또는 연장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하여 군휴가 사용시 부모찬스를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휴가 ‧ 외출 ‧ 외박을 사용 또는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군복무와 휴가를 제멋대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군휴가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동학대 판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약 77%가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등 외부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총장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소한 징후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 개선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아동의 치료기록 등 전문적인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는 6일 “주 4일제, 해봤어? 해봤어!”라는 주제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행사는 주4일제 관련 두 번째 토론회였으며, 조 의원과 영국 켄트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1월 매주 한 차례씩 총 5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렉스-방김수정 대표가 발제를 했고, 조 의원과 우아한형제들의 안연주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알렉스 대표는 “IT업계 뿐만 아니라 F&B, 제조업, 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도 근무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주4일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 4일제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업이 근무시간이 단축된 환경을 유지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실장은 “우아한형제들은 모든 직원들이 오직 자신만의 시간과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월요일 오전을 휴무 시간으로 갖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4.5일을 하루아침에 도입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시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과 같이 우리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실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4일제 도입으로 지금보다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제도화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5일 정부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내 청소년 약 14만5천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 학교밖 청소년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구들 간 불법 도박 사이트 공유가 활발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성인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사이트 접근이 가능해 온라인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중고사기를 저지르거나 청소년 간 법정최고금리(24%)를 넘어서는 사채행위를 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오·남용에 따른 중독에 대해서만 예방·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현재 수면위로 드러난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온라인 도박은 학교 부적응, 정신적‧금전적 피해, 대인관계 붕괴 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박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 관련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 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 ・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최근 SRF발전사업과 관련해 나주, 원주, 평택 등지에서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이미 완공한 설비의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기대상이 되어 사업의 양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SRF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투약 그리고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대마 밀반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향정신성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4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총 224명이 수상했고 이 중 60대가 64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70대 61명, 50대 51명, 80대 이상 27명, 40대 19명, 30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노벨과학상 수상자가 30년간 224명인 가운데, 이 중 60대 이상 수상자가 전체 68%인 152명에 달하면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장기적 연구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노벨과학상 종합분석 보고서'에는 1901~1925년에는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49.6세였으나, 1926~1950년 수상자는 평균 51.6세, 1951~1972년 54.2세, 1991~2000년 62.3세, 2001~2010년에는 65.2세로 수상자 평균 연령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지난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존 구디너프는 당시 만 97세로 역대 최고령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역대 최고령 수상 기록을 단 1년 만에 갈아치우면서, 노벨상 수상자의 고령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30년간 노벨상 수상자 중 핵심연구를 시작하면서 노벨상 수상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2년인 것으로 조사됐다.양 의원은 “정부는 국내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의 노력으로는 세계 과학자들과 경쟁하기에는 항상 역부족이다”며,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연령대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우수연구원의 정년 연장 보장 등 정부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탄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과학외교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민간연구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연구역량 제고와 성과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