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2월 29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 ‘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으로써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방법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쌍용차 해고사태, 유성기업 해고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강정마을, 세월호 범국민대회,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등 많은 노동쟁의와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시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를 통해 소권남용인 것이 밝혀질 경우,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본권 행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여 신청하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문을 진행토록 하여 그 필요성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특칙을 구성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미국에서는 일찍이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괴롭힘 소송 방지법을 다시 한 번 발의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나서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29일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조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가 불식되도록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이에 앞서 올해 초 과방위 간사 시절에는 유보신고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언택트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일인 12월 10일 이후 선보이는 첫 요금제다. 당국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출시 가능한 요금제가 다수 등장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은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보신고제의 유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된 신고제로의 전환 등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통사가 단비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진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완주군·무주군·장수군 도시재생 예비사업 4곳,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2곳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읍면에 생활SOC, 주민소득증대사업, 노후주택 개량 등 하드웨어사업과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체감형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특히 21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된 ▲완주군 삼례읍, 고산면 ▲무주군 설천면 ▲장수군 장계면은 향후 본 사업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대 국토교통위원회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2017년 봉동읍을 시작으로 상관면, 장수읍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대학촌’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대학, 상가와 지역주민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지역민을 위한 상생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석대학교와 지역상가의 상생협력과 대학로 상권을 되살리는 도시활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산면 ‘또랑또랑 골목길 조성’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역주민, 지역 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복합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협의체 인적자원을 지역 재생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장수군 장계면 ‘장계 다오주오 마을 토탈케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경관 개선을 포함하여 마을공방 및 집수리를 위한 다오! 주오! 마을케어 하우스를 조성하고, 장계장터 1931 어울림 카페 사랑방을 만들어 장계 재래시장을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 설천면 ‘눈꽃마을 도깨비시장’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태권도원, 덕유산리조트, 덕유산국립공원, 반디랜드, 라제통문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 친화적 도깨비시장을 개설하고, 발효기술 전승 및 제품생산과 주민동아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또한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무주읍과 무풍면에 총사업비 156억원이 투입되어,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사업이다. 무주읍 당산리에 위치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통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무주 반디나래지원센터’ 조성과 무풍면 현내리에 위치한 유휴건물인 복지회관 부지에 주민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무풍 어울림센터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된다. 진안군 ‘우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하여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우화한 거리, 우화샘터공원 등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사랑방과 야간서비스 앱 개발, 노후 주택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안 의원은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인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신규 대상지 발굴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여 읍면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불법명의 거래 심의 건수는 1만 3,20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연도별로는 2016년 5,718건, 2017년 1,825건, 2018년 4,056건, 2019년 591건으로 불법명의 거래가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12월 초까지 1,014건이 발생해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국내 91.2% 해외 8.8% 수준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동안 국내 7.1% 해외 92.9%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 시장이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 SNS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양 의원은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크게 증가했다”며, “불법명의 거래는 사설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해외 사업자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명의 거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SNS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러한 불법명의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5%(290명)는 “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들은 통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5)였다. 나아가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10명 중 약 7명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95)에서 104.2%('18)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95)에서 58%('1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박 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직원 전원에게‘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협조를 당부하는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박 의장은 서한 등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저 역시 일주일에 이틀 내외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과 재택근무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박 의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회도 지난 목요일 이후 직원 또는 직원가족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확진자 접촉신고도 급증해 18일과 20일에 각각 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국회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강한우려를 표했다.박 의장은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원실 및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지키고, 가능하면 소속 직원의 12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춘천시]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연간 수온이 6~13℃인 소양강댐 심층수 24만 톤(일)을 활용하여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설비 규모는 1만 6,500냉동톤 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수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에너지로 주목을 받는다. 해외에서는 ‘알리바바 데이터센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이 같은 수열에너지 수요층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농업단지, 스마트 주거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최근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KDI)에서도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및 물-에너지와 연계한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15일 춘천 서면 창작발전소에서 강원 ‘2020 ICT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ICT진흥지원금 수혜기업 및 포상 수상자 중심의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올해 포상은 서풍하 춘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 춘천시장상 구자돈 레메디 대표, 전창대 더픽트 대표, 이봉재 탑필드 대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이건재 부장, 신동혁 과장, 이동근 과장이 수상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융합클러스터2.0과 AR･VR제작거점센터사업 수주를 통해 도내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ICT 융합인력을 양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유례없이 힘든 한해를 마감하며 도내 ICT기업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새해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여 도내 ICT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 12.15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뇌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뇌의 작동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은 이미 2018년 기준 뇌질환 의약품 시장의 경우 약 83조원, 뇌 관련 의료기기(진단장비, 치료장비) 시장의 경우 약 11조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다. 이들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의 하나로 뇌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뇌 산업은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형성된 역동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관련 산업군도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편적인 분야에 국한된 범위의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연구와 관련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 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뇌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뇌 산업 관련 과학기술이 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세계 각국이 뇌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뇌연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