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월 1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지원기준은 소득 8분위 이하,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으로 등록금 실 소요액과 생활비 연 3백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그러나 졸업 후 3년 안에 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하는 등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8분위에 맞추어 대학생들에게 520만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스로 부담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쉽지 않은 사정으로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그 결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만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금융 연체와 부실채무자의 짐을 지고 나서게 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 부실채무자가 되어 고통받는 현실에서 이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대출 이자만큼은 무이자로 해서 금융 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의 크기가 과거보다 상당할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허위사실에 기한 사회적 비난 등 갖은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나 법적 다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 역시 심각하다. 이 위원장은 “정보 확산이 손쉬운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고 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은 물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정심을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황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정심의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반기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재검토 주기를 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면서, 지자체들의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시간끌기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 실수요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 정치자금법의 본회의 통과로 자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청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정치 신인들도 정치권 진입 문턱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해 20대 임기만료 폐기 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열정과 계획, 비전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선거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정치 기득권을 허물고 지방의원들에게도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계속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5개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TF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인구소멸뿐 아니라 각 지역이 지녀온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소멸까지 초래할 근본적 위기”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 의원과 염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강준현, ▲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이장섭, ▲조오섭, ▲허영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TF는 12월 중순경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순회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4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한 대안 점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론화 작업 및 입법안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로 이번 지방소멸 대응 TF의 구성은 그 과제 이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출범 이후 각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TF를 담당하여 ▲권력기관 개혁 TF(단장: 김종민 최고위원) ▲청년 TF(박성민 최고위원) ▲정치개혁TF(신동근 최고위원) ▲민생 경제 TF(양향자 최고위원) ▲미디어 TF(노웅래 최고위원) ▲노동존중 TF(박홍배 최고위원)를 운영중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월 1일(화)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하고, ▲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마지막으로,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편집물등·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충북 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 사업 115억 원(총사업비 9,980억)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원(총사업비 8,375억)을 비롯해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총사업비 100억),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0억(총사업비 330억),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2.5억(총사업비 120억), 음성 혁신도시 진입교차로 개선 10억(총사업비 70억), 증평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총사업비 125억), 혁신도시 건설지원 3억 등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진=임호선 의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115억,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청남대 리더십연수원 건립 3.2억(총사업비 180억) 등 국비 988.6억원이 증액된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비록 코로나19 대응 예산,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전반적으로 증액 규모가 줄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었지만 임 의원과 엄 의원, 충북도는 역할과 분야를 적절히 배분하며 정부를 압박해 나갔다.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기재부 출신인 성일홍 경제부지사,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최종범 정부예산팀장을 비롯한 도 공무원, 11개 기초단체의 국비담당 시・군소장이 편대를 이뤄 기재부와 각 부처를 끊임없이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가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의 경우 보훈처의 반대 의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지사가 직접 움직이며 진두지휘한 결과 정부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복수 선정의 쾌거도 이루었다.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붙어 선정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임 의원,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열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영동 일라이트와 충주 바이오헬스 지식산업센터가 동시 선정되면서 충북은 미래산업 창업지원의 발판을 얻었다. 국회 본회의를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 충북 핵심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대부분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해 온 것이다. 주요사업이 좌초될 위기 상황에서 임 의원과 충북도는 집권여당의 이점을 십분 발휘해 충북의 유력 인적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가동했다. 기재부 접촉시점과 요구수위 조절 등 영민하게 전략을 세운 결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핵심예산이 대부분 반영될 수 있었다. 임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과 엄태영 의원님을 비롯해 변재일, 도종환, 이장섭, 정정순, 이종배, 박덕흠 의원님과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예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부족한 능력이지만 앞으로도 충북이 원팀으로 국가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28일 강남역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태 의원의 1인 시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가는 행태를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참극을 초래했다”며“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태 의원은“여야가 논쟁하고 싸우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현재 상황은 일반적 정쟁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여당의 아집과 독선 퍼레이드’라고 칭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강남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월성 1호기 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피살사건’문제 등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여당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앞으로 정부여당의‘반민주, 반법치주의 행태’를 바로 잡기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7.9%에서 3분기 8.5%로 7.6% 상승했다.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3분기 5.7%로 36.9%로 급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올해 3분기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 상승은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8.2%였던 것이 3분기 9.7%로 3달 사이 17.7%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이전 2017년 1분기 5.0%에 불과하던 서울 도심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년 반 만에 94.2% 상승한 것이다. 서울에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올해 2분기 대비 3분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곳은 강남대로다. 강남대로 상권의 경우 2분기 8.5%였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분기 16.4%로 91.9% 증가했다. 강남대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이전 2017년 1분기 3.4%에 불과하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년 반 만에 377%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안양역 주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3분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양역의 경우 2분기 5.4%였던 공실률은 3분기 8.1%로 48.3% 상승했다. 서울 도심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2분기 3.3%였던 공실률은 3분기 8.4%로 157.7%나 폭증했다. 2017년 1분기 2.8%였던 공실률을 감안하면 올해 3분기까지 199.2%나 급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분기 0%였으나 3분기 28.5%로 소규모 상가 10개 중 3개가 공실이었다. 서울 종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2분기 2.9%였으나 3분기 10.2%로 253.4%로 급증했고, 충무로의 경우 2분기 5.3%였던 공실률은 3분기 10.9%로 103.8%나 증가했다. 소규모 상가가 즐비한 이태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2분기 15.2%였던 공실률은 3분기 30.3%로 100.2%나 증가했다. 신촌도 마찬가지로 2분기 7.3%였던 공실률은 3분기 10.3%로 41.2%가 증가했고, 신흥상권인 목동도 2분기 17.3%였던 것이 3분기 30.0%로 73.4%가 늘었다. 이태원, 신촌, 목동의 경우 2017년 1분기 소형상가 공실률은 0%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가 공실률이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밖에 인천의 경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올해 2분기 4.7%에서 3분기 5.7%로 3달 사이 21.8% 늘었다. 특히, 인천의 주요 상권인 신포동의 경우 2분기 5.9%였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분기 12.7%로 116.3%로 대폭 늘었다. 경기도도 2분기 3.8%였던 공실률은 3분기 4.2%로 11.2%가 늘었고, 파주시청의 경우 2분기 2.1%에 불과했던 공실률은 3분기 15.0%로 601.1%가 폭증해서 경제침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징후”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파탄지경에 놓여 있고, 경제의 동맥인 상권마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③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자료이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무엇보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것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추계는 되려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해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의 50% 수준으로 억제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보유세 증가율이 2.6배, 2030년의 경우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 의원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