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건은 최근 4년간(16년~19년) 총 2,395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622건으로 2016년(549건)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났다. 그중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2016년 481건(87.6%), 2017년 520건(87.8%), 2018년 546건(86.4%), 2019년 530건(85.2%)으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여아를 포함한 여성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자아이들 또한 성범죄의 위험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하 남아 대상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 연령이 16세 이상 20세 이하가 1,260건(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7세 이상 12세 이하 571건(23.8%), 13세 이상 15세 이하 475건(19.8%), 6세 이하 89건(3.7%) 순이었다.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범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 남자 피해자 범죄가 482건(20.1%) 발생하였고, 경기남부 444건(18.5%), 인천 155건(6.5%), 부산 153건(6.4%), 경남 138건(5.8%) 순이었다. 반면, 세종*을 제외하면 울산이 51건(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도덕적‧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른 유형의 범죄들에 비해 막대하다”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발생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에 대한 교육이 필수‧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로 성범죄 피해자 대책이 여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남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은 10월 29일 오전 2020년 국회 비상대비태세 훈련 상황보고를 주재하고 국회 통합방호 지원기관장인 군부대 대대장,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소방서장과 4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다.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상황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상대비태세 훈련은 10. 28(수)부터 10. 30(금)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회는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필요최소인원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태세 전환 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국회의 방호책임 관리자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비상대비 업무 부서와 군·경·소방 등 국회 관계기관으로부터 방위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비상대비태세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김영춘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을지태극연습이 취소되면서 축소 시행하는 훈련이지만, 훈련 전(全)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에 대해 관계기관·부서와 잘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훈련을계기로 국회의 비상대비계획 등 각종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을 맞춤형으로 더욱 발전시키자”고 주문하였다.하루 전인 28일 국회는 전시 국회종합상황실을 편성하고 필수요원이 참여한가운데 전시전환절차 훈련,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29일 훈련 상황 보고가 종료된 직후엔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상황훈련을 진행하였고, 훈련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전시 현안과제 토의 및 국회 통합방호를 위한 실무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28일 유승준 씨가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 발언에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한 데 대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낸데 대해 병무청은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며 병무청장 앞으로 SNS를 통해 답장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유 씨가 SNS 상에 게시한 글을 확인했으나 “지난 번 병무청 국정감사 때 밝힌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자신의 시민권 취득에는 위법이 없었고 시민권 취득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며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위법한 일인지 되물었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위법 여부를 떠나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고 답했다. 병무청은 이어 “(스티브 유의)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씨가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고, “대법원에서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병무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 씨 주장을 반박했다. 유 씨는 “지난 5년간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 병역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본인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입국금지 입장을 밝힌 병무청장에게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말한 유 씨에게 병무청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국민과 한 공인의 약속이 특히 젊은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외통위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한데 대해 병무청은 “개인별로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입국금지 입장을 밝힌 정부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여성정책, 여성폭력방지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질의가 진행되었다.여성정책과 관련하여,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성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 20대 여성의 실업 및 우울증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어,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과,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 방안을 촉구하였으며, ▲ 불법촬영장비 관리 대책 및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삭제 지원 요구및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정의연 보조금 지원 부적절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가족정책과 관련하여, ▲ 아이돌봄서비스 자기부담액 축소 및 장애아동 등 맞춤형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아동학대 사유로 자격정지된 아이돌보미의 재취업 방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질적 제고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다.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 청소년 보호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그루밍의 원인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 청소년 쉼터 일시·긴급보호시간 및 개소수 확대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 근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이 개진되었다.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제382회 국회(정기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러 3각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가 시베리아를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고 언급하며 “오늘의 전시회를 통해 그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가져온 우정과 신뢰, 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전시회의 소회를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 개막식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주한러시아대사관, 외교부에서 공동 개최한 것으로 한·러 간 주요외교계기 기록사진 50여 장과 러시아 전통의상과 공예품 등이 전시되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러 수교 30주년이 오기까지 양국은 공고한 협력의 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우정과 상호존중 그리고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라며 한·러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기준 양국의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라며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며, 한국은 러시아에게 극동 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실 수교한 지는 30년이 됐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수천 년 동안 이웃이었다, 1990년 한·러가 수교했다는 것은 냉전 종결의 상징적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러시아가 오랜 이웃으로서 한반도 냉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10월 29일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정치·경제 등 입법정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는 것으로, 10월 2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방역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이번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실시간 강의를 위한 유튜브 생중계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동안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NATV 녹화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10월 29일(목) 아침 7시 30분 첫 강의로 개설되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이순신 리더십의 뿌리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AI시대의 융합교육,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통의 법칙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김영춘 사무총장은 이번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에 대하여 “인문학은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뒷받침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여유와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예지를 주는 학문으로, 이번 인문학과정은 인물·역사 등 전통적인 인문학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건축·심리 등 다양한 주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최고위 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회 고위 공무원들의 학문적 소양 및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11년 인문학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문화·예술 과정, 국가미래전략과정, 정책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운영되어 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성범죄 판결 후 즉각적인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실제 점검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11개월(2019/02/15 ~ 2020/01/14)이나 걸렸고 점검은 1년에 1회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더라도 점검 전까지는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사진=최혜영 의원] 성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여성가족부의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는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295건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 버젓이 해당기관에서 근무를 이어온 것이었다. 기관별로는 △사교육시설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71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3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조치유형별로는 △해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변경 38명 △기관폐쇄 107개소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한편, 여성가족부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과 점검 사이에 공백 발생으로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다양하여 시스템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범죄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에 즉각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성범죄자들이 해당 기관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다.”며,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6천 192건을 기록하여 이전 5개년도 연평균 3,330.6건 대비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23건을 기록하여 5천건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2015년 7,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을 기록했다. 범죄의 증가세와 비례하여 피해자들의 도움요청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올해 진행된 지원은 9월까지 10만 468건으로 작년 전체 지원건수인 10만 1천 378건에 육박했다. 2020년 1일당 평균 지원건수는 전체지원 366.7건, 상담지원 28건, 삭제지원 337건을 기록했다. 이는 4분마다 1건 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이 이루어진 셈으로 2018년 센터 개소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여성긴급전화(1366) 상담현황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상담은 2020년 9월까지 5,229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해 3,692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선 수치로, 동기간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의 상담현황이 작년 전체 상담건수에 크게 못미치는 것과 대비된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찰청과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사후대책에 치중하는 사이 초소형 촬영기기로 인한 관련범죄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및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공관이 소비한 주류는 9만 2,415병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전 세계 147개국에 설치된 우리 해외공관에서 최근 5년 동안 9만 2,415병에 달하는 주류를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을 52주,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5년 간(1,300일) 하루 71병의 주류를 소비한 것이다. 해외공관 주류 소비량이 공개된 것은 이번 국감이 처음이다. 해외공관이 제출한 주류 소비량은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다. 가장 많은 술을 마신 곳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이다. 최근 5년 주류 소비량은 총 8,168병에 달했다. 주 5일로 계산하면 하루 최대 6.2병에 달하는 주류를 소비했다. 몽골 대사관은 2016년 1,720병, 2017년 3,632병, 2018년 1,787병,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417병을 각각 소비했다. 2017년의 경우 1년 근무일을 260일(주 5일)로 따졌을 때 하루 14병을 마신 수준이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3,987병, 주쿠웨이트 대사관은 참이슬 45병을 포함한 2,722병, 주브루나이 대사관은 2,722병, 주싱가포르대사관은 2,649병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주르완다 대사관과 주필리핀 대사관은 5년간 단 1병의 주류만 사용했다. 주종도 공관별로 천차만별이다. 가장 많은 주류를 소비한 주몽골대사관은 8,168병 중 4,013병이 맥주였다. 주영국 대사관은 1,802병 중 1,681병이 와인이었다. 복분자주, 안동소주 등 전통주를 사용한 공관도 많았다. 태 의원은 “해외공관에서 소비하는 주류도 모두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구입하는만큼, 외교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관에 대한 현장 감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 언택트 방식으로라도 점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8~2019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296개 사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1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총 보유 재산은 약 7,0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정작 수입액은 약 200억 원이 줄어 3,280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2년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년보다 약 6,200억 원이 늘어난 9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증가 폭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문대는 700억 원 원격대는 52억 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정작 수입액은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4년제 대학으로 약 207억 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 전체 수입액이 3,000억 원대에서 1년여 만에 2,000억 원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전문대학과 원격대학의 경우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액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5억 원, 원격대학은 2억 원의 수익이 늘어났다. 대학 규모별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교해보면 전체 대학의 손실액의 약 60%가 4년제 대학 특히 토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년제 대학은 토지를 통해 710억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불과 1년이 지난 2019년에는 140억 원이 줄어든 570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용 건물에서는 2018년과 비교해 수입액 74억 원이 감소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는 대학들은 연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절반 이상의 대학이 기준 수익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수익률 1.56%를 지키지 못한 대학은 전체 295개교 중 절반에 가까운 149개교로 확인됐다. 이중 수익률이 1% 이하인 곳이 104개교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수익률은 1.87%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전년보다 늘어난 182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의 80%를 대학 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203개교, 2019년 202개교가 법정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비 부담률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도 67개교(2018년), 72개교(2019년)에 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절반 이상의 사학법인이 대학 교·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법정 수익률을 지키지 못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 수익성 없는 토지에 쏠려 있었다. 2018년 기준 수익률 1.56% 미만 대학의 재산 평가액 4조 5천억 원 중 60%가 넘는 2조 9천억 원이 토지에서 발생했고, 이듬해 2019년에는 더 늘어나 토지 평가액이 전체 평가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수익률은 각각 0.21%, 0.19%에 불과했다. 전문대와 원격대학의 수익률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매년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인상을 호소하는 대학들은 그 와중에 수익성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만 불리기에만 나서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대학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재산 특히 토지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