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광복 이후 7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이 180만평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900개 면적(592만m2)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18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편, 환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달청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축구장 900개 면적 중에서 510개에 해당하는 102만평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일본인재산환수 범정부TF 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재산 환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유화를 진행 중인 일본인 재산은 총2,964필지, 255만1,000m2에 이른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실이 광복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조달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339만5000m2 에 달하는 일본인 재산을 찾아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이 결성한 보훈단체다. 조달청과 김주영 의원실에서 찾아낸 일본인 재산을 더하면 총 594만6000m2(179만9000평)이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18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아울러 현재 조달청이 환수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인 것도 1,180필지가 남아있고 김주영 의원실에서도 아직 조사 중인 150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구분된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무단 점유하거나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땅이다. 은닉재산은 일본인 명의 땅을 무권리자인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땅을 말한다. 이를 찾아내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50여곳이 넘는 등기소가 불에 타 공적 장부 등 많은 자료가 사라졌고 시간이 흐르다보니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산명부에서부터 일제강점하에 작성됐던 토지(임야)조사부, 보안림편입고시, 조선총독부 관보 등 여러 자료를 대조하며 역추적해야하고 임야원도, 지적원도를 함께 비교하면서 지적변형 여부와 소유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중에서 귀속재산은 행정 절차만으로도 환수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은닉재산이다. 은닉재산은 ‘불법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증명하는 등 소송을 통해 환수가 이뤄진다. 법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일본 재산 환수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2명의 전문관을 재외하면 순환보직 등으로 부서 이동을 하기에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쌓기 어렵다”면서 “이에 더하여 환수 소송을 위탁한 정부법무공단도 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면 1948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 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국가 귀속재산으로 규정했다. 이때 당시 미 군정과 우리 정부가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일제히 국유화가 됐어야 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따른다. 이후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 청산을 청산하기 위해 세웠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1년도 채 안 돼 해체됐고,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활시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인 2010년 해산됐다. 이후 2012년부터 조달청이 일본인 재산 환수를 전담하도록 업무가 이관됐지만 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조사 결과와 자료 등의 인수인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지지부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인 2018년에야 이뤄졌다. 김 의원은 “광복 75주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제 재산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달청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일본인재산환수를 위한 범정부TF를 꾸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송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한 것에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측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주장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감사와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서 제출 등이 8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되었다는 인천공사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발견되었다”면서 1)채용포털사이트나 협력사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를 거치지 않은 채용 2)채용의 공정정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심사표와 결과 문서 미작성 및 폐기 3)협력사·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추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무면접 조항 추가와 단순 공문 발송 등 엄격한 절차라고 보기 힘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민들이 엄격한 평가라고 여겨질만한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들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과거 2013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당시 함께 했던 공동대표가 대표적 진보인사인 문정인 외교통일안보특보였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조사 기관인 국가 권익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국가권익위원장 또한 정부여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 권익위원장 임명된 인물”이라면서 “이번 달 13일부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권익위 조사에서 인권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9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정은 대통령의 입에만 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면서 “공정이란 가치의 훼손으로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이번 인국공사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라디오 광고료 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라디오 집행액 약 12.44억 가운데 5.17억(42%)을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교육청이 최근 3년간 전체 라디오 광고 집행액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주고 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한 광고비는 TV, 신문, 라디오, 시설물, 온라인 배너 광고 등 모든 매체별 집행금액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 혁신교육을 비롯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홍보 광고를 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뢰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집행하는 광고 대부분이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 교육청 홍보에 불과하다”며,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교육청이, 단순 홍보를 위해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3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전체 라디오 광고비 약 9억 중 절반 이상인 약 5억(53.9%)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천만원이었다. 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로 금액 환산시 3억1천3백만원이었다. [사진=진성준 의원]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2천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 1천만원이며, 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1천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3억9천9백만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매수자도 비슷한 경향이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10만9천명이며,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7억4천만원이다.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하는 4억2천만원이 빚이 었고, 나머지 3억2천만원이 자기자본이었다. 이들 20~30대 집주인의 차입금(빚)의 비중(57%)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40대 48.5%, 50대 41.7%, 60대 이상 31.2% 등과 비교해 크게 웃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대의 차입금은 전 연령 평균(3억7천만) 대비 2,500만원, 30대는 4,500만원 가량이 많다. 반면 대출이 불가능한 10대 미만과 10대 등 미성년자 집주인 310명의 경우는 자기자금 비중이 각각 54.5%와 64.8%로 높은 편이어서 이들 미성년 주택보유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주택 입주계획서상 본인입주신고율이 20대 36%, 30대 56% 수준임을 감안하면, 20·30대의 주택구매는 실수요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이른바 ‘갭투기’(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20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목적의 다수가 갭투기였다는 것을 낮은 본인입주신고율과 높은 차입금 비율에서 짐작할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집값 상승에 조바심내며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이 낮은 20대~30대에게 부담가능한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초기 구매비용이 1/4인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 [사진=소병철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올 초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마스크 대란은 국내 수급현황의 문제보다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던 측면이 컸다. 이 때문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기야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되었다. 소 의원은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계절인 겨울이 되면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언제든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 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 17건, 르노삼성 13건, BMW 11건, 쌍용자동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이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차량 사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금은 2017년 450억원에서 2018년 307억원, 2019년과 올해는 260억원으로 2년새 1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축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이라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보증연계투자금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금 역시 2017년 430억원에서 2018년 283억원, 2019년 259억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3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200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지난 2018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투자금은 2018년 307억원보다 오히려 47억원이 줄어든 260억원에 이어 올해도 26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는 절실한 상황이다. 보증연계투자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이나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 벤처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는 줄이고 있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 벤처투자시장 확대에 따라 기금의 정책적 투자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다. 100배 초과 65,000톤(6%), 10배~100배 161,700톤(15%), 5~10배 207,500톤(19%), 1~5배 346,500톤(32%)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은 평균 농도는 기준치 이내였지만 최대값은 기준치 9배 수준이다. 스트론튬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11배나 초과하고 최대값은 기준치 1만 4,433배에 달했다. 일본 정부 측은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류시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삼중수소에 대한 인체 안전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생산 수산물과 원양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있는데,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 진행할 뿐 삼중수소는 검사기준 자체가 없어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은 655건, 115,475kg이다. 중국산이 282건, 66,322kg(57%)으로 가장 많고, 일본산 137건, 42,756kg(37%), 러시아산 75건, 779kg(0.7%), 미국산 20건, 1,018kg(0.9%), 베트남산 16건, 2,502kg(2.2%) 순이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작년 한해에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적발량이 4만kg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일본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검사기준 마련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소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수입한 가스터빈 부품은 약 5,975억 원어치이며, 그 중 약 40%인 2,350억 원이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 제품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발전공기업들의 LNG 발전소 가스터빈 부품 수입금액의 40%가 일본‘미쓰비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MHPS는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또 다른 전범기업으로 규정된 히타치의 합작투자회사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43억 원어치의 부품을 MHPS로부터 사들였으며, 국산 부품을 구입한 실적은 전무했다. 서부발전은 658억 원어치의 부품을 MHPS에서 수입했으며, 이는 전체 737억 원의 8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어서 동서발전 309억 원, 중부발전 234억 원, 남부발전 20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LNG 설비용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MHPS 같은 외국기업의 LNG 발전 부품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 석탄과 원전의 발전용량은 각각 29.0GW와 19.4GW로 2019년 보다 줄어드는 반면, LNG는 60.6GW로 2019년 39.7GW 대비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현재 LNG 발전의 핵심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개발 없이 LNG발전 설비만 급격하게 확대할 경우 일본 등 해외 기업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었다.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 6만3,938건이었다. 그중 3.6%인 2,302건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 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262건에 그쳤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비교하면 겨우 2.0%에 불과하다. 사망, 중증장애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522건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9,793건에서 6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을 진행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에 상담을 하고 조정신청을 한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거부해버리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강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