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중에서 ’소방‘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일반국민과 기업인‧전문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1개 행정 분야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단연 ‘소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대체로 ▲보건,의료 ▲환경 ▲식품,위생 분야가 상위권에 포함됐고, 중위권은 ▲교육 ▲세무 ▲조달이 차지했으며, 하위권은 ▲경찰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가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업인(39.5%), 전문가(28.4%)는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공무원(32.9%)은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일반 국민(29.9%)의 경우에는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를 가장 큰 공직사회 부패 이유로 꼽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분야 별로 기업인, 전문가, 일반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공직사회 행정 분야 별 부패지수를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신뢰를 주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의 소관부처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의 결과가 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특히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경찰의 경우, 향후 국민께 더 좋은 모습,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KBS 내부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1일 ‘수신료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 KBS 내부에 새로 꾸려진 수신료 인상안 관련 태스크포스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사진=조명희 의원]KBS가 내년도 ‘수신료 인상’ 목표를 가시화한 자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문건엔 KBS의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10월 중으로 경영진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10월 내 이사회 보고와 경영진 의결을 완료한 다음 11월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안건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론 내년 4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문건은 이외에도 수신료 인상안 관련 외부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신료 산정위원회(산정위)'에 대해 언급했다. 산정위는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방통위 내부 특별위원회로, 수신료 산정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 산정위가 수신료를 관리·감독할 경우 KBS는 수신료 재원을 감시받게 된다. KBS는 산정위 설립과 관련해 현재 공영방송 수신료를 일정비율로 나누고 있는 EBS 측 입장과 방통위 입장, 학계·시민단체 입장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에 이른다. 올해 KBS의 경영 적자는 1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KBS는 여당과 일부 학계의 지지를 받으며 ‘수신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위기’와 함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1일 KBS는 ‘시청자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행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조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소개했다.국민 여론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6월 한 언론의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시청자 견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성인 1000명 중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고 대답한 의견은 6％에 불과했다. 오히려 ‘폐지해야한다’가 46％, ‘인하해야한다’가 14％였다.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KBS가 수신료를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하라는 의미”라며 “권언유착오보, 늑장재난특보, 친정권 편파방송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여념이 없는 KBS가 국민 의견을 거슬러 ‘수신료 인상 결론’을 미리 내놓은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부실방만경영의 결과인 1000억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궁리하기에 앞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외국산 ‘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하여 ‘태양광 패널’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은 모두 중국산인 것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미 관세청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사진=류성걸 의원]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이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패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태양광 전지’를 가로, 세로로 연결하여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의 국산 점유율이 78.4%나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신청시 ‘태양광 셀’의 원산지 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정보 자료만을 토대로 국산점유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 3월 27일 전남 해남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셀’이 100% 중국산인 것으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작년 9월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었다. 작년 관세청 적발대로라면 이 발전소 ‘태양광 패널’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모두 ‘중국산’이 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업부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국산 셀 중 97%는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류 의원은 “주요 발전공기업의 ‘중국산 셀’사용 비율을 미루어 봤을 때 국내유통 ‘태양광 모듈’ 상당수가 중국산일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국내에 유통된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은 작년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작년 관세청은 태양광모듈 원산지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 완료되는데로 추가 분석을 통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2019년 기준 ‘태양광 셀’ 수입액은 3억8,657만불(한화 약 4,446억원)이며, 수입량은 2019년 5,666ton으로 2017년(3,156ton)에 비해 약 1.8배 가량 늘어났다. 수입량 증가를 봤을 때 ‘태양광 모듈(패널)’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류 의원은 “관세청이 작년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 86곳이며, 이 중 36 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을 집행 중이다. 또한 보훈처는 건물 등 사유로 토지를 점유 중인 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점유자 신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보훈처·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현황 자료를 넘겨받은 것 외에 소유자를 확인할 공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산관리공사가 주변 탐문을 통해 점유자 명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친일재산 매각 실적도 26%에 머무르는 등 저조하다. 신상 파악이 되지 않은 36곳은 다른 무단점유지처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점유자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 부과 대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 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현재 무단점유자 중 범칙금을 체납하고 있는 9곳의 점유자·5,500만원의 체납액 또한 제대로 된 납부 고지 및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중 일부는 부과된 범칙금 중 일부만 체납했다는 점에서 점유자가 중도에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담당 부처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7곳은 점유자가 범칙금 부과 우편을 받지 않아 무단점유에 따른 범칙금을 부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범칙금 부과가 요구된다. 한편, 보훈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2018년부터 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대상 인원이 많아 약 800억 정도 지출이 증가한 상황이다. 보훈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가한 지출에 대처하고 있으나, 본래 기금 조성은 친일재산 매각이 주된 재원으로 구성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매각이나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취지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토지 매각은 최근 2년 간 6억을 매각하는데 그쳐 보훈처의 의지 자체가 빈약했다고 볼 수 있다. 친일 재산을 모두 매각해 독립유공자가 혜택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취지가 바로 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훈처가 보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사진=유의동 의원]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금융감독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사기로 5,000억원대의 펀드를 환매중단을 시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역대급 시간 끌기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현장검사를 받았다. 현장검사를 끝낸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측에 미달한 자본금을 확충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그해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유예 조치시까지 지연시켰다. 이에 유 의원은 "옵티머스운용이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3일 병무청을 상대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병무청은 유승준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하였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그 사실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씨 측이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해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병무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 된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일각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에 병무청은 “현재도 스티브 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므로 입국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에서 유승준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병무청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름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유투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투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입 규모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유투버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18년 3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700억원으로 성장하고 향후 2023년까지 7조9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세 당국의 유투버 수익 파익과 과세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유투버들의 수익 규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유투버를 직업으로 가진 자들이 신고한 월별 수입 규모는 약 933만8천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 306만원의 3배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유투버는 총 691명으로 이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투버가 332명,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과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춘 유투버(과세사업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가 359명이었다. 올해는 더 늘어나 ‘20. 8월 현재 기준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총 2,387명에 이르지만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투버가 올해 5월 기준 4,379명임을 감안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투버는 여전히 많은 셈이다.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유투버 가운데 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유투버는 과세사업자로 구분되어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이듬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부가세 신고는 면제되며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수입 현황은 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유투버의 지난해 수입 신고 내역이다.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유투버 가운데 지난해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이를 유투버 당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933만8천원으로, 연 평균 수입(추정)은 1억1200만원에 달한다. 유투버들의 주요 수익원인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의 경우 73억5천5백만원이 신고되어 총 수입의 약 40%를 차지했다. 유투버 당 매월 벌어들이는 광고 평균 수익은 371만5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된 바 있는 일명 ‘뒷광고’의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가운데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받은 밝힌 게시글은 30%에 불과했다. 유투버들이 광고주에게 협찬품을 받는 경우 부가세법 상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금전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신고 내역에 따르면 유투버들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보다 이른바 PPL 등 간접광고로 발생된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월 562만4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투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총기류, 실탄류, 마약류 등 금지 물품들이 꾸준히 유입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마약류?총기?실탄 등 금지물품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제외 총기.실탄.위험물품류만 해도 28건에 달했다. 1년 동안 35건이 적발된 작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 2017년에는 총기류 등 위험물품으로만 119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마약 유입도 꾸준하다. 같은 해 필로폰은 246억8천원만원 어치, 즉 8.2kg가 적발됐다. 무려 2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 으로는 매년 3천 톤이 넘는 우편물이 반입된다. 특히 2018, 2019년에는 4천 톤이 넘게 반입됐다. 그런데 반입량에 비해 미군사우체국의 통관절차는 일반 세관 통관절차보다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인데,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통관 검사에 비해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미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하여 검사할 수는 없다. 반드시 미국 우편당국 관계자의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되기 전에는 우편 경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절차상 규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세관을 통해 더욱 철저한 검사를 받을 우편물이라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들어온다는 이유로 일종의 통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총기류?마약류 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간이 통관절차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매년 적발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총기?마약류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통관절차 강화는 상관없다고 본다”며, “금지 물품의 반입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미군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군사우체국의 통관절차 문제가 매년 지적되어 왔는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통관절차를 강화하여 기본적으로 총기류나 마약류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로 결코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총87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90%인 790건이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의 90%이상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주취자로부터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2020년 6월 기준 90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역별로는 △서울 236건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경북 42건 △인천 36건 △강원 33건 △제주 28건 △경남 26건 △대전·충북 24건 △전북 21건 △광주 20건 △울산 13건 △전남 12건 △세종 6건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의 90%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11개의 시·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90% 이상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특히 광주, 울산의 경우 100%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의 약40%가 벌금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취 폭행 사례에 따르면, 지난 6월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이 이송 중 여성 구급대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얼굴을 만지려하자 다른 구조대원이 이를 저지했고 남성은 폭언을 하며 구급대원을 발로 가격했다. 작년 7월에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목보호대를 채우는 구급대원의 배를 발로 가격하여 트럭 등이 지나다니는 도로 옆으로 밀려났고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작년 7월 병원이송 중이던 가해자가 구급차에서 아무 이유 없이 “뭐야 씨X놈아, 지X하고 있네”라며 계속적으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연속 가격하며 다른 구급대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지만 200만원 벌금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구급대원들이 폭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선 안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안전강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1조7256억원이었다.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고작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4511억원으로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발생 건수도 폭증 양상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건수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나 급증했다. 올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21만3620건으로 20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 발생건수(3만7667건)가 2010년의 5455건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