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폐 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에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이 지난해에는 2일뿐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8일이나 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혈액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8월까지 폐기량이 67,021건이나 되었다. 이 중 약 34%인 22,777건은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버려졌다. 구체적으로 채혈 과정에서는 응고·오염으로 118건, 혼탁·변색·용혈로 721건, 양부족·양과다 등으로 21,272건, 혈액 보관과정에서는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으로 389건, 보존기간 경과로 277건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도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혈액이 버려지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채혈과 보존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초과면적 순으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91㎡ ▲인천광역시 계양구 39㎡ ▲울산광역시 북구 36㎡ ▲광주광역시 본청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16㎡ ▲인천광역시 서구 16㎡ ▲서울광역시 광진구 10㎡ 등이었다. 특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2배 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 26건으로, 그중 9건(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중요시설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드론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10대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폭파당하고 또 지난 주 26일에는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핵심 중요시설인 원전 등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드론 발달의 부작용은 작고 빠른 기동력의 드론이 원전 등 비행금지구역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드론 불법비행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9건의 사례는 원전 방호의 새로운 허점으로 지적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9월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 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최근 5년 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1만 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난해 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 2명이 검거되고, 같은 달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필로폰 7.6g을 소지한 1명이 입건되는 등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적발한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건수는 ‘15년 1094건, ‘16년 1310건, ‘17년 1328건, ‘18년 1492건, ‘19년 9469건, 올해(7월 기준) 2237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1만 6930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인터넷 마약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은 인터넷상 불법 마약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적극 조치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단속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불법 마약 광고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마약 유통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마약 단속도 방법을 바꿔 사이버조사단 마약 담당 인력을 10명 정도로 대폭 확충한 후 불법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 합동단속 등 경찰과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5년 7302명, ‘16년 8853명, ‘17년 8887명, ‘18년 8107명, ‘19년 1만 411명, 올해(8월말 기준) 7836명 등 총 5만 139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검거된 인원수는 ‘15년 대비 4년새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 208,120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사진=김영배 의원] 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미제 강·절도 사건은 최근 3년 사이 3.5% 증가했다. ‘17년 68,543건, ‘18년 68,608건, ’19년 70,969건이 미제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5,301건), 경기남부(37,513건), 부산(16,350건)순으로 미제 강·절도가 발생했다. 미제 강·절도 사건의 99.9%는 ‘절도’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208,112건의 절도가 해결되지 못한 반면, 미제 강도 사건은 8건을 기록했다. 강도는 범행 시 폭행과 소란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소매치기 등 절도보다 쉽다. 강도 사건의 검거율은 3년 평균 99.6%데 반해, 절도 사건은 48%를 잡지 못한다. 살인의 경우 272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39건), 부산(26건), 경북(16건), 경기북부(15건)등 순이다. 장기 미제 사건은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처벌 가능한 모든 미제 사건을 포함한다. 미제 살인사건으로 분류되면 발생 후 2년까지 전담반 등을 통해 관할서에서 집중 전문수사체제를 운영한다. 2년이 지나면 지방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사건을 인수해 집중 수사와 연구 및 DNA지문 등 주기적 감정 등을 한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 7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서에 1명 이상 배치돼있다. 살인죄와 다르게 다른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있다. 공소시효 만료로 해제된 수배는 2017년 2,324건, 2018년, 4,252건, 2019년 3,089건에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1,983건이다. 최근 4년간 11,648명의 수배자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김 의원은 “절도는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된다”며 “살인만 미제수사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향후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며 “생활범죄수사팀은 절도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을 실시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재수사로 검거율을 높여, 상습 절도범의 범죄 욕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1조1,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엔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PS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이때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며, 전력거래소에 청구된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산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한다. 의무대상은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및 공공기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현재 총 22개사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에 따라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2.4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전사들에 RPS 비용을 정산해준 뒤 이를 국민들에게 걷는 전기료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RPS 비용 정산금이 이처럼 폭증하면 전기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 정책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 1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김수흥 의원]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 룸살롱, 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2019년 소득탈루액은 2,346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소득의 78.7%를 탈루했지만, 과세당국은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의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는 96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8명까지 떨어졌다. 세금징수율 역시 2015년 65.6%였으나, 2019년에는 60.5%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소득이 없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6년 간 파악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총 121건이며, 그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29건이다. [사진=이성만 의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인재 및 기술유출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산업기술을 말하며, 2020년 9월 기준 12개 분야 69개의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핵심기술 분야별 적발 건수는 각각 조선·자동차 15건(51.7%), 전기전자 12건(41.4%), 정보통신 1건(3.4%), 기타 1건(3.4%)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90% 이상이 반도체와 조선·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전자 분야에서 취급하는 국가핵심기술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기술 등 이다. 조선·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제조기술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제조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등이다. 현재뿐만 아닌, 정부와 민간이 힘써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먹거리 분야도 포괄하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기술 유출 현황 역시 전기전자와 조선·자동차 분야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술 유출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전기전자 61건(50,4%),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7%), 화학·생명공학 11건(9.1%), 정보통신 9건(7.4%), 기타 5건(4.1%)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매년 5건 이상 유출 및 유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기술 한 건 한 건이 갖는 경제적 가치와 산업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 이 의원은 “여러 국가가 각축을 벌이며 확보하려 하는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술유출에 대해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위반 혐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확인한 대검찰청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인원은 총 245명이다. 이 중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인원은 총 58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산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인원은 △2016년 41명 △2017년 68명 △2018년 136명이며 기소된 인원 역시 △2016년 17명 △2017년 14명 △2018년 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인력 해외유출 여부의 확인·검증이 쉽지 않고, 기업이 이미지 실추 우려로 공개를 꺼리면서 인력·기술 유출의 실제 규모는 축소되었을 것으로 본다”며 “정보기관과 산업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처벌 강화 등 사후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도 기술유출이 일어난 시점부터 이미 큰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보안 및 인력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민국 민주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 역량 조사를 위하여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복지수평가" 조사는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관등의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 통계조사"등을 통한 지역 간의 사회적 가치관에 기준한 국민행복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행복지수평가는 오는 10월30일 까지 전국 260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지표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오는 11월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전국 조사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대단위 통계자료 조사이며 수년치의 데이터가 비축되어 정부 정책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질것이라고 밝혔다.여의도정책연구원 담당자는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지표문항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설문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불안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2020년 조사는 코로나19 시대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을 보완하였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설문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