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장·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GOP 경계 시스템 장비의 작동 오류 및 고장은 총 2749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발생한 올해 7월에만 군 일반전초(GOP) 경계 시스템 오류와 고장이 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대북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첨단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 2427억 원을 들였지만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오히려 최전방 지역의 감시 공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감시를 위한 최전방 기지에서 하루 1.5회꼴로 감시장비가 먹통이 됐다는 것. 유형별로는 동물(39.2%)이나 강풍(38.1%)에 의한 광망(철조망 감지센서) 절단이 전체 고장의 77.3%로 가장 많았지만 카메라 및 서버, 전원장치 등 자체 장비 고장도 16.0%로 확인됐다. 특히 탈북민이 월북한 7월 18일에도 강풍으로 광망이 절단되는 고장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망 1개가 절단되면 50∼200m 구간의 철책 감지 기능이 마비된다. 탈북민 월북 전날에도 장비 전원 공급 불량 등 3건의 고장이 접수됐다. 먹통이 된 경계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보통 이틀가량이 필요하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수리 기간이 51.2일에 달해 장기간 감시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강풍으로 645건의 광망 절단 사고가 있었다”며 “이를 복구하는 데 평균 68.6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근 태풍과 홍수로 인한 고장도 상당할 것”이라며 “자연재해 이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조망 감지센서 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린 건 2016년 이후 총 1만2190회로 집계됐는데 이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오작동이 27.0%에 달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오류가 동물로 인한 작동 비율(18.9%)보다 높다는 건 경계 시스템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1,774개, B등급 2,058개, C등급 433개로 조사되었고, C등급 433개 중 40년이상 된 철도 교량 및 터널 시설은 79%인 344개이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C등급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16년 2천793억원에서 ‘18년 3천659억원, ’20년 5천49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철도시설물의 가파른 노후화로 인해 경미한 결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 전문가용)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항원진단키트 4개 품목과 항체진단키트 16개 품목을 긴급사용 승인했고, 일본은 5월부터 항원진단키트 2개 품목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며, 지난 2월부터 PCR 방식 제품 7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가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강기윤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통해 “신속진단키트는 정확성이 낮아 확인진단 검사법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강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이미 국내 46개 업체가 생산한 검증된 75개 품목 신속진단키트의 해외 수출을 승인했다. 내수용의 경우만 긴급사용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 없는 것이다. 이달 국내의 한 업체가 미국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신속진단키트(항체)는 승인 과정에서 진행된 성능 평가에서 ‘민감도 97%’와 ‘특이도 100%’를 기록하여 승인 기준인 ‘민감도 90%’와 ‘특이도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95% 이상인 PCR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된 해외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도 PCR방식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신속진단키트 검사는 PCR 방식처럼 별도의 고가 분석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분석 시간인 6시간을 15분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10만원의 PCR 검사비용을 1만원이라는 싼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게다가 PCR 방식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검사하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신속진단키트는 한 달 이내로 가능하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항체 생성 기간을 고려하여 2주 간격으로 1~2차 검사를 한다면 정확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항체 검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의 검출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에 따라 항체 검사 정확도가 PCR보다 높을 수도 있다. PCR 방식은 마른기침, 콧물이 나오지 않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검체 추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체를 추출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바이러스양이 충분하지 않아 정확도가 낮게 나올 수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르면, ‘증상이 나타난 후 9일 후에 호흡기 검체에서 배양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 PCR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무증상 감염자들을 고려하여 PCR 검사와 항체 검사의 병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무증상 감염자 식별을 위해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항체 신속진단키트가 방역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전부 긴급사용승인해서 쓰고 있는걸 왜 우리나라만 못 쓰게 하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검사를 확대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대폭 나오면,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는 점, 향후 백신 및 치료제 확보의 어려움, 부족한 병상 인프라, K방역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민들의 검사수 확대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깃든 여론도 생기고 있다. “지금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코로나를 전파시키고 있는데 정부 주장을 100% 수용해서 정확도 낮은 신속진단키트라도 확진이 아닌 선별 검사 용도로 쓰면 지금보다 방역 대응이 훨씬 더 수월할텐데 도대체 왜 PCR과 병행 방식으로도 허용하지 않는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무증상자 감염자와 독감 환자를 선별하여 사회적인 대혼란을 막기 위해선 신속진단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진단키트를 국내에 조속히 도입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차 선별검사를 한 후 필요한 사람의 경우 PCR 확진 검사까지 병행한다면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항체검사를 할 경우 혈장치료를 위한 공여자를 특정할 수 있는 큰 이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방역당국이 최근에 개발된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검증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을 조속히 신청하고 식약처는 그 신청을 빠른 시일 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 16일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류 의원은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었다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자로서의 책임에 호소했다. 류 의원이 준비 중인 채용비리특별법은 법 체계 내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 많은 시민들을 공분케하고,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실무자에게만 죄를 묻는 아이러니한 판결이 이어졌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현행법 체계 내의 공백을 보완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응시생)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채용비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두어,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종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의 부실 꼬리자르기 수사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2018년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회장의 증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으나, 2차 면접에서는 4등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금융회사의 수장을 한 사람이 3번 연임하는 것은 기업 측에도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류 의원의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데에 힘을 실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7만 7,434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8만 3,764건보다 8.1%감소한 수치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보다 45.6% 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88건으로 전년대비 6%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337건으로 33건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종식이 가까워졌다고 한 7월과 재확산이 시작된 8월 모두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로도와 함께 7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방역 완화 지침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1,266건으로 지난해(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제 검문식이 아닌 선별식으로 바꿨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을 안 할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고령층·주부·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월∼5월 중 약 60%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20.6~12월)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T/F를 구성,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 구제 –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례가 반드시 정답은 될 수 없으나, 독일 법원은 판례를 통해 소비대차에서 과도한 이자를 약정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으로는 경제적 이득은 커녕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함께 커나가는 불법사금융,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약관에 명시해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통장 발급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될 불법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주택 매매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계약하고 추후 잔금을 지불 및 등기를 마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날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새로운 매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기존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결국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샀음에도 세입자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 30대 부부가 10년만에 세입자에서 벗어나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10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만 천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이며,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라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기존의 주택 거래도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최장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전세대출도 제한되는 상황인데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인은 이제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추가 입법은 없으며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분쟁사안에 대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안일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졸속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의 예견된 입법사고”라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주 의원]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신고만 하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 36억700만원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10월 8일까지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구청 1층 신한은행(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이후 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이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 지원된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11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했다. 9월 현재 총액은 203억원이며 융자업체는 382곳, 금액은 15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