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노후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송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이를테면 국토부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되었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노후신도시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또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과 순환용 주택 공급하는 내용 등도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반영되었다. 송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노후 신도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여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지난해 10월 14일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3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공급망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공급망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설치되며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해 ▲위기품목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규제, ▲관세지원, ▲긴급 조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확보 및 제공을 위해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마련 ▲기술개발 ▲비축‧관리 등을 추진할 경우, 재정 및 금융지원, 조세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기술 도입,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류 의원은 “과거 요소수 사태 등에서 경험했듯이, 산업활동에 핵심적인 자원이나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자원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경제와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불안정했던 국가 공급망 관리가 체계성을 갖추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하며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 환경이 다른 시·군이 결합하면서 농촌 지역의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 사업들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6일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과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치 않아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시각과 인식 부재로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되는 동안 정부와 제 정당들은 직무유기와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방안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전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구가 공중 분해되어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다 ”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장 이상헌 의원은 6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일부 게임사에서는 비공식 사설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게임 활용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게임사에서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다.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개발사가 도산해 사라진 게임의 사설 서버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게이머들이 금전적 이득 없이 무료 배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과잉 입법이며,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은 월 30만 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소규모 GTA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렸다. 피해액 37억에 달하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업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 질서 또한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도 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이는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이중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결국,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하 글로벌 민주당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한화그룹 미래사업 기반조건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보상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은 근속·매출·이익 등에 성과금 대신 일정 기간 후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어 회사 주식의 장래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진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민주당모임은 해당 제도에 착안해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임직원 동기부여·몰입 향상을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주식보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고,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하여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식보상제도가 한국에 적합할 것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등 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내 주요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DL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단일 기업이다. 지난해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림산업이 사명변경한 DL이앤씨가 중대재해로 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주택 건설 부문에서 전문적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없이 최고경영자가 겸직하는 등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직책이다. DL이앤씨는 조직도상 부문(주택·토목·플랜트)별 CSO를 두면서도, 주택 부문에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CSO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DL이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건설사는 모두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했고, 독립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안전보건실장을 별도 CSO로 선임해 관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DL이앤씨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DL이앤씨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260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2022년 302건으로 16.2%가 늘었다. 올해 1~10월 기준 32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안전 대책 강화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고 공언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다. 특히 올해 발생한 3건의 중대재해에서 인재 정황이 나타났다. DL이앤씨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4일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올리던 중 작업대가 낙하해 장비 운전원 1명이 사망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DL이앤씨는 “관리자가 부재한 점심시간에 임의작업이 이뤄진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8월 3일 서울 방배 아크로리츠카운티 현장 사고에 대해선 “작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익사했다”, 같은 달 11일 부산 레이카운티 현장 사고와 관련해선 “신고되지 않은 임의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3건의 사건 모두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부재했음에도 DL이앤씨 측은 하청 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이다. 노 의원은 “작업현장에 허가받지 않은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DL이앤씨가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안전불감증의 전형적 사례”라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이나 사망한 살인기업 DL이앤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이어 “CEO가 CSO를 겸직하면 안전보건을 위한 내부 견제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CSO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대리처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DL이앤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형식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는 사고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DL이앤씨의 각성을 촉구했다.한편, DL그룹 이해욱 회장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해욱 회장의 국회 출석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총수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건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진=지성호 의원]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아직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탈북민 출신 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2,000여명의 탈북민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물증이 넘쳐나고 의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건을 가리고, 진상을 덮고, 진실을 숨기며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를 받아야 할 군 책임자들을 오히려 최근 군 인사에서 승진을 시켰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 5만 명이 동의한 청원 또한 정쟁으로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무릎 꿇고 눈물로 진신 규명을 호소하는 생존장병의 가족들, 유가족들의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순직의 진실 규명과 실추된 해병 및 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끝으로 “해병 701기 예비역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법 통과까지 해병 전우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역시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발생해서는 안될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잘못했다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연내에 채 상병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사명을 다한 채 상병의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세라믹 소재·부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및 시험 평가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내년 본격 운영을 알렸다. [사진=송석준 의원] 신소재·부품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역할로 미래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은 송 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인 세라믹 신소재·부품 연구개발은 물론 시험·분석·평가, 시제품 생산이 한번에 가능한 연구시설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송 의원은 이번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준공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등 이천시를 반도체산업의 R&D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반도체솔루션센터 개소로 반도체 R&D의 메카로서 이천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천시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