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논리로 흑산 공항 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토 최서남단 전남 신안 흑산도는 4,200여명의 주민들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유일한 교통편인 선박결항 일수가 100여일이고 2017년에는 무려 115일에 달해 1년 중 3분의 1가량이 육지와 단절되는 교통의 오지이다. 서 의원은, “흑산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불편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일평생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정년과 봉급, 휴가, 보너스는 커녕 그 흔하다는 목욕탕과 마트, 극장은 고사하고라도 병원과 약국조차 접하기가 쉽지 않은 전혀 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면서 흑산공항 건설의 시급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과 교통의 대체수단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경의 전진기지 역할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흑산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흑산공항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과도 비교된다. 서 의원은, “흑산도는 1981년 당시 군사정부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강행된 반면 울릉도는 2004년 주민들의 결산반대로 국립공원 지정이 유보되었다”면서 “철새를 말씀 하시는 분들께는 생명에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만도 못하느냐며 부당하게 지정된 국립공원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흑산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섬 지역에 105개의 공항이 있고, 국립공원 지정 내에 6개의 공항이 운영되며 미국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반경 100km내에 40개의 소형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담보되지 않는 목숨에 생명유지를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 봐 달라는 피눈물의 하소연이다”며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4차 확진 판정에 대하여 중국 입국자의 추적조사의 필요성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한폐렴은 국내에서 그 동안 2차 확진자까지 나왔지만, 역학 조사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제와 오늘 새로이 3차, 4차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 더구나 3차 확진자는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 공항 검역 과정에서 놓치게 되었고, 그 이후 이틀 동안 평소처럼 지역 사회에서 생활했다는 게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항 검역 과정에 빈 틈이 있었고, 공항 검역을 거쳤다 하더라도, 우한과 중국에서 국했을 경우 일정 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빈 틈 없는 대처태세를 갖춰야한다. 특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적 공포로 인한 2차 재난인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일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를 통한 입국 뿐만 아니라 선박을 통한 출입국 검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중국 입국자에 대한 일정기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우한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에게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여 추가 확산을 막는데 협력해야할 것이다. 모든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가 우선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수행하길 바라며, 국회는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대 국민 설득과 전체 국가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 해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갈수 있다고 논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회사 대출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 대출 총액은 2019년 말을 기준으로133.6조 원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출은 94.9조 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이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비율인 64.4%(2019년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수도권 대출 비율이 예금취급기관의 그것보다 더 높은 이유는 은행들의 경우 미약하나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규제를 받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의 수도권 집중은 그것이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대출의 수도권 집중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대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지역 간 자산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신의 지역 간 균형 배분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속한다. 그런 면에서 생명보험회사 대출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를 완화시켜나갈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장치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언주 의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정종섭의원님의 불출마선언을 보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거기 담긴 절절한 마음을 새기며 정치세력교체을 통한 보수정치세력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의원의 불출마선언에 이어 친박비박 막론하고 현재 이 망국적 문재인정권 탄생에 공이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선거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통합이 혁신없는 야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정치의 주도세력을 교체하는 혁신의 흐름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의 일성이 그러하고, 줄지어 이어지고 있는 불출마선언과 정치세력 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그러합니다. 이번 총선이 86운동권세대 이후의 97세대 이하 자유주의자들, 그동안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으나 문정권의 체제위협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투쟁을 헌신적으로 해오신분들,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해오신 분들로 정치권의 주력세력이 교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태스크포스(TF) 조직 ‘구정연구팀’을 중심으로 맞춤형 구정연구 수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용산구청] 구는 최근 주민, 공무원 17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 8개 분야 46개 사업을 목록화해 의견을 모은 것. 2020년도 구정연구팀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다. 조사 결과 우선사업 추진분야는 지역경제(21%)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반(16%), 문화관광(13%), 교육(12%), 사회복지(11%), 보건의료(11%), 안전(11%), 행정(5%)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22.4%)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맞춤형 구인구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17.4%)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도시기반 분야는 ‘주거환경 정비 및 관리’(35.9%)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도시재생 확대’(23.6%)와 ‘공원녹지 기반강화’(18.8%)도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기반시설 구축’(33.3%)에 관한 목소리가 컸다. ‘전시, 공연, 행사 등 콘텐츠 개발’(27%)이 그 뒤를 이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정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 고령화 대비 노인 복지 증진 등 주민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연구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달 중 연구과제 선정위원회를 개최, 새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과제별 착수·중간·종료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는 책자로 발간, 구 직원 및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구정연구팀은 지난해 5월 구 기획예산과 산하 TF로 처음 구성이 됐다. 팀장과 일반직 각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서울연구원 파견인력 2명 등 총 6명이 함께 근무한다. 구성원의 66%(4명)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청 내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팀이다. 구정연구팀은 ▲구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과의 유기적인 연구체계 구축 ▲부서 요청 주요현안 정책과제 자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구를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는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 ‘복지자원의 효율적 지원방안’, ‘용산복지재단 및 꿈나무 장학기금 통합운영 활성화방안’,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방향 연구’도 오는 5월께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정현 의원은 16일 방송법 대법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이정현 의원] 대법 선고에 대해서는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일절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 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의 경우가 참고가 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숙직이 너무 자주 돌아와서 남자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조직도 이제 여성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여성 숙직도 시작할 때가 된 거 같아요” 15일 용산구 최초로 여성 숙직에 참여한 임선경(32) 주무관의 말이다.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은 15일부터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다.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2회씩 2인 1조로 운영한다. 요일은 숙직 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는 월·수·금·일로 정했다. 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성 숙직 신청자에게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진 않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장애요소를 보완,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당직근무는 일직(낮근무)과 숙직(밤근무)으로 나뉜다. 불법 주정차, 공사소음 신고 등 휴일 혹은 야간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직은 남·녀 직원 6명, 숙직은 남자 직원 5명이 근무를 맡아 왔다. 문제는 신규 공무원 내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간 당직 근무주기 격차가 심해진 것. 실무를 맡은 7~9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주기가 남직원 40일, 여직원 150일로 격차가 약 4배에 달한다. 규정상 숙직근무 다음날에는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숙직이 돌아오다 보니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로, 업무지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진=용산구▲ 임선경 용산구 주무관] 구는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설문조사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현 당직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불만족(개선필요)’이 87%에 달했고 ‘여성 공무원 숙직 편성 찬성률’도 76%(남 84%, 여 68%)로 반대의견(24%)을 압도했다. 구는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 외에도 기존 당직 제외자 명단을 일제 정비, 예외 직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남녀 당직근무 주기를 약 3개월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야간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여성 직원들과 기존 숙직 제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사진=한정애 의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이 재윤이법으로 명명된 배경이 있다. 여섯 살 재윤이의 경우 지난 2017년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처지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지고 말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우리공화당 박시원 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발표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수사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비평했다. 법무부가 7일 저녁, 느닷없이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격 공개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검찰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일이다. 이는 추미애장관이 개별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 마저도 무너진 위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안을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이 만들었다”는 말과 함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의 대표출신 장관이 고작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이 검찰인사안을 만드는 무법천지가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만에 하나 이번 인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팀의 핵심 검사들을 흔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역량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첫 검찰인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 번 더 상식에 맞는 권력의 절제가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