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등 요직을 섭렵한 법률가로서 부산에서 19대 초선으로 53%의 압도적 지지로 1위로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입한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등 국가의 현안에 대한 사항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하 성명 내용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24일 법적권한은 물론 대표성도 없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인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밀실야합으로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밀실야합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정안 내용이다. 원안에도 없었던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누더기법으로 만들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즉,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검에서 조차 수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 하겠는가. 대검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입맛에 맛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수정안의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여권 인사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 인사위원회의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신 공수처 처장이 위촉하는 1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으로 바꿨다. 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에서 여당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인으로 수정해 인사위원회 7인 중 최소 6인을 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춰 수사력을 높이기보다 좌파 성향 인사가 손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에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기간제한을 없앤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처장뿐만 아니라 검사·수사관까지 코드인사로 채워 여권 홍위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면서 실상은 검찰 보다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태다. 결국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의도는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넘겨받아 국민 몰래 정권 비리는 덮고, 정권에 반하는 검사, 판사, 경찰관 등 정적은 손쉽게 제거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독재적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을 앞세워 사법 수사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바로 출동하는 ‘불법 주‧정차 민원 차량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구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주차민원 현황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 현장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건당 처리시간이 평균 1시간 18분에서 1시간 03분으로 20% 단축되고, 월평균 민원 처리건수는 4,000건에서 5,100건으로 늘었다. 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구는 보다 즉각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차량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차량형 통합관제시스템’은 주차상황실은 물론, 현장 근무자 차량 내에서도 10인치 스마트 패드를 통해 상황실과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따라 현장요원이 민원을 확인하고 가까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한다. 기존 주차상황실에서 민원 확인 후 현장요원을 배치‧출동을 지시하던 시간마저 단축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길안내 기능까지 추가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는 행정의 내부 통신망을 외부로 연계하는 망연계 서버를 도입한 덕분이라고 구는 밝혔다. 향후 주차민원 외에도 다양한 현장 민원처리에 서버를 활용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축된 시간만큼 현장 단속차량의 순찰을 늘려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흐름 방해차량이나 보행안전 위협차량 등 구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유연한 대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이달 초 정 의원이 성남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性)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아동성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유아기 성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 성교육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분류되어 폭력예방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법안은 유아기 성교육의 실시 근거를 법령에 분리·신설하여 폭력 예방 중심의 성교육 개념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에 관한 교육’으로 확대 정의하고,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4세 이상’으로 명시하여 유아기에는 사실상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조기에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간 또한 연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을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1부에서는 뷰티크리에이터 ‘킴닥스’로 활동하며 개인미디어브랜드를 창업한 ㈜킴닥스스튜디오 김다은 대표와 국내 MCN산업 1세대 기업 ㈜트레져헌터의 창업자 송재룡 대표가 발제에 나선다. 이들은 1인 미디어 시장에서의 청년창업 경험을 토대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발제자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최훈일 변호사가 참석해 ‘1인 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을 주제로 청년 크리에이터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정 의원은 “콘텐츠가 문화를 넘어 하나의 산업이자 미래먹거리가 된 시대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진 청년들이 당당하게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히며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격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폐지 가격 급락이 폐지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돕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19일 오후 3시 잠실2동주민센터 주민사랑방1 에서 이웃 간 갈등 해소를 돕는 감성코칭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 직능단체 회원들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했다. 공감소통연구소 김선일 공동대표가 잠실2동 직능단체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강연한다. [사진=김선일 공감소통연구소 공동대표]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단체는 지역사회의 일선에서 구정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부터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까지,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직능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주민 응대 방법, 갈등해소를 위한 감성코칭 대화법이다. 김 대표는 직능단체 회원들이 주민들을 만나며 겪는 다양한 상황 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대화법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감·소통하는 대화법을 익혀 직능단체 활동에 자신감을 더하고, 나아가 한층 발전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특강의 성과를 분석해 정기적인 특강으로 개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용석 잠실2동장은 “직능단체는 이웃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는 지역 발전의 리더”라며, “직능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선에 나선다. 45년 만의 일이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17일,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 후반기에 걸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영 현 장관의 주민등록번호의 산출해낸 국정감사 질의는 개선책 마련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정보만 있다면 대한민국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는 현행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실례를 무릅쓰고 두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혀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2017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김부겸 당시 장관의 공개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산출하는 과정을 시연한 후, “전문가들이 전면적 개편을 통한 임의번호 부여 도입을 주장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라고 꼬집으며, “오늘을 계기로 시급성을 인식하셨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 번호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한해 새로운 부여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의 허술한 부여체계는 도용과 악용 범죄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며, 실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번호의 완전한 임의부여가 아닌 소폭 개선이지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45년 묵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힘입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을 12월 17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에서 제안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남인순 의원,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 1.4, 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혼, 고령출산의 경향으로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임신 전 여성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미혼여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기혼여성들도 출산건강 관리 및 생식보건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교육 및 상담 기회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신.육아와 관련한 기초적인 검진, 교육과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임신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기부터 임신 전, 산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교육과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성인이 된 이후 성교육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로 응답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7.6%에 불과했다. (출처: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소, ‘18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건강관리 서비스 보다는 교육·의료비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통합서비스가 아닌 각 기관별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프로그램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육아정책연구소, ‘18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양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희망 형태’ 1순위(응답자의 24.2%)로 ‘지역에 양육상담과 보건의료 상담을 같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모자보건지소 설립’을 꼽았다. [세션 1]에서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학 교실 황종윤 교수가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 출산 관련 지표와 모자보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모자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발전 방안으로 포괄적 맞춤형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 보건-의료 정책 및 기관의 연계 강화, 여성과 아동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임신·출산 맞춤형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의료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송경섭 출산건강실장이 협회 모자보건사업을 소개하고 공공?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제안한다. 협회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제공,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 교육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그간의 추진 노하우와 13개 시도지회 가족보건의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소년기부터 임신전후, 육아기까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성건강 등), 정보제공, 교육, 상담, 커뮤니티 등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한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제안한다. [세션 2]에서는 지자체, 여성계,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과 아동건강센터의 비전수립에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한정열 센터장은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여성민우회 홍연지 여성건강팀장이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확장과 성평등한 건강돌봄 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서울 성북구 정릉아동보건지소의 박덕임 지소장이 정릉아동보건지소의 모자보건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가 보편적 재생산권과 재생산건강의 개념 및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사진=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우리나라 여성과 영유아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모자보건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협회는 정부, 전문가,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센터가 설립되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산전-조기아동기를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및 건강 격차 해소의 키(key)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의 보편적 개입은 아주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신·출산·양육 등 통합적·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 변화에 맞추어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관내에 미세먼지신호등 7개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미세먼지 신호등은 송파구 삼전동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 등 4단계의 색깔과 표정으로 표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송파구는 미세먼지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신호등에는 오존, 온도 등에 대한 정보도 담긴다. 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대기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신호등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정했다. 송파구의회와 석촌호수, 오금공원, 한우물공원, 온조마루공원, 성내천 물빛광장, 오륜교 둔치 등 7개소다. 송파구는 지난 7월 지역주민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신호등 논의가 시작된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미세먼지신호등 추가 설치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이 커진 만큼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사거리에 미세먼지전광판을 설치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327개소, 경로당 163개소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도·점검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초)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달함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구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12.12 쿠데타 관련 미국측에 공개요청한 5.18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사진=김정현 대변인] 한미클럽의 10.26, 12.12 당시 주한 미국 영국 대사관 외교문서공개에 의하면 12.12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쿠데타임이 명백하다.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전두환 정호용 최세창 등 신군부 주역들이 어제 12.12 자축 호화식사를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쿠데타 기념 파티의 성격이 짙다. 12.12는 10.26에서 5.18로 이어지는 엄혹했던 시절의 주요 변곡점이다. 특히 이같은 외교문서들은 최근 공개된 보안사의 5.18 관련 사진첩과 문서목록에 비추어 당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한 주요국 대사관들이 본국에 보낸 각종 전문 등 5.18 관련 자료의 공개가 더욱 시급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미 진상규명 차원에서 미국측에 5.18 관련자료 공개가 요청돼있는 상태다. 임박한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맞춰 외교당국은 5.18당시 미국은 물론 기타 주한 주요국 대사관들과 본국의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