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9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7년 24.3명 에서 2018년 다시 26.6명으로 상승했다. 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 OECD 국가들 중 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학생들의 자살률로, 2018년에 전 년 대비 22.1% 상승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실제 전체 자살률이 하락하던 2015년~2017년 시기에도 학생들의 자살자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8년에 23,324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인미상’이 무려 40.2%에 달하는 등 학생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라 학교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보니 학생들의 자살 전 위험 징후를 놓치는 등 교육 현장의 자살예방 역량이 떨어지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이다. 맹 의원은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민간, 언론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자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감소추세였지만 작년 다시 반등했다.”며, “이제는 세밀하게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자살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 까지 발병해 고통의 연속인 현실에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당장의 영향이 없다고만 했지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산 냉동고추가 27%의 관세로 국내에 반입 재가공 되고 수입업자들의 폭리로 국내 고추시장의 30%를 점유해 고추 생산 농가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려있을 뿐 아니라 2018년 양파 마늘 등 5대 채소류의 보조금 지급률이 WTO가 허용한 한도액의 4.4%에 불과해서 줘야 할 지원금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현 상황 하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농민과 시장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일정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국민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으로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 유치원(3,811곳)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7,516원, 국공립 유치원(4,754곳)은 11,911원으로 사립과 국공립간 차이가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실제 지갑을 열어 유치원에 돈을 내는 ‘학부모 부담금’이 1년 단위로 환산시 가장 비싼 유치원은 86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44만원에 비해 무려 220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정부의 만3세~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수업료, 급식비, 교재 재료비 등 교육과정 기본경비 뿐 아니라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부담하는 유치원비가 상당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전체 유치원 중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순서로 보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A유치원이 67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B유치원 670,833원,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C유치원 587,916원 순이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K유치원이 300,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관내 L유치원 270,000원,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M유치원 174,327원 순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국공립·사립) 8,565개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서울이 평균 23만원, 대구 15만8천원, 부산 14만4천원 순으로 높았다.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적은 시도는 세종으로 6,507원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유아학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액의 학부모부담금으로 인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공‧사립 유치원 비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최근 5년간 12건의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28억 원에 달하나 일반인의 이용횟수는 총 29회로 콘텐츠 당 평균 2.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훈현 의원] 문화재청이 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문화유산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태평무 콘텐츠는 제작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되거나 배포되지 않았고, 이 외에도 석굴암 VR(가상현실)은 3회, 한국의 서원·안동하회마을 3D 입체영상은 각각 2회, 통도사 2D영상과 AR(증강현실)은 1회만 이용되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화성과 고인돌 콘텐츠의 경우 교육용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 11,636곳 중 배포 요청을 한 학교 415곳(3.56%)에만 배포해 사실상 제작에만 집중하고 활용에 대한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문화재청이 자체 행사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연만 할 뿐 일체의 홍보도 하지 않으며, 일반 국민이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직접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현재 문화재청이 개발,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는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고, 신청 방법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 보급해 학생들이 문화유산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VR·AR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만들어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문체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제단이 적발 된 곳이 10곳이며 과징금이 195억원에 달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 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롯데문화재단, 화동문화재단(중앙홀딩스), GS칼텍스재단, 일우재단(한진그룹), 네이버문화재단, 송강재단(LS) 등 12개 이다. 대기업이 설립한 문화예술재단의 탈세가 적발된 가운데, 정작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들 재단에 대해 법률상 규정돼 있는 관리·감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들 재단은 모기업의 탈세와 일감몰아주기 통로로 활용되면서 공익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들 12개 재단에 대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대기업 문화재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실 확인 결과 삼성문화재단, 한화문화재단, 세아이운형문화재단(세아), 이랜드문화재단, 등 서울시에 등록된 5개 문화재단도 시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목적인 공익사업을 등한시 한 채 탈세와 일감몰아주기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73곳의 공익법인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됐으며 이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었다. 10개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 재단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사업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재단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리비 명목으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가 집중되고 있었다. 실제 롯데문화재단, LG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한화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 지출내역과 수익내역을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에서 공익사업 지출금액이 912억원 이며 이중 283억 원은 계열사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티켓판매 등으로 얻은 257억 원의 수익도 발생했다. LG문화재단도 공익사업 지출금액이 720억원 이었는데 이중 21억은 계열사로 지출되었다. 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248억원의 수익도 나타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지출한 금액이 367억 원이며 이중 아시아나가 설립한 죽호학원을 비롯하여 계열사로 지출된 금액이 79억으로 나타났다. 미술관과 공연장 운영을 통해 91억원의 수익도 얻었다. 한화문화재단은 최근 5년간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비로 35억 원이 지출되었지만, 실제로 진행한 전시회는 2007년 개관 이후 단 한 차례의 기획전만 있었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 전시회도 없었으며 임원명절선물, 보험료 등으로 계열사로 지출한 금액은 7억 3천 만 원이다. 김영주 의원은 “대기업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 뒤, 제대로 된 공익사업은 하지 않은 채 탈세창구와 계열사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국세청의 공익법인 검증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그동안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587톤, 무 4392톤, 양파 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강석호 의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대통령이 지난 달 콘텐트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은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오히려 5조2578억원으로 전년대비 4,393억원 줄어들었다. 점유비율 역시 1.42%에서 1.23%로 뚝 떨어졌다. 2019년에도 정부 예산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은 1.26%로 찔끔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산업 예산의 경우 2015년에 1,785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대비 3.57%를 차지했으나 2016년 들어 2,976억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점유비율 역시 5.42%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오히려 2,789억원으로 예산이 감소해서 점유비율도 4.90%로 떨어졌다. 2018년도에 2,808억원으로 늘어 점유율은 5.34%를 기록했으나 예산금액은 2016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야 3,145억원으로 예산이 늘어 문체부 전체 예산대비 5.31%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 추이] 연도별 정부예산총액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 미디어정책 부문 예산 예산총액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 예산총액 소속부 예산대비 점유비율 예산총액 소속부 예산대비 점유비율 2015년 3,754,000 49,959 1.33% 1,785 3.57% 369 0.74% 2016년 3,864,000 54,948 1.42% 2,976 5.42% 192 0.35% 2017년 4,005,459 56,971 1.42% 2,789 4.90% 348 0.61% 2018년 4,288,000 52,578 1.23% 2,808 5.34% 189 0.36% 2019년 4,695,752 59,233 1.26% 3,145 5.31% 208 0.35% [2019.10.15.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김 의원은 “말로는 문화와 콘텐츠를 강조하면서 정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거나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이 제자리 걸음인 상태”라면서,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도 문체부 전체 예산 대비 점유비율이 2018년도 5.34%에서 5.31%로 떨어졌으며, 미디어 정책 부문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문화가 중요하다, 콘텐츠산업, 미디어산업이 중요하다는 구호 속에 이제야 예산 선심 쓰듯 하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정부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OECD 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광고 사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남 의원은 “현재 금연 공익광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음주폐해도 마찬가지로 TV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하지만 현재 금연에 비해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어 “현재 담배의 경우는 금연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 부서 조차도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음주폐해예방 관련 전담부서 설치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해,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지원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하며, 이는 약 1,388억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국가금연사업 예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박병석 의원이 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292명, 2017년 248명, 2018년 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 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2016년 1억 4,392만 9천 원, 2017년 1억 5,250만 원, 2018년 1억 4,913만 2천 원으로 연도별 지원금액이 1억 5천만원 선으로 거의 비슷했으며,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6년 49만3천원, 2017년 61만5천원, 2018년 72만4천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숫자는 줄었지만 상태는 심화된 것이다. 또 긴급생계비 지원 역시 하나센터별로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하나센터와 탈북민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민이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에 신경써야 한다.”며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탈북민 커뮤니티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접근을 통해 위기 가늠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탈북민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 79%, 문화예술 분야 지원은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최경환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한 81%가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다. 콘텐츠 분야 지원건수를 보면 전체 608건 중 484건인 79.6%가 두 지역에 편중됐고, 지원 금액은 1,184억원 중 68%인 800억여원이 집중됐다. 반면에 지방의 콘텐츠분야 지원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 대구, 충남, 충북 등은 2∼3%이고 전남,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에는 고작 1%가 지원됐다. 울산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9년에 들어서도 광주와 대전에 3%가 지원된 것 외에는 충북 2건, 울산 2건, 강원 3건에 그치는 등 대다수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방 소외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총 2,683건 중 1,929건(71.9%)을 서울·경기지역에 지원했고 지원된 금액도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집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지방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이 지원됐고 울산과 제주는 1% 미만, 전남, 경북, 충남 등은 1%대, 광주, 전북, 충북, 경남 등은 2%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콘텐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콘텐츠 산업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자립적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한 채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결국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며 “정부는 구호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