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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외교부장관 승인 조항에서 신고제도 변경된 이후 181명 - 2배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자료에 따르면181명이 우리나라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 상태였다.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 국적 규모가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영길 의원] 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단순 신고만 하면 되도…

이미영|2019-10-09

[의정][미술시장 거래규모] 상위 1%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15년3,903억에서→‘17년4,942억으로 최근3년간1,039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비해 상위1%의 양도차익과세는‘15년도10억에서→’17년도7억으로3억이나 줄어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신고 된 양도차익 과세는‘15년37억3천만원에서→‘17년38억9천만원으로 불과1.6억이 증가해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상위1%는 …

이미영|2019-10-09

[의정]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 100명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해외 곳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원1인당 수강생 수가100명에 육박하여 지원확대가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제출받은‘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1인당한국어수강생 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2018년까지 세종학당교원1인당 수강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2015년64.4명이었던교원1인당 수강생 수는 계속 증…

이미영|2019-10-08

[의정][소방구급차이용] 비응급환자 소방 구급차 이용 5년간 27만여건 - 비상식적 구급차 이용 엄중한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응급환자가 아님에도불구하고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2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지난해 기준,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663,523건으로 하루 평균1,817건이었다.총 구조건수 중 비응급환자의 이송은32,123건으로 약4.8%이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인해 긴급환자의 이송기회를 제한 할 수 있기때문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이미영|2019-10-07

[의정][수천억 원 궁궐 복원 예산] 문화재예산 1조원 시대 - 복원 후 관리실태 전무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7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궁궐 복원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궁궐 복원에 사용된 예산이 수천억 원이라며,복원 공사 이후 관리 실태 보고가 전무함을 지적,후속 점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0년간 경복궁을 포함, 4대궁과 종묘 복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2480억 원에 달한다.하지만 후속 점검과 잘못된 복원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이미영|2019-10-07

[사회문화][아동·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 42% 발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지난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에게“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42%에 달하는데 반해,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 치료인…

이미영|2019-10-06

[행정][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정규직 50% 수준 불공정 임금 문제 -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공정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차등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설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50% 수준 밖에 안 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모…

이미영|2019-10-04

[행정][대학입학전형 관리] 사각지대 놓인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 교육부 안일함 국민불신 키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본인,또는 배우자나,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과외 또는 교습을 했을 경우 대학이 업무배제를 했는지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용진 의원] 그동안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업무배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입학사정관 …

이미영|2019-10-03

[행정][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정애 의원] 경영상 해고 신고는2015년38개 사업장에서2018년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해고 예정인원 또한2015년1,934명에서2018년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34.9%에서31.6%로 감소…

이미영|2019-10-03

[사회문화][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2018년 저출산분야FGI조사결과에 따르면미혼의 장점은‘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30년 동안 그 이전3,000년 동안 겪지 …

이미영|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