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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 47% ] 운영비 미지원 등 센터설치 지연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확충,육아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다함께 돌봄'이 장소확보 및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센터설치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함께돌봄은86개소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작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17개소를 제외하면 올해 설치한 다함께돌봄 센터는 고작69개로19년 목표치150개소 대비 설치율이47%에 불과하다. [사진=김…

이미영|2019-10-01

[행정][방범용 CCTV] 서울에서 방범용 CCTV 가장 많은 곳 강남구, 가장 적은 곳 도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올해7월말 기준 서울시 방범용CCTV 46,919대 가운데4,869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전체의10%가 넘는다.서울시에 있는CCTV는 총55,493대로 이 중84.6%가 방범용(방범,도시공원ㆍ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사진=황희 의원]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가3,116대,은평구2,664대,양천구2,644대,구로구2,642대,성북구2,539대 순으로 많았다.반면,도봉구에는612대가 설…

이미영|2019-10-01

[사회문화][친일화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 영정 복식도 역사적 고증 잘못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2017년7월 문체부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언론에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장우성 화백(1912~2005)이 그린 충무공 영정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이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교체를 신청했으나,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심의위원회가"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

이미영|2019-09-30

[행정][학생부 비교과 활동 지원금] 일반고 대비 국제고 8.8배, 영재·과학고 6배 격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고교유형별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고교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을 분석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학생의 비교과 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에 쓰이는 예산인‘1인당 창의적 체험활동비’는 국제고217.1만원,영재학교153.2만원,과학고152만원,자사고 38.7만원,외고38.6만원,일반고24.7만원으로 일반고와 국제고를 비교하였을 때8.8배,영재고·과학고와 비교하였을 때6배 차이가 …

이미영|2019-09-30

[행정][산업재해] 산재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 산재은폐 형사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2019년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3,841건에 달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1,484건,자진신고686건,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279건,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72건 등이다. 연…

이미영|2019-09-25

[행정][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2019년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이 중389만 가구에4조3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2.3배 증가했고,지급 금액도3.3배 증가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3조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실제로는5천억 원이 많은4조3천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층을 지원하고자30세 미만 단…

이미영|2019-09-24

[칼럼 & 이슈][가정폭력증가] 가정폭력사범 21만 명 넘어, 재발우려 가정 1만 3천 가구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을 가진 심…

이미영|2019-09-23

[행정][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환 가능하게-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17일(화)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

이미영|2019-09-18

[의정][일본 무역분쟁] 국회 소위원회 대응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지상욱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월)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

이미영|2019-09-16

[여의도풍향계][어린이국회] 전국 어린이의원 142명 참여-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0여개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선발된 142명의 어린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로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린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면서, “오늘 참여한 어린이 의원들이 어린이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이용기|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