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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소상공인] 소상공인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원재료비 그리고 금리가 매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점점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미영|2023-10-20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최근 5년간 피해금액 1조7천499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사진=황운하 의원]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1,864명, 피해건수 13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2,655명, 20,051건, 피해액 4천90억 △지인사칭 피해자수 44,241건, 피해건수 85,115건,…

이미영|2023-09-29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 상황 불투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이미영|2023-10-23

[칼럼 & 이슈][외국인 휴면보험금] 취업비자 입국시 필수보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유 금액의 절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국인 휴면보험금 제도는 ‘E-9’(비전문 취업)비자와 ‘H-2’(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으로 퇴직금 명목의 ‘출국만기보험’과 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인 ‘귀국비용보험’으로 구성된다. 두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인 ‘삼성화재보험’에서 관리하며 비자만료 후 귀국 시 또는 타비자로 변경 시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

이미영|2023-10-23

[사회문화][공용 쓰레기통] 2019년 6,940개에서 2022년 4,956개로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2,500여개 줄어 가장 …

이미영|2023-10-23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 13만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포터즈를 배치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랑구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7곳이고, 인원은 총 57명이다. 관련 예산은 5억 8천만 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가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

이미영|2023-10-23

[사회문화][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협은행 2020년부터 어업인 일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했으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해양‧수산인의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

이미영|2023-10-20

[행정][수의계약] 수협중앙회 계약 3,939개 중 70%에 해당 2,743건 수의계약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이미영|2023-10-20

[행정][수협은행]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 어민없는 수도권 편중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윤재갑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실정이다. 수협은행의…

이미영|2023-10-20

[칼럼 & 이슈][역사왜곡] 동북공정등 역사왜곡, 독도 왜곡 증가 . 반면 시정률 1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 분야의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전재수 의원] 동해·독도·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반토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

이미영|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