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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식욕억제제]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판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5년간 펜터민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나며 이에 대한 오남용 실태…

이미영|2023-10-13

[사회문화][골다공증] 골다공증 진료 환자 120만명에 육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진료 환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처럼 일차의료기관의 골다공증 환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보급과 관련된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

이미영|2023-10-03

[사회문화][잼버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문체부 인건비로 전용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예비비를 준다더라’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식회계,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이미영|2023-10-10

[행정][수입쌀]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 3조 5,755억 3100만원, ‘부대관리비용’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6,4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

이미영|2023-10-10

[사회문화][환자정보 유출] 환자정보 제약사에게 유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

이미영|2023-10-09

[칼럼 & 이슈][뇌 산업 ] 뇌연구분야 기술패권 경쟁 시작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진흥 및 뇌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퇴행성 뇌질환이나 정서·인지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뇌산업은 갈수록 각광 받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미영|2023-10-06

[사회문화][과장광고]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

이미영|2023-10-06

[칼럼 & 이슈][의사면허] 마약 상습투약 면허 취소됐다 면허 재교부 의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강기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

이미영|2023-10-04

[사회문화][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

이미영|2023-09-26

[행정][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권…

이미영|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