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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수출 미수채권] 무역보험공사 480만개 해외수입자 및 3만5천 불량기업 DB 활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한국무역보험공사의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량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행「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역보험공…

이미영|2022-11-01

[칼럼 & 이슈][갭투자] LTV 70% 넘는 고위험 거래 비중 6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50%,전국적으로는30%가 넘었고,이중LTV 70%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63%에 이르며, 80%이상인 거래도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성국 의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갭투자’에서LTV가70%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강원,경남,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

이미영|2022-10-21

[칼럼 & 이슈][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시행 후 누적 13,651건 신청 총 51억원 반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통합시스템 구축, 내부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2.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일,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

이미영|2022-10-20

[사회문화][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 간 3.3배 폭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2022년9월 현재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5년간 약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5년간3.3배나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961건, 2018년986건, 2019년956건으로 매년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2020년1,051건, 2021년에는…

이미영|2022-10-20

[사회문화][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 심각하지만 전문상담센터 전국 6개소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안 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산후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

이미영|2022-10-19

[행정][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취소의 38.8%, 최하등급조정의 52.9%는 A등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

이미영|2022-10-19

[행정][한복세계화] 한복 한류연계 협업콘텐츠기획 개발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훈 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3년 동안 진행한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한복 웨이브 사이트를 구축했는데, 판매 중지된 상품을 노출 시킨 것은 물론 클릭한 상품과 연결 상품이 …

이미영|2022-10-18

[행정][중도상환수수료] 수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487억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7만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곧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1건당 평균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2017년 이후 올8월까지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어업인 등의 경…

이미영|2022-10-18

[칼럼 & 이슈][지방소멸 위기] 통계청 지방소멸 관련 국가승인통계 하루빨리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1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제각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관련 지수를 언급하면서 통계청이 공통기준확립과 국가승인통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최근 고령화,합계출산율 하락,지방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통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소멸과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지수는…

이미영|2022-10-17

[사회문화][개인정보 수집] 플랫폼 기업들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완의 조사에…

이미영|202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