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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스포츠 인권·비리]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정치닷컴=이미영]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의 처리 기한이 길어지는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징계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여러 기관을 걸쳐 징계결과를 받다 보니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일부터 최종 징계결과가 스포츠 윤리센터로 회신될 때까지 684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대…

이미영|2022-10-14

[칼럼 & 이슈][로봇 핵심부품] 로봇 핵심부품 일본 수입 의존도 감속기 76% 서브모터 65.1%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14일 열린2022년 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국산화율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로봇산업진흥원의’20년 국내 로봇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규모9,182억원 중4,484억원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48.8%로 미국,중국,독일,대만에서 수입하는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미영|2022-10-14

[행정][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인 이 모 씨는 과거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유로 지난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며,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또한 같은 해8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는 출전정지,자격정지,해임,제명이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

이미영|2022-10-14

[행정][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이미영|2022-10-13

[칼럼 & 이슈][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문화 인구109만명 시대,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인…

이미영|2022-10-07

[칼럼 & 이슈][의료격차 해소] 국민 3명 중 2명은 의사 증원에 찬성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9월21일~22일 전국 만18세 이상 시민1,005명을 대상으로‘2022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우리 국민3명 중2명 이상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에서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데 찬성하는 국민도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61.6%가 부족하…

이미영|2022-10-05

[사회문화][실손보험] 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사 수천 억원 대 수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2년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1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되어 있어도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 …

이미영|2022-09-29

[행정][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3년간 임차인 최소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이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19년 총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541명(38%)의 임차인이퇴거(해약)당하고,87명(6%)은소송 계속,766명(54%)은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2020년에는총…

이미영|2022-09-28

[사회문화][짝퉁 명품]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

이미영|2022-09-09

[사회문화][카톡]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갑질이자 괴롭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문자, 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추석 연휴‘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이미영|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