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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기후위기]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 SM · JYP 등 엔터테인먼트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참여하는SM · JYP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움직임을 환영하며,케이팝이 발산하는 선한 영향력 지속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SM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ESG경영강화 선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밝혔으며, JYP사는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RE100 이행 인증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엔터사들이 선도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응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

이미영|2022-07-06

[행정][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1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이미영|2022-07-04

[사회문화][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를 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토론회 좌장은 안명옥 교수, 발제는 신옥주 교수, 양승원 국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현진 교수, 박리현 대표, 김재연 회장, 박성민 변호사, 보건복지부 최영준 과장, 조혜령 서기관, 법무부김민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

이미영|2022-06-30

[행정][생계형 국세체납자] 결손처분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미영|2022-06-29

[사회문화][외국인아동]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이 추진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유엔아동권리협약」은“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아동의‘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이미영|2022-06-28

[행정][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

이미영|2022-06-24

[사회문화][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가구 수는2020년200,311건, 2021년16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2개월 이상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2020년170,409건, 2021년141,349건으로 각각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이미영|2022-06-23

[칼럼 & 이슈][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테라.루나사태는 지난5월11일 루나당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12일에는1.16달러로93.1%폭락해…

이미영|2022-06-23

[칼럼 & 이슈][청소년 도박] 지난해 청소년 도박 중독 폭발적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도박 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7,063명에 달하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37건에서 ▲2018년 …

이미영|2022-06-16

[행정][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음주 적발 건수가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올해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1,695건(6.79%)이 늘면서 코로나19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지난해11월과 올해5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이미영|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