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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5·18민주화운동] 5·18유공자 국가적 차원의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올해로42주년이 된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한 세대를 넘긴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이미영|2022-05-08

[의정][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발의한「국회…

이미영|2022-05-06

[][재건축 규제] 규제 완화는 투기세력 양산 위험 - 투기 수요 차단 안전장치 마련 시급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재건축 불가 판정인C등급 단지는 전국13곳(총1만3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서울 목동9‧11단지 등7곳(8235가구)△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1곳(2296가구)△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4곳(1352가구)△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1곳(1180가구)등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노후 단지13곳 중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

이미영|2022-05-02

[행정][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9일 기획재정부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에 이르는19.3km구간 중14km를 지하화하고,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IC에서 남청라IC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15.8만~20.8만 대로,출퇴근 시간에는 매일3~4시간 정체…

이미영|2022-04-30

[행정][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

이미영|2022-04-27

[행정][우주청 설립] 대전·충청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합리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25일 오후 국회에서‘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행사는‘항우청 신설’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우주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우주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과, “항공우주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이미영|2022-04-26

[사회문화][자살예방] 10대·20대 마저도 자살률 높아지고 있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22일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2…

이미영|2022-04-22

[사회문화][인터넷뱅크] 중금리 대출 시장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위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액보다 고신용자 대출 증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배진교 의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성 위주의 대출 행태에도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1등급~4등급 초반 신용자에게 빌려준 가계대…

이미영|2022-04-22

[행정][에너지복지] 소상공인·취약계층 LPG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LPG공급가격은 지난3월kg당60원 인상된 것에 이어4월에도140원이 인상됐다.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미영|2022-04-20

[사회문화][고금리 대출] 20‧30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크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년 대비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6.9%증가한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

이미영|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