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를 사용하면서 연간 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때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65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 급증한다. 이와 함께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만 약 33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세대인 1,583만1,795세대 중 절반인 794만5,898세대가 12kW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12kW 전기보일러 설치 시 기기비 90만 원, 설치비 28만 원, 증설비 200만 원, 한전 납입금 98만 원 등 총 416만 원이 발생한다.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비싼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선 후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역주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1,297건으로 한 해 평균 260여건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총 279건으로 전년(232건)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 7일 새벽 1시, 경남 창원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운전자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거제에서는 함께 일을 마치고 각자 차로 퇴근하던 모녀가 차례로 음주 역주행 차량에 치여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전부터 역주행이 자주 일어나던 도로였지만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해당 지자체는 뒤늦게 역주행 방지 시설 개선에 나섰다. 역주행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5건 중 1건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주행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047명으로 사망 70명, 중상 613명, 경상 1,364명이었다.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곳은 서울로 30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경기(245건), 경남(88건), 충남(77건), 인천(68건)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창원시가 32건으로 가장 많은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울 구로구(27건), 서울 강남구(23건), 경기 수원시(22건), 경기 안산시(21건), 서울 서초구(21건), 경기 성남시(19건)가 뒤를 이었다. 역주행 사고 1,297건 중 265건은 자정부터 새벽 6시에 발생, 5건 중 1건이 심야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역주행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역주행 사고 원인 파악을 통해 사고의 근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찰청은 주요 사고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역주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로구간, 사고 원인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합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주행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등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4,25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9년 37,66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년 31,681건, 2021년 30,98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5년새 3배 넘게 급증,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피해액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절기간 선물배송 또는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기망 수법별로는 기관사칭형보다 대출사기형의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작년 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 30,982건 중 기관사칭형은 7,017건, 대출사기형은 23,965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도 기관사칭형은 1,741억원, 대출사기형은 6,003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4, 50대가 가장 많았다. 2017년에는 26.7%로 4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고, ▲2018년 40대(28.8%) ▲2019년 50대(31.4%,) ▲2020년 50대(29.1%) ▲2021년 50대(30.9%)의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이 포함된 해당 월의 피해현황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1월 1,781건이던 발생건수는 2020년 1월 2,797건을 기록한 후 2021년 2월에는 2,417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액은 2017년 1월 194억원에서 2021년 2월 541건으로 증가하였다. 정 의원은 “설 명절 전후로 선물배송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상으로 금융정보·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가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8일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 피해자 개인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토론회는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 도입 방안」,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례 및 타 분야 확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채이배 제20대 국회의원,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최 입법조사관보는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필요하지만, 일반법으로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공정거래?소비자 분야도 별도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송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산되면서 동일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제를 갖춘 외국 소비자들은 조기에 빠짐 없이 배상을 받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 소액의 배상을 받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사건의 예를 들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2017년 12월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배터리의 노후화에 따라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자 몰래 적용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2020년 7월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25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3월 약 6만 명의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월 현재까지 법원에서 당사자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채이배 전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16년 동안 제기된 집단소송은 고작 10건 뿐이다.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실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소 건수를 보면, 남소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했으며, 서치원 변호사는 “남소 우려는 2000년대 초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소 건수를 보면 남소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이 정책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감시 강화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의원은 “최근 현행 사전규제 방식을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전환에 따라 확대된 자율성을 오?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공정한 원칙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집단소송은 규제혁신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만에 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한다는 원칙하에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추가 연장 조치는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으며, 무려 8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연장, 유예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은 총 272.2조 원으로,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통틀어 대출만기 연장은 258.2조 원(99.3만 건), 원금상환 유예는 13.8조 원(8.8만 건), 이자상환 유예는 2,354억 원(1.7만 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고, 설상가상으로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고, 매출이 안정될 때까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추가 연장 조치와 함께 연장 종료 시 중소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출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나선다. 노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말 동료의원에게“지금도 소록도 현지에서‘엄마’,‘소록도 할매’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두 분에 대한 노벨상 추천을 통해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한 전세계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웠으면 한다”며 추천 참여를 권유하였고, 최 의원은 공감과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 후 한국 정부가 요청한 다미안재단 의료진 일원으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헌신했다. 다미안 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자 이들은 환자들 곁을 계속 지키기로 결심하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간호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들조차 중무장하던 시절, 맨손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공중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중 목욕시설, 결핵센터, 정신병원, 시각 장애인 시설 등을 세웠다. 환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농경지를 매입해 나눠주기도 했다. 의원들은 추천서를 통해 "오로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자기희생은 환자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오늘날 그 자녀들은 간호사와 전문 의료인이 되어 이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간호사의 역할과 영웅적 헌신이 재조명 받고 있다"며 “마스크와 방역복에 가려진 그들의 땀방울에 감사하고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109명과 함께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한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황식 전 총리를 수행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지난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두 사람을 추천한 바 있다. 노벨평화상 추천서 온라인 제출 마감 시한은 2022년 1월 31일이다. 추천자는 각국의 현직 국회의원, 정부 각료, 법학ㆍ정치학ㆍ역사학ㆍ철학 교수 등으로 제한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4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하도급 관행은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작업금액이 낮아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현장에서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재하도급되면서 작업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실제로 붕괴현장에서 석면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등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재하도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됐다. 임 의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