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찾은 집회 현장에서는 엄동설한에도 쌀 시장격리를 요청하는 농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었다”라며“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CPTPP추진은 발표내용뿐 아니라 발표시점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철저히 괴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쌀 시장격리 요구는 외면하면서 농민들의 희생을 담보로한 거대 FTA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3일 전국에서 상경한 농협조합장들의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정부가 현장의 시장격리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탓으로 쌀 가격은 연일 하락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80kg기준 22만7천원이던 산지쌀값은 가장 최근 자료인 12월 5일기준 21만원으로 7.5%인 17,000원이 급락했다.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12월 5일자 농협RPC 판매가격은 19만9,500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만원이 무너진 상태다. 서 의원은 “헌법과 법률 심지어 정부 고시에서도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농민들의 요청은 절박하지만 오로지 정부의 의지만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해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적시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 제3조 제1항은 쌀 생산이 수요량을 3%초과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끝으로 “FTA 추진 전에 정부의 농어업분야 피해지원 대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라며 “당면한 쌀 값 문제 조차 정부가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어민의 희생이 불을보듯 뻔한 CPTPP추진에 대해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많이 지체되어서 이제는 선제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쌀 시장격리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현행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당시 축산 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과일 20.2% 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설날·추석을 포함한 명절기간에 선물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이에 정 의원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등에는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특히 지난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추석 선물 가액 상향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모든 국회의원실에 개정안에 대한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책자료집을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등과 협력하여 제작, 배포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정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농축수산민들이 급격한 매출감소를 경험하는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다”며 “농축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노력해 주신 농축수산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축수산업계의 활성화와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윤재갑 의원은 공청회에서 농어촌 외국인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10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 농어업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해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진단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의원은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 등 농어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기보다는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지자체가 인력 송출 국가나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후변화 따라 괭생이모자반이 대거 유입되는 등 김 양식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김 양식장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 유럽연합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직접 참여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 ‘RE100’ 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남, 강원, 충북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8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인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소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를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현재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교통, 감염병, 환경 문제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형적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며,또한,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신규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생존’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업사용 의무화 조항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수도권 소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으로 이전 시, 각종 지원과 국·지방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4종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자급화는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는 물론, 지방소멸의 해법이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김정재 의원, 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과 함께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국회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 시스템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각각 ‘공학 기반 의학교육 혁신의 필요성’,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의사과학자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무환 총장은 공학기반의 의대를 세계 최초로 설립한 미국의 칼 일리노이 의과대학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원동력이며, 공대에 기반한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법민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상관성에 주목하며 “의사과학자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한국의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며 “의료는 과학에 기반한 진료이며,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반창일 포스텍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 이일섭 차병원 연구부원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성식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강성지 웰트 대표,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카이스트 김하일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시스템과 사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고, 강성식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으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도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국가 의학분야 연구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에 연구중심의대를 만든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바이오분야 연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구하는 의사, 의사과학자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포스텍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해 의학과 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교육계‧의학계‧산업계 등 관련 분야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의 중심에 공학 기반 ‘연구중심의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다”며, “국가 바이오의료산업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국가정책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케이팝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케이팝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이원욱 의원] 6일 오후, 이 위원장과 케이팝포플래닛,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함께 ‘K엔터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정숙, 윤영찬, 이병훈 국회의원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였던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긴밀히 협업한 주한 영국대사관 마크 버티지 경제참사관 등이 자리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케이팝포플래닛 이다연 활동가는 “케이팝 팬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MZ세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겪는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감수성이 높고 직접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케이팝 팬들은 이미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기후위기 피해자들을 돕는 등의 기후 행동을 활발히 해왔지만 케이팝 문화 전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엔터사들의 참여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엔터사들의 ESG 도입 방향성’이란 주제의 발표를 맡은 시더바우 새지 부산대 한국학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는 수익과 영향력 측면에서 오히려 큰 성장을 보여줬다”면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때, 케이팝 업계가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K-엔터테인먼트 분야 관계자인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과 오현숙 KBS 제작2본부 예능센터 PD, 임동아 네이버 ESG 이사, 조한규 카카오엔터 부사장 등이 함께하였다. 한편, 케이팝 팬들이 주도하여 구성한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은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 캠페인에 참여한 1만 명의 서명을 하이브와 YG, SM,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의 사회적 책무”라며 “케이팝 팬들의 요구에 맞춰 K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ESG 기조를 도입한다면 새로운 엔터 문화의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 협업이 더욱 강조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30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지역 인사의 비중이 낮아,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사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은 △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 책무 △ 지방대학의 교육‧인재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 신설 △ 위원회 구성 시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정책 수립 등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기에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의미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이 지원되어,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3,500만원, 2018년 32억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초 기준 241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급증했다. 무려 10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외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681건으로 3.8배, ▲법률자문은 2019년 기준(2019년부터 시행) 545건에서 2020년 3,194건으로 5.8배 늘었다. 김 의원은“文정부 임기 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과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우측 정창덕 송호대총장 ￭좌측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으로 취임한 정창덕 송호대 총장은 ‘국가주도형 스마트시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민간의 첨단기술과 시장 주도적 설계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 하겠다’며 ‘4차산업 기술 분야의 혁신적 모델과 도입을 추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스마트시티 성공적 수행사례가 없는 현실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민간주도형 사업은 성공적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수출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단체사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창덕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약력 2017.8~ 송호대학교 총장 2015.12~2017 안양대학교 총장 2014.3~2015.12 강릉영동대학교 총장 2006.3 ~ 고려대학교 교수 1996.10 한국유비쿼터스학회 회장 1996.10 국제유비쿼터스협회 부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