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 원 정도이다. 올 상반기 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되었지만 포인트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2조 6천억 원에서 2019년 3조 원이 넘었고 2021년에는 6월까지만 1조 6천억 원이 적립되었다. 이 중 매년 사용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제외하면 2조 가까운 포인트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만료가 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포인트 활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금화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대금으로 활용하거나 기부, ATM 출금, 심지어는 주식 등에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처, 활용법조차 모르고 있다.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고,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화 되는 포인트는 매월 700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현금화 실적은 신한카드가 1,7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 714억 원 ▲우리카드 633억 원 ▲KB국민카드 618억 원 ▲삼성카드 467억 원 ▲롯데카드 448억 원 ▲하나카드 425억 원 ▲비씨카드 132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총 5,200억 원의 포인트가 현금화되었다. 2021년 6월 남은 포인트 잔액은 전체 1조 9787억 원 중에서 현대카드가 5,8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3,983억 원 ▲하나카드 2,567억 원 ▲KB국민카드 2,489억 원 ▲삼성카드 2,289억 원 ▲우리카드 1,271억 원 ▲롯데카드 656억 원 ▲비씨카드 641억 원 순서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어플의 내 카드 한눈에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 신청이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서비스로 조회했다면 바로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에 비해 현금화 실적은 부족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재태크의 시작은 작은 돈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쌓이는 포인트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 포인트에 가려져 잠자는 2조 원이 소멸되기 전에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이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0년 2월 764명이었던 우울증 수진자는 같은 해 5월 812명, 12월 905명으로 증가하여 2021년 4월 978명으로 기간 내 정점을 찍었다. 불안장애 수진자 역시 작년 2월 593명이었으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0명대를 기록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의적 자해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이상 이어지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신형식, 서울대학교 병원 박혜윤·박완범,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국대학교병원 이정재, 충남대학교병원 김정란 연구팀이 메르스 완치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을 추적한 결과, 생존한 완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생존자 63명 중 34명(54%)이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27%가 우울증, 22.2%가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겪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지할 수록, 감염 당시 불안도가 높을수록 PTSD 위험도가 높았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진은 감염의 심각도보다 환자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감염증을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하는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 10명 중 1명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답한 완치자 절반가량이 치료 중 우울증을 앓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40%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병력으로 발생할 사회적 차별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 단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나, 메르스 확진자 중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PTSD 위험도, 우울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확진자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합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대국민 정신건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만여 명이 심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3건은 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로 이뤄졌으며, 비율은 격리자가 54.64% (488건), 확진자 27.69%(241건)를 기록하고 있다. 격리자와 확진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극심한 것이다. 실례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선 8명의 코로나 격리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관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자살 관련 횟수는 정확한 추산조차 어렵다"라면서 "정부는 사회적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심리지원을 재활서비스 차원으로 바라보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지역사회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연계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체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에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선 105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은 여가활동으로 관광을 희망하지만 건강, 경제력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애주기별관광지원체계’, ‘관광교통패스’, ‘열린관광지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시니어관광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시니어 복지의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고령인구 내에서의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관광복지의 제공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스마트폰 등 IT기기및 온라인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알림 수단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있는 제도의 추진을 위해 한국형 시니어관광 인프라 조성과 추진체계의 확립에 대한 문체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니어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와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을 문체부에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노마스크’ 과태료는 올 9월까지 총 198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11월부터 공공장소 ‘노마스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 9월까지 부과한 관련 과태료는 총 1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계도 건수는 14만 2천여건에 달했다.현재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마스크 관련 새로운 구체적 지침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월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노마스크 과태료 건수는 올 2월에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인 4~5월(35건)과 휴가철인 7~8월(35건)에도 적발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98건의 과태료중 80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사람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즉, 서울시에서 노마스크로 적발된 사람 10명 중 4명은 병의원을 찾은 환자나 보호자인 것으로 보인다. 또 63건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적발돼 31.8%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17건, 일반음식점 12건 순을 차지했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를 받은 사람은 총 142,687명에 달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시행전 계도기간인 지난해 10월 계도인원은 총 10,413명을 기록했고 점차 증가해 작년 12월엔 총 35,340명을 기록했다.이후 일상 속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면서 계도인원은 점차 줄어들었다. 올 1월 11,498명을 기록한 후 7월부터는 월 5,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최고액은 음식점주에게 부과된 300만원이었다. 최고령 적발대상은 1932년생(90세) 시민이었고, 최연소는 2005년생(17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에도 노약자와 백신 미접종자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 ‘직업’ 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 14건 9건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두 23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학조사에서 ‘대중교통’이 감염경로로 파악된 적 없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확진자 직업을 두고)추정 감염경로가 대중교통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질병청은 “면담 역학조사의 한계로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류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조사는 증상발생 이틀(2일) 전부터 확진을 받은 날(격리일)까지 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기억에 의존한 면담 역학조사 방식으로는, 자신이 어느 곳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렸는지, 어떤 동승자가 타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야 감염 추적관리가 가능한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추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작년 10월 확진자 동선에 대중교통 승하차 지역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현재 확진자의 이동동선은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으며, 질병청은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대중교통 전파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한계로 확진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라며 “지하철 등 밀접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따릉이 신규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3년 연속 서울시민이 꼽은 정책 1위,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올 3월까지만해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고 신규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서울시 공유자전거 사업인 ‘따릉이’는 올해 7월 누적 회원수 300만을 돌파해,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었던 지난해부터 따릉이 이용량은 대폭 늘어나, 재작년에 비해 무려 24.6%(467만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올 3월 서울시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 시대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도로와 따릉이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가능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단으로 내후년까지 3만7,500대인 따릉이를 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확대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6월 말경 5만 대까지 늘리겠다던 따릉이 도입이 적자를 이유로 잠정 중단하고 전기따릉이 사업계획까지 취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6층과, 정문 앞, 서소문 청사 1층에 전시되어 있던 따릉이를 취임 직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앱으로도 선정된 높은 이용률과 함께, 여전히 추가 배치 및 확대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거론된 적자를 이유로 3개월만에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따릉이 확대를 중단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전 시장의 대표적인 업적이라해도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으로 비대면·비접촉 생활과 관련해 환경오염을 막고, 비용 지출 감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며, “따릉이 사업확대를 위한 예산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되어 ‘17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공표한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내용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외래진료가 가장 빈번히 이뤄지고,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수도 수도권은 전국 평균일(16.8일)보다 적어 의료서비스 경험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강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기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인 가구는 약 664만 가구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 또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77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가구로 5년 만에 22.7% 가량 증가했다. [사진=최기상 의원] 주거침입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5년간 15,964건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8,797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의 여성 피해 건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까지 총 6,97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광주 지역*의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75.7%였던 검거율은 2017년 75.3%, 2018년 75.1%, 2019년 72.3%, 2020년 72.6%로 5년간 꾸준히 줄고 있다. 최 의원은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는 강도, 강간 등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구역 지정 확대’,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13. 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 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하여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고 문자에 해당하나 사례2, 3의 경우 은행을 사칭한 미끼문자다. 이러한 미끼문자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특별신용보증 대출’,‘선착순 지원’등의 단어에 혹해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집단이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링크를 통하는 경우이다. 문자 내 링크를 첨부하여 피해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클릭할 시 해당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집단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피해자가 은행으로 거는 전화를 가로채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자 발송 번호를 실제 은행 번호와 같게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더욱 쉽게 속을 수 있다. 서 의원은“문자의 경우 실제 저도 받았던 문자”라고 언급하며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를 구분하기 쉽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한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가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재난지원금 광고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문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미끼문자와 정상문자를 혼동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청년들이 고소득, 해외취업이라는 구직 사이트 내용에 속아 중국 등지에 갇혀서 보이스피싱 집단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실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자 중 약 60%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이런 미끼문자에 속는 사람들은 실제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며“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말에는 무려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앞서 소개한 미끼문자 사례들을 많이 알리고 국민들이 미끼문자에 속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다룬 카드사, 은행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