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득구·김윤덕·김홍걸·박영순·박찬대·서영석·이용빈·이용선·지성호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설훈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는 80년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았다”며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해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미얀마는 지금 혹한이다. 어린아이까지 사지에 몰려 있다”며 “미얀마의 봄을 찾는데 무엇이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향후 현지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전문가 특강 및 당사자 증언 공유, 미얀마 관련 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 대사와의 간담회, 미얀마 교민 및 현지 한국기업 관련 이슈 대응,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용선 운영위원은 “서방과 UN이 군부를 규탄하고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삶이 빠르게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삶을 재건할 실질적 지원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적 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육성에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절차적 하자와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4년 내내 국론분열과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급기야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공문서 444개를 일요일 밤 몰래 삭제하여 재판까지 받고 있다" 며 탈원전 정책에 코팅을 하고, 본드를 붙이고, 대못을 박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역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탈원전, 신재생은 세계적 추세고 대통령 공약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60년 일궈온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마피아로 치부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도 1조 4,456억원에 달하고,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 9조,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증가, 설치비 증가 등을 더하면 수십, 수백조 원의 영향을 미치지만, 한수원은 ‘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속전속결 이사회를 열어 백지화를 결정해버렸고, 산업부는 한술 더 떠 이러한 한수원의 매몰비용을 국민 전기요금으로 거둔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며 쌈짓돈 사용하듯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신재생 에너지와 서로 보완적인 것임에도 ‘원전은 나쁜 에너지’,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라는 문정부의 이분법 속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 기술들을 사장시키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는 귀를 막고 반복된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보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합리적 대안인지도 의문스럽다며 문정부 출범 4년 만에 전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환경훼손은 물론,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 버렸고 급기야는 10조 원을 들여 바다를 매립한 곳에 또 10조 원을 투입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고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 2장은 해외겸용카드인데, 해외겸용카드 10장 중 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 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 7개 전업 카드사가 외국계 6개 카드사에 지급한 브랜드 수수료는 총 4,945억원이며, 마스터 2,337억원, 비자 2,143억원, 아멕스 379억원, 디스커버 59억원 순이다. 이 중 국내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이 3,700억원(연평균 1,14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는 1,245억원(연평균 380억원)에 그쳤다. 국내 카드사들은 브랜드 수수료 이외에도 해외겸용카드 한 장당 발급유지 수수료, 거래 건당 데이터 처리비 등 명목으로 외국 카드사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런 비용을 고객 연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카드보다 평균 5천원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에서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를 국내전용카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연회비 부담이 경감된다. 김 의원은 “국내 카드사나 금융감독당국은 해외겸용카드 사용 실태와 국내 전용카드의 장점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 남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의원이 참석하였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 의원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하였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Δ기만적인 표시·광고 Δ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Δ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어 게임 또는 식품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표시·광고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이 사용되어도 제때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식품, 게임 산업 외의 다른 산업의 표시·광고에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6월 발족했다. 포럼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 이용빈 의원 등 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 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일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과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비잉다 산둥대 동북아학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와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 측으로 입장이 기울었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분석하고, 한반도의 향후 전망와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여러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회재 연구책임의원은 “백신이나 경제분야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인한 성과 못지않게 한미중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감각을 가진 균형자 역할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용빈 연구책임의원은 “대한민국이 4대 강국의 틈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과도 대등히 실리외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교적 위치에 성큼 올라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동아시아 내 대립적 구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비잉다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정부의 비판 수위는 크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중국은 한국이 중국 측에 서거나 한미동맹관계를 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대중국 공격태세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공동성명에 언급한 대만해협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으며, 대만해협에서의 문제 발생 시 미국의 군사행동에 주한미군 병력 이동 등 한국이 관여할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않겠지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입장에서 큰 딜레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화는 하자는 데 얻을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대화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을 깨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6월 중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모멘텀을 상실해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단기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문가인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일정상회담은 굉장히 강경한 발언 나온 것에 비해 한미정상회담은 순화된 형태의 발언이 채워졌는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고뇌와 숙명을 미국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전략의 동반자로서 일체화한 구도인 반면, 한미동맹은 지정학적 위치의 동맹인 만큼 관리하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신설된 제1비서가 된다는 보도를 보고, 북한의 체제 수호를 일념으로 삼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권력이 쏠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게 되어, 한반도 정국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정숙 의원은 “코드화 된 미국의 제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쉽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으며, 북한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자원이 지나치게 미국에 쏠려있고, 한중 외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비잉다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해놨다”며 “한국 정부의 많은 외교적 자원이 미국에 기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입하는 외교적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한국 학계에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연구책임의원은 “한중 외교소통 차원에서 보자면,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책임 있는 고위 외교관계자를 만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부터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책임의원은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남은 올해 가장 큰 과제”라며, “우리가 관광 같은 비제재 분야에서 조차 남북교류를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대진 교수는 “결국 미국 및 중국과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관료주의 벽에 갇힌 탓인지 통일부 장관조차 미국과 중국에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고, 이시종 민화협 정책차장은 “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소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2018년 4.27 북미정상회담이나 9.19 평양선언을 놓친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며 “그때와 지금은 많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그에 맞추어 균형외교와 원칙을 지키며 외교를 해나가는데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지난 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였으며,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가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하였다. 강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실은 지난해 말, 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강 의원실은 156개 전국 사립대학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30.4%)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의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용모평가 관련 위반 총 19곳(20.6%)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곳(23.9%)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곳(1%)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불합리한 채용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국 국공립대 16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근본적인 차별 채용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31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2021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국비 사업 외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7% 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아무런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2021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용혜인 의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비사업 외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비 사업으로 월경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수 대비 7% 미만으로, ‘생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생리 빈곤을 예방하고, ‘월경권’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자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에서 마련되었으나 서울과 대구의 경우 조례를 마련하고도 단 한번도 관련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다.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국비 사업 외, 시도별로 진행하는 별도 사업이 존재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 인원이 적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학교밖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456명에 불과했고, 신청자는 지금까지 36명 뿐이었다. 충청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나, 자판기가 주로 설치되는 장소인 청소년 활동시설이 코로나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때 실효성이 의심된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의 경우 보편지금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 계획과 보편 지급 예산이 전무했다. 2021년 새롭게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생리대 바우처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만 16세에서 만 18세 청소년 19,697명 전원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여성 청소년 전원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의 시범 사업에는 안산, 군포, 광주 등 14개 시·군이 참여했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10만 9242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청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 의원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1인당 연 25,000원 가량 현물 지원이라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점점 늘려 나간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비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선별 방식이 아닌 보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월경의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성의 월경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금기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 언급하며 “생리용품을 구하지 못해 생리대를 늦게 갈거나 화장지나 깔창으로 대체하는 등 생리 빈곤의 문제는 코로나 시기 더욱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만 월경용품이 지원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월경권’이 모두의 권리임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월경용품 무상지급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여성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