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1일 “광재형 미래 : 디지털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가상세계 시장인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이 의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자 및 경제, 문화 분야의 디지털 영토를 개척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류가 개척해야 할 신대륙 네 가지는 우주, 바다, 미생물, 그리고 가상세계”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디지털 영토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전략과 창업·창직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포함, 창업국가·평생복지·재정개혁 등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목요일 ‘광재형 미래’라는 제목의 연속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촉진된 반면, 경제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민간소비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분야별·업종별로 양극화된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틀마저 바꿔 국경봉쇄, 백신 독점 등 자국이기주의로 회기시켰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은 사실상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위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국회 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다.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특위는 1년의 기한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권 의원은 “백신개발과 접종확대로 코로나19 극복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 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작 설득력을 얻었으나, 시기는 기약 없고 공간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화양상을 주요 부문별로 파악하고,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여 필요한 법·제도의 마련과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 결의안 발의 배경 및 필요성을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하태경·이채익·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국민의당 최연숙·이태규 의원이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지난 3월, 양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 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본 사건은 의료법 제19조 1항‘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등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의료법 제 8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정보보호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여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간 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수는 한해 평균 6천명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신고 건수는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7,598건, 2020년 3,955건으로 한 해 평균 6천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8년-2019년을 비교해보면 2018년 2,437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7,598건으로 급격히 상승하며 7.2배 증가했다.A형 간염 발생 원인은‘분변-경구’경로로 직접 전파,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해 감염 되며, 감염 후에는 발열, 식욕감퇴, 구역·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활당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보건전문가에 따르면 A형 간염은 만성 간염은 없으나, 감염된 환자의 15%는 1년까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한다.이에 강 의원은“최근 코로나19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크게 감소한 만큼 밝혀지지 않은 A형 간염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며“질병관리청은 이를 감안해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하지만 성인지예산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문제, 성과목표와 지표가 구체화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작성된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관리제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효과 분석기능이 미흡하고, 부처 재정사업 성과평가나 차기 예산편성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를 특정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예산 전반을 성인지적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35조에 달하지만, 성인지예결산제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며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세부사업 수준의 단년도 예산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재정계획이 성인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성과관리제도 통합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산편성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시 중랑구에서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1 서울장미축제’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고 있다. 중랑천 일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만송이 장미가 시민들을 반긴다. 장미 색상은 시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2005년 중랑천 둔치 공원화 사업으로 심기 시작했던 장미가 오랜 시간을 거쳐 어느덧 국내 최대의 5.15KM의 장미터널로 조성되었고,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중랑구는 배산임수의 명당입니다. 동쪽 용마산에 둘레길을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도왔습니다. 서쪽 중랑천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 할 수 있도록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무려 천만송이입니다. 작녀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약 2백만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 희망과 행복감을 드리는 장미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개막식 축사를 전했다. 서울시민과 전국에서 약 2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장미축제의 첫 시작은 동장과 주민들의 ‘마을 가꾸기’로 시작됐다. 중랑천 제방에 장미를 심었고 넝쿨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터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장미가 만개하자 주민들의 호응이 컸고 이에 구청이 공원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번 서울장미축제는 ‘장미만발, 희망만발, 행복만발’을 주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중랑장미정원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중랑구 16개 동과 온라인으로 분산해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시대, 아쉽지만 수만이 모여 즐기던 공연은 잠시 멈추고 유투브 생중계 공연, 제자리 디스코 등 거리유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 새로운 개념의 축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장미축제는 16개 전 동이 참여해 각 동의 특성을 살린 이야기들을 1평 공간의 작은 정원으로 조성한 ‘우리 동네 장미팝업정원’이 호응인 컸던 것을 반영해 각 동별로 분산해 개최하고 있다. 동별 테마가 돋보인다. 상봉2동은 동 이름을 돋보이게 상자와 봉자를 따서 ‘상이 봉이 장미정원’ 면목2동은 봉제산업 중심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밀라노를 꿈꾸는 패션중심지’ 면목4동은 바리스타 교육생 1,400명을 배출했음을 알리듯 ‘커피와 장미’이다. 장미축제는 구민들이 주인공인 무대로 유명하다. 시민단체가 참여해 얻은 수익금은 지역발전자금으로 환원되고,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과 청소, 미아 찾기를 자발적으로 도맡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장미축제와 중랑구 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표재순 중랑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다. 표재순이사장은 ‘88 서울올림픽’과 ‘드라마 허준’을 기획한 문화예술계의 거장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하여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한국형PPP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 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 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 ‘3돔 전략’을 제시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 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PPP 제도는 ‘코로나19 지원·구제 및 경제보호법’에 의거한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자율은 연1%로,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환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탕감받지 못한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 대략 1085만 건의 대출이 이뤄졌고, 총 금액은 782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81조원이다. 그 중에 2020년 기준으로 310만 건의 상환면제가 있었다. 전체 대출건수의 30% 가량이 상환을 면제받은 것이다. 면제된 금액은 2575억 달러로 290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경제규모와 재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GDP 총액이 미국에 1/20 정도 되는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밖에 사업자를 위한 초저리대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유사한 한국형PPP 시행, 또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줬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겹겹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초저리대출은 소상공인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이고, 12개 만성질환 진료환자는 1,880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부담은 34조 5,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50대 및 6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을 뿐만 아니라, 50세~85세의 만성질환 비율이 전체의 5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률상 가족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여러 사정 등으로 환자를 보호할 수 없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치료용 의약품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9개 부서와 협력하여 폭염대책 T/F를 구성하고, 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 종합상황실로 한 단계 격상된 운영체계를 통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폭염대비 주민행동요령을 SNS매체(송파블로그, 송파트위터, 페이스북)와 대형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홍보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홀몸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1,200여명 재난도우미를 운영한다. 행복울타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방문 및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주요 노숙지역은 집중순찰을 실시해 얼음물 제공 등 응급구호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212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올해 2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냉방시설이 구비된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218여 곳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한다. 단, 경로당 무더위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58개소의 일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 160개소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용 가능인원의 50%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야외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 근로자를 위해 오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2시~5시)를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을 챙긴다. 아울러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으로 낮 기온이 33℃ 이상 지속될 경우 하루 평균 5대의 살수차가 도로 도면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있다. 또,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폭발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가스충전소 외 20여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재난에 대비할 방침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구온난화와 도심 열섬화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