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산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였다. 투자의 수단이 되어버린 가상자산은 고수익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자산은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일시에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수법도 정교해져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에 정확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거래소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인가를 받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해 지금까지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래소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담 TF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가상자산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여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의 중지 및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용 징수 시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신청자들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연락 두절 상태에 있는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가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정부 계획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춤한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늘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하였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 속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1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되었다. 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여 계속 운전이 허용되고 있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운행됐었다. 정 의원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 ‘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현재 총 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 실제 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열거주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사각지대가 발생해 보복 조치를 지시한 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공익신고자가 제기하는 모든 공익신고를 조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열거주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로 권익위의 역할과 공익신고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모든 법률위반 행위·공익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을 공익신고 대상 행위로 포함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법령에서 규정하는 벌칙 행위·행정처분 행위 및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하는 행위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송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함을 알리는 공익신고자들이 열거주의라는 틀에 갇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권익위의 모순적 제도는 오히려 공익신고문화를 저해하고, 공익신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모든 공익신고는 권익위의 선별 없이 일단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포괄주의를 적용해 모든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7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료, 가향물질, 담배연기 등과 같은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내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128종이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 WHO는 각종 지침으로 협약 당사국에 대해 가향 첨가물을 포함한 성분을 규제하고 있으며, 정부와 일반인에게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담배제품과 전자담배 등에 대해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담배 성분·배출물과 유독한 구성성분의 정보를 EU 회원국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담배제품의 판매량, 제조 과정, 성분, 독성물질과 배출물에 대한 정보 등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은 담배제품 및 각 담배제품의 연기에 적용되는 HPHCs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브라질은 담배회사에 담배제품 구성요소 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도 규제나 정보공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담배갑에 표기되어야 하는 발암물질에 관한 정보는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과 같이 6가지로만 정해져 있고, 「담배사업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야 할 주요 성분은 ‘타르, 니코틴’ 단 2종에 불과하다. 양의원은“최근 해외 국가에서는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수입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금지 논의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공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및 배출물의 성분 공개가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양 의원은“현재는 성분공개와 분석에 관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로 담배와 배출물에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보를 파악하고, 이후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성분을 규제하고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4월 시도별 백신 접종현황과 코로나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백신접종률 1위는 전라남도로 지난 5월 6일 기준 전남도민 1,864,712명의 11.5%인 215,260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범수 의원] 백신접종률 최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시민 342,328명 중 18,042명으로 5.27%에 불과하였다. 17개 광역시도의 백신접종률은 전남(11.54%), 전북(10.15%), 강원(9.38%), 경북(8.73%), 충북(8.38%), 충남(8.32%), 광주(7.82%), 경남(7.69%), 대전(6.98%), 제주(6.66%), 부산(6.65%), 대구(6.32%), 인천(6.03%), 경기(5.95%), 서울(5.90%), 울산(5.28%), 세종시(5.27%) 순이었다. 또한 올 4월 한 달 동안의 코로나 발생 분석자료(국내확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은 확진자가 766명이 발생하여 증가율 72%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확진자 증가율 2위는 36%를 기록한 대전(444명 확진), 3위는 34%를 기록한 전북(462명 확진)이었다. 시도별 백신 예방접종현황(5. 6. 00시 기준)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이 높은 울산과 누적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선 백신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4월 확진자 증가율 2, 3위를 기록한 대전, 전북이 각각 7%, 10.2%의 접종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감염 확산이 눈에 띄는 울산과 이미 누적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접종률이 낮은 것은 향후 감염 대응에 있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치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낮은 백신 접종률에 대해 “원활하지 못한 백신 공급, 특정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 국민을 불안케 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역량을 모아 철저한 개인 위생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내자”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와 민주당, 이낙연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주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방안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복지제도인 문재인 케어,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서 실시한 노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면서도 “현 정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국민의 요구는 청년과 지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문제와 관련해 “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청년기에 모두 출발선에 섰을 때 한번이라도 평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그 방법이 뭔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는 첫째, 병장 봉급이 중기적으로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더 올리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율 6%를 통해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방안, 둘째 병역 자원이 줄면서 현역 판정율이 오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감소하는 만큼 여성에게 사회복무요원 기회를 주는 방안, 셋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IT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6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이 10년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크게 늘려 일자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일례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이 2008년 55명인데 지금도 55명”이라면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은 141명에서 745명으로 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교육당국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6년 127만 5,316명에서 `21년 167만 416명으로 3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종배 의원]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이 25.6%로 가장 높았고, 경북 23.4%, 전북 23.2%, 경남 23.1%, 강원 22.5% 순으로 높았다. 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의 노인 독거율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는 전남(23.1%), 경북(20.7%), 전북(20.6%), 강원(20.0%)의 4개 지역이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16.0%이며, 서울 16.4%, 경기 16.5%, 인천 18.1% 순으로 비교적 고령화율이 낮은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 인구 사망자 수 및 무연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15년 666명에서 `20년 1,331명으로 약 2배(99.8%)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독거노인 관련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년 3,682억원에서 올해 4,137억원으로 45억원(12.4%)이 증액됐으나, 지원 규모는 50만명으로 전체 노인 수(853만 7,023명)대비 5.8%에 불과해 독거노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지 못해 독거노인은 더욱 고립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신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난 3월, 전국 6개 지자체의 총 10개 기관이 신규 운영기관 선정을 신청하였고, 그 중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두 군데가 2021년 신규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동탄2수질복원센터에 마련될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분야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신규 운영기관 선정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개소 준비 및 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 1억8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진행중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지역 내 소공인 집적지 내에 교육·상담, 컨설팅 등의 현장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곳곳에 의류, 인쇄 등 다양한 분야별 34곳의 센터에서 기본 및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소공인의 사업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동탄 지역 소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이 요구되어왔다”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역 소공인들이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단 한차례로 수행하지 않았고, 시물레이션 수행을 위한‘해양순환모델 구축사업’도 2022년에 개발 완료 예정으로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2018년부터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방류를 시사하였음에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확산경로와 확산속도에 대한 시물레이션 수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후 국내해역에 도달하는 시기를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빠르면 몇 개월에서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예측에 의한 단순 가정치로 계산하여 5~10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 상황인식이 너무도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수 해양방류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수산업 및 어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정부는 수산업 피해 대책 및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연안해역 방사능 물질 강시망 철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전수조사, 국내산 및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역체계 강화, 유통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즉각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그것이 이웃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에게 잠시 빌려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