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영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주헌 교수는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에너지정책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이념에 의해 재단되어서 안 되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탈탄소·탄소중립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이 불리한 우리나라의 처지에도 배치되는 정책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단기, 중기, 장기 탄소중립 경로를 다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거시 경제 영향, 비용 영향, 공급 안정성, 신기술과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단기는 현재 기술, 중기는 잠재 기술, 장기는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검토하되 2050년의 경우 목표는 크게 하되 옵션은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소비 전기화, CCUS 등 주요 핵심요소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 세제 등 에너지 가격정책 개편 및 국민부담 관련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전력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무탄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원자체가 부족하여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된다”며, “원자력발전소 없이는 기후온난화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원자력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는 많은 대가가 동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태양광과 풍력의 특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는 전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원전 없는 탄소 제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의 특성과 에너지 믹스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탄소 제로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 의원은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이며 모든 국가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탄소중립 실현에 이상적인 방향인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 시간”이라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 지난 28일 15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 제36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4차산업 ‘교육부문 신지식인’을 인증 받았다. 박 단장은 20여 년간 중소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인교육을 비롯해 산업변화에 따른 기업의 혁신 및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인공지능(AI)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으며, 강의를 통해 4차산업 발전에 멘토 역활도 담당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되어야 하는 제도, 우선 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 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이날 간담회는 서 의원과 함께, 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가 공동주최했다. 아동 인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수의 법안을 추진 중인 서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아동의 권리를 위해 의미가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갖고 싶지 않은 아이를 가졌을 경우이다. 병원에서 바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산모는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산모가 법률혼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원치 않아도 법률혼관계에 있는 호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우려 목소리를 밝혔다. 사회통념상 생부의 아이로 등록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출생신고가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제가 추진했던 <사랑이와 해인이법>이 시행되어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했는데,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하민이 사건은 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친모에 의해 하민이는 살해당했다. 하민이와 각별했던 생부는 하민이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소외되고 배제되어 권리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출생등록 관련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만한 부모들은 대부분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하는 부모와 아기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출생통보제 보완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평범한 가정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DNA검사 비용도 비싸서 걱정하는 한부모가정이 있다. 구청 등 기초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아기 출생신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박병은 과장은 “보건소를 통한 DNA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신생아 30만 2,676명 중 30만 1,162명(99.5%)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1,513명(0.5%)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 기준 전체 신생아의 2.3%인 6,974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혼인외 자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재청의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 지정된 것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주 반구천 일원은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혜의 보고라 평가를 받는 자연유산이다. 특히 이 일대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어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반구대암각화 또한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울주 반구천 일원의 명승지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온 이 의원은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울주 반구천 일원이 늦게나마 명승으로 지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반구대암각화를 비롯한 울주 천전리 각석 등 그 일대의 훼손을 복원하고 경관을 보존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더불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까지 완수하고 이 일대가 울산과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자연의 보고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5월 4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하수도는 설계 시 음식물찌꺼기 유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이 계속 확대될 경우, 하수관로 및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물론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하수관로의 막힘·악취 등으로 생활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개·변조 제품의 유통 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소비자원 이재호 박사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그동안 접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회 패널로는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박표화 수원시 하수관리과장,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확산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와 함께 환경오염 개선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2019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1만 4,300톤, 연간 522만 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며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을 차단해 환경오염을 막고,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활용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국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가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남과 북의 교섭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과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한다면 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관리 주체도 ‘남북교류협력재단’으로 일원화한다면 비전을 갖춘 실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무르익었던 평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과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본질-비본질 문제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서로 얽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실천 노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의원은 “2018년 남북정상이 공동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고, 이후 문재인대통령이 수차례 공동개최 의지를 피력했다”며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IOC총회를 앞두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 그동안 유치위원회를 꾸리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히고, “대한체육회,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들에게 TF단을 가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음주부터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남북 경색으로 인해 우리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치경쟁 중인 호주 브리즈번은 지난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때문에 7월 20일 도쿄 IOC 총회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브리즈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3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인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어 온 것이다. 향후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은 일본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야마모토 다쿠 중의원은 ALPS 처리를 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ALPS 처리를 하더라도 삼중수소 등 13개 핵종은 제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체내 피폭 시 인체에 큰 손상을 남길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 여당 의원조차도 일본 정부의 발언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의 식품 담당 부처와 공조하여 전 세계적 식품 안전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초기 백신 접종 속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야당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백신 공급이 늦어지는 점을 꼬집으며 집단 면역에 6년 4개월이나 걸린다며 공세를 펼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해 4월 19일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인구가 3%를 넘었다. 첫 백신 접종일을 포함해 53일 만에 3%를 넘긴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OECD 국가의 통계를 살펴보니 평균 47.1일로 나타났다. 야당이 거세게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다른 백신 선진국의 초기 접종속도는 불과 5.9일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백신 개발국으로서 백신 생산 및 확보에 아주 유리한 유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통계이기에 더욱 유의미한 수치이다. 거기다 아직 접종률 3%를 돌파하지 못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데이터를 향후 합산한다면 OECD 평균과 차이는 더욱 좁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백신 접종이 더딘 이유는 일반인 접종이 아닌 우선 접종 대상자를 위주로 백신 접종이 이루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봐도 백신 접종 초기였던 지난해 12월 말, 이와 같은 속도라면 집단면역에 10년이나 걸린다는 보도(NBC News, 2020.12.29.)가 있었지만,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자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접종 시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1-2개월 가량 늦긴 했지만, 백신 후진국이나 백신 빈곤국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정치적 몰아세우기”라며 “지난 주말 화이자 2000만명분 추가 확보로 9월까지 5000만명분, 즉 18세 이상 국민 전체 접종이 가능해졌으니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