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추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본은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었고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이었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향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고,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프레임, 친문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하고 패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는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또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며 “2022년 정권 재창출은 민주당이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화합을 통한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3일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하여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아파트 경비업종, 택배업종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추산 배달 기사는 최소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소화물배송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취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소화물배송업은 고객과 대면한다는 점,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채용 전에 배달 기사의 성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물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화물배송사업자의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는 등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다.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에 따라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화물배송사업자로 인증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화물배송사업자에게 벌칙을 성급하게 적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 인증제와 벌칙규정 모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개정안에는 배달대행 수단을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전동킥보드나 도보 등으로 다양화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최근 배달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은 느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육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포장재 폐기물은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다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빈용기보증금 적용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되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톤씩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 정하고 준수, ②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③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여 플라스틱 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취지이다. 홍 의원은 “과거 기적의 소재라는 찬사를 들어온 플라스틱은 경제성과 사용의 편리성으로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 되었으며 사용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며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소비한 결과 우리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어진 이 물질은 전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합니다.”며 “지금부터 기후위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면서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4월 1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세미나는 국민대학교 최웅철 교수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영향’,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센터장의 ‘자율주행차 기술동향 및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인사, 모빌리터 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7월 권성동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윤한홍, 홍성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다수가 함께 모여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포럼 회원들 간에 머리를 맞대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관련 정책을 탐색하기 위해 현장간담회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모빌리티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인 자동차산업과 전자, 정보, 서비스업 등의 첨단산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는 4월 13일, 오후 2시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는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기관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에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결핵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평균 환자 수는 2,753명씩, 신규 환자 수는 2,18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핵 전체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가 각각 25,350명, 19,93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결핵환자가 0명에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 등의 검사방식으로 잠복 결핵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지성호 의원은 4월 11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시위하는 주한 미얀마인들을 찾아 난민지원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뚜 공동대표, 외교부 아세안 국장, 외교부 제2차관과 연쇄 회동을 통해 미얀마 난민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지난 3월 31일 지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소모뚜 공동대표로부터 난민촌 건립과 평화유지군 동참 등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호소를 듣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찾기로 협의한 바 있다. 지 의원은 4월 2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외교부 아세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 전용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4월 8일 외교부 제2차관을 만나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큰 2021년도 미얀마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이용하여 미얀마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배정된 미얀마 ODA예산 163억원은 올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보건사업 명목으로 전용된 전례가 있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 의원의 입장이다. 지 의원은 “당장 목숨이 달린 미얀마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책정된 공적개발예산을 전용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원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광재 의원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길’ 주제 열린 환경재단 이미경 신임 대표와의‘미래대담’에서 화석에너지 퇴출을 위해 빌 게이츠가 주창한 소형 모듈러 원자로(SMR)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한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미디어 ‘피렌체의 식탁’과 함께 3월 중순부터 주 1회 전문가와의 ‘미래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담에서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소형 모듈러 원자로 같은 신에너지 기술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MR은 원자력이긴 하지만 기존 중수로 원자력발전과 달리 안전성이 높아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이론상 방사성 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입지부족 등으로 인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SMR처럼 전력 생산 이외에도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기대되는 신에너지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기후위기 관련 조직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기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및 국토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에너지 관련 부분도 있고, 외교는 당연히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영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광재 의원은 부연 설명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기후위기를 국가 안보 이슈로 인식해 정부 조직에 반영했다. 월드워치 연구소를 만든 레스터 R. 브라운은 전 세계가 전쟁 대비 차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며, 국방 예산을 이 분야에 써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문제 해결에 있어 기술이 진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 환경운동도 새로운 산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