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입은 지 의원이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총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의원은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켰다. 지 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여러 이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단법인 현정회는 오는 11월 15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한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담긴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이건봉 이사장] 개천절 대제전은 정부경축식 관련행사로써, 5000년 이상 이어져온 국가제천의식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배우고 고조선을 개국하시며 역사를 빛낸 선현 단군왕검의 위업을 기린다. 사단법인 헌정회 이건봉 이사장은 "개천의 의미는 고조선의 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국을 이어받은 배달국 환웅께서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계최초로 인본주의 정착문화 시대를 여신 단군왕검께 우리나라 민족 정신 .역사. 전통문화의 근원인 천.부.인을 물려주시어,홍익인간·재세이화 통치이념으로 고조선을 개국하여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며, 음력 10월3일 개천절은 단군왕검께서 우리 겨레 고조선을 세우신 개국기념일" 이라고 말했다. 음력 개천절대제전은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할 때 양력으로 정해졌으나. 개천절 경축식 관련 전통 제례로 공인된 행사이므로, 민,관 음력 개천절 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끊긴 맥을 이어 ‘개천절 대제전’은 대한독립 기틀 마련 위한 삼일정신(파사현정)으로 121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사직단 내 단군성전에서는 1962년 종로구 사직(국가라는 의미)단에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건물로 단군성전을 지은 이래로 사단법인 현정회(이사장 이건봉)가 주관하며, 개천절 정부경축식 관련 전통 제례 행사로써, 61년간 매년 개천절 대제를 지내오고 있다. 올해 식전 행사는 이재현 문성다례원장의 전통 헌다례 진설로 이어지며,최재형 국회의원, 정문헌 종로구청장,이광규 종로구의회 의장 대행으로 축사가 진행된다. 제례는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개식사에 이어,아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김우태 현정회 이사의 집례로,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분향강신(제향의 시작을 고함:), 초헌(첫 잔을 올림:정문헌 종로구청장 대행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김구회 남북문화교류협회 김구회 이사장 대행 이강옥 남북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고축(국조의 은덕에 감사하는 축문을 올림:홍용성 현정회 고축관), 아헌(두번째 잔을 올림: 박희연 종로구의회 의원,임윤희 현정회 이사), 종헌(세번째 잔을 올림:박찬호 한국성씨연합회 상임고문,이평재 현정회 전문위원), 사신례(조상을 배웅하는 의식:모두 다함께), 음복례 (제향 참가자들이 역대 개국 시조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덕담을 하며 음식을 나눠먹음) ,문.무.예 체험교육 순으로 진행하며, 올해는, 가훈 체험교육, 도시락 나눠주기,학술토론으로 진행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제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40억 원에서 2023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일부 교육청에서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인데 지역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삭감액은 500억 원 가량 된다. [사진=강성희 의원]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용 지원을 예상하고 학원을 등록했던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액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된다고 한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 요구조사’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 1위(59.1%)로 꼽혔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시기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한시적으로 2021년 추경과 2022년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지원했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가 끝났어도 여전히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고 평가도 좋은 정책인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복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만약 복원 없이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후순위 정책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예산 삭감 문제 외에도 지역별 편차가 큰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에 따라 크게는 지원금액 차이가 10배가 나는 것에 짚으며 예산 복원과 함께 지원 기준과 대상 등을 꼼꼼히 살펴 관련 지역 편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사진=김상희 의원]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500명, 부상자는 약 24,000명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스라엘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이 포로로 잡혀있다. 가지지구의 민간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 공중보건 위기로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 내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35곳 중 절반가량인 16곳이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1차 의료시설의 71%가 문을 닫았다. 가자지구의 45%에 달하는 가옥이 파괴되었고, 140만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내부실향민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완벽 봉쇄로 매우 제한적으로 생필붐과 의료물품이 반입되고 있지만, 인명 구조 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 목소리로 가자지구 내 전례 없는 대재앙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의 교전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이 조속히 이행되고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게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따르는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 달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약 2년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에 육박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수천 명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민간인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즉시 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UN등 국제기구와 수 많은 국가들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하마스 규탄이 빠졌다’며 UN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한국 정부가 기권한 것은 그동안 외쳐왔던 가치.인권 외교에 배치되는 위선적 태도로,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휴전과 신속하고 지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독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질타했고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단체 등과의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금감원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 등 관계부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대응을 택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자율규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카카오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을 막자는‘온플법’을 정부 ·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동안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독점’이라고 공개적 질타를 가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책이 갈지자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 의원은 “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나.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예방정책의 효율적 수행하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21년 시행됐으나,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예방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번「고독사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오늘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 공적 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은 알뜰주유소에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파는 알뜰주유소가 천 개 이상 적발됐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0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1%를 차지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구매한다. 실제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40~50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알뜰주유소에게 시설개선지원금도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128억 원을 지급했다. 이러다 보니 경쟁력을 잃은 일반주유소의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일반 주유소 1,073개가 폐업했다. 알뜰주유소의 24배이다. 지난해만 해도 일반 주유소가 전체의 4.1%가 휴·폐업하는 동안 알뜰주유소 휴·폐업률은 전체의 1%에 그쳤다.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팔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저렴하게 공급받은 기름을 비싸게 팔다가 적발된 것만 1,274건에 달한다. 올해 1~9월 석유공사가 잡아낸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만 86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전체 알뜰주유소가 421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개당 1개꼴이다.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란 소재 지역 리터당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0.1원이라도 높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의미한다. 석유사업법 위반도 문제다. 5년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141개, 건수로는 182건이나 된다. 전체 알뜰주유소의 10% 수준이다. 반면 시설개선지원금 환수는 6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주유소 폐업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주유소 1개소당 평균 영업손실액은 3억 6,800만원으로 약 2,000개의 주유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7년간 주유소의 사업소득은 27%(1,226억 원) 감소했다. 양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석유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만큼 일반주유소 사업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판매 가격 관리와 범법 행위 방지 노력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매년 500개 이상의 일반주유소가 1억 원대의 환경 정화 비용이 없어 휴업을 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제 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일명 ‘좀비주유소’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격이 취소된 3,197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1,047명, 사기 402명, 폭행 25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체육지도자가 5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류호정 의원] 최근 3년간 범죄 행위로 자격 상실한 체육지도자가 3,1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수령한 ‘종목별 자격 취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보디빌딩 종목에서만 712건의 자격이 취소되었고, 태권도는 504건, 수영 2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반복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인권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스포츠비리 연루 지도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공개된 명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부처의 법 집행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한 건의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당시 스포츠비리에 연루된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개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럼에도 ‘법이 모호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 의원은 “법령을 개정했음에도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문체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관련하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NGO 포지티브 머니는 한국중앙은행을 20곳 중 13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등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세계 중앙은행들이 뛰어갈 때 한국은행은 기어가고 있다”며 “세계 주요사례와 국내 상황 고려하여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등 가능한 부분 적극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2021년 한국은행의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제시된 바 있다. 먼저 금융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의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의 대출취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 연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말 이미 녹색경제 활동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수립되었고 특히 올해 9월에는 금융감독원과 국내 8대 금융지주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적용 시스템(KTSS)이 도입된 바 있어 금융권의 변화를 한국은행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자체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계획에 있어 한국은행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나 세부 사항은 내부 회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투자배제 기업이라도 그린본드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기준의 엄격한 정도에 따라 자체적인 스크리닝 제도가 되려 고탄소배출 산업계를 위한 장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캐나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도입 중인 ESG 통합 전략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민간 금융권의 하나은행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영국 NGO 포지티브 머니가 발표한 ‘녹색 중앙은행 평가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평점은 1년 사이 두 단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은 ‘D-’로 전과 같았으며 ‘D-’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총 20곳 중 8곳 밖에 되지 않았다. 포지티브 머니는 연구 및 홍보/통화정책/금융정책/모범사례로 네 부문을 나눠 이를 각각 평가하여 ‘녹색 중앙은행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한국은행은 작년과 같이 연구 및 홍보 부문에서 10전 만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 세 부문에서 모두 한 자릿대 점수를 얻는 등 부진한 성적으로 전체 순위의 하락을 막지 못했는데 1년 사이 한국은행을 앞선 캐나다 중앙은행 등은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고 친환경 분야에 대출 지원을 도입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프랑스 중앙은행은 ESG 통합 전략을도입했을 뿐 아니라 전체 투자 자산 대비 고탄소배출 산업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등 조치는 이미 한국은행이 스스로 검토 가능한 조치로 제시한 것들”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때에도 ‘검토중’으로 일관한 한국은행이 1년 사이 적극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속화 속도는 물론 다른 세계은행들의 변화 속도에마저 한국은행이 뒤쳐저선 안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고, 금중대 통한 녹색 대출 지원에 전격적인 준비를 나서며, 자체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 제도 개설에 있어 투자 배제의 원칙을 확실히 하여 엄격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예외사항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당 규모의 채권 발행시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의원이 마약 수사는 음모론이 아닌 민생 그 자체라며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이 올해 예산 238억 원보다 364억 원이 증액된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것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건전재정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도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 가릴 것 없이 모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설파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듯 연예계 마약수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야당 인사의 언행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마약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히 연예인들은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성장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며“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마약 수사는 음로론이 아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민생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마약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며“법무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등 마약류 대응 관련 기관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