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원재료비 그리고 금리가 매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점점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43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033조 7천억 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9조 5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 역시 1.15%로 8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정부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이 본격화된 올해 9월 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연체율이 무려 1.42%로 기록됐다며, 지난해 말 기준 0.9%에서 0.5%p 늘어났다. 홍 의원은 “상환대상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체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더 심각해진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늘어날 경우 금융권 지원에서는 더 멀어지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과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더 많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 중기부에도 계속 건의해달라”며 당부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 대출 상환 어려움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내년 증액되는 정책자금 중 대환대출이 5천억 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사진=황운하 의원]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1,864명, 피해건수 13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2,655명, 20,051건, 피해액 4천90억 △지인사칭 피해자수 44,241건, 피해건수 85,115건, 피해액 3천169억으로 파악된다. 이중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건수는 총 85,115건, 피해액은 3,168건으로 확인된다. 메신저 종류별로 살펴보면 △카카오톡 피해건수 23,680건, 피해금액 755억, △ 네이트온 피해건수 713건, 53억원, 페이스북 피해건수 474건 6.5억원, △ 텔레그램 피해건수 25건, 3억원 △ 기타 피해건수 60,223건 3,168억원으로 확인된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4,892건 중 카카오톡이 23,680건으로 95%, 피해금액은 837.5억원 중 775억원으로 95%로,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있다”며, “금융권 뿐만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회서비스 펀드 조성을 두고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 돌봄 노동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펀드보다는 공공 인프라 강화에 재원을 선행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돌봄노동 환경을 비교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돌봄노동은 고령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근속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연속성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인건비‧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복지사업 특성상 사회서비스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인건비 삭감 시도에 따라 돌봄의 질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계획하던 당시 보건복지부가 참고한 유사 펀드인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펀드’의 수익률은 기타 정책 펀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청산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은 1.58%로, 역시 같은 시기 청산한 기타 정책펀드 수익률 7.4%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133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 투입 예산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쓰는 것이 ‘진짜 투자’일 것”이라 꼬집었다. 한편 펀드 운용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운용사로 선정된 A 사는 복지, 교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투자 이력이 경쟁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 측이 운용사 선정 당시의 과정이나 선정에 관여한 전문가 집단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특정 운용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적합성을 보려는 것인데 관계 부처와 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책 성격이 불분명한 펀드 투자는 올해로 정리하되, 결성된 펀드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유 금액의 절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국인 휴면보험금 제도는 ‘E-9’(비전문 취업)비자와 ‘H-2’(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으로 퇴직금 명목의 ‘출국만기보험’과 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인 ‘귀국비용보험’으로 구성된다. 두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인 ‘삼성화재보험’에서 관리하며 비자만료 후 귀국 시 또는 타비자로 변경 시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미수령하고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어 산업인력공단이 삼성화재 보험으로부터 인계받아 관리·지급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440억을 인계받았지만, 지금까지 190억을 지급하여 아직도 250억의 잔존 보험금이 존재한다. 전체보험금의 50%가 넘게 지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다. 최근 5년을 보면 매년 미수령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휴면보험금은 약 98억으로 잔존 보험금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의 만성화가 진행 중임에 따라 사업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수령이 가능한 만큼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산업인력 공단의 국외 홍보활동은 저조했다. 국외에서 휴면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EPS센터(외국인력센터)의 최근 5년간 홍보사업은 19년, 22년 각각 1건으로 총 2건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에 위치한 센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휴면보험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EPS 센터를 설치한 16개국 전부 개설된 것도 아니며, 특히 미지급 국외 휴면보험금이 가장 많은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은 SNS조차 존재하지 않았다.SNS 계정을 통한 보험금 안내도 불균형했다. 안내를 가장 많이 진행한 캄보디아는 69회였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EPS센터는 7회에 불과해 거의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태국을 포함한 4곳은 최근 3년간 SNS를 통한 휴면보험금 안내가 없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190억의 보험금 중 40억가량만이 EPS센터를 통해 국외에서 지급되었다.산업인력공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잔존 휴면보험금 250억 중 110억은 국외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이상의 휴면보험금 현황 파악이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E-9 비자와는 다르게 H-2 비자로 발생한 보험금 국외 청구방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당초 EPS센터가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H-2 비자를 통해서만 입국하는 일부 국가에는 EPS센터조차 없어, 피보험자가 국내로 재입국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지급이 요원한 상태이다. 휴면보험금 이자수익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하다.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인계받은 휴면보험금은 매년 그 자체로 약 1~2억씩 이자가 발생하는데 산업인력공단은 23년 현재 기준으로 순 이자 약 13억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의 활용형태는 다소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해당 이자를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라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례비용으로 현재까지 약 1억 1000만 원만 활용되었을 뿐, 이외의 이자 금액은 활용처를 못 찾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휴면보험금 발생 이자를 휴면보험금의 원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지 의원은 “해외 EPS센터를 통한 휴면보험금 지급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 및 당사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외에서 지급 가능한 휴면보험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인력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2,500여개 줄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은 2019년 1,712개에서 2020년 2,926개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1년 2,537개, 2022년 2,689개로 감소했다. 지하철역 입구 쓰레기통은 2019년 853개에서 2022년 407개로 446개 줄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시내버스 안전운행기준 조례>를 개정해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을 들고 버스를 탈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반대로 버스 정류장과 도로변의 공용 쓰레기통은 줄여 시민들이 음료수 쓰레기를 정류장 인근에 무단 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2일 2022년말 기준 4,956개인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을 2023년 5,500개, 2024년 6,500개, 2025년 7,500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9월말 기준 서울시 내 쓰레기통 갯수는 4,835개인데 서울시 발표대로 연말까지 5,500개로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 인근 쓰레기통부터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포터즈를 배치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랑구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7곳이고, 인원은 총 57명이다. 관련 예산은 5억 8천만 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가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었다. 서포터즈로 뽑힌 활동 인원들은 매일 6시간씩 곳곳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단속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 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약 4만 3천 대이며 업체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업체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가 다른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는 모든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한 21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는 12만 9,131건으로 집계됐다. 모든 킥보드 업체가 운영중인 송파구(12,234건), 강남구(11,092건), 서초구(9,008건)는 평균 5천 건에 비해 높은 견인 건수를 보였음에도 이 중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송파구가 유일했다. 최 의원은 “견인 건수가 높다는 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많다는 뜻이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시간도 길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작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서포터즈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건 서울시가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해양‧수산인의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주 의원실이 수협은행에 요청해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할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4년간 총 222건 7천 7백만원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의원은 수협 국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간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수납받은 사실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불법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주문하고, 수협은행이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수협은행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년(2017년~2023년 9월)동안 총 240조7,561억원의 대출을 발생했는데, 비어업인 대출이 85%인 205조7,687억원이고, 어업인 대출은 14.5%인 34조9,874억원에 그쳤다. 주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인 2,30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한 수협은행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건에서, 5년뒤인 2021년에는 무려 359%가 증가한 3,025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의 전반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라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2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상한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윤재갑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실정이다. 수협은행의 지점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에만 57개(45%)가 몰려있고, 어업인들이 많은 비수도권 지점은 부산(12개), 경남(3개), 전남(3개), 충남(1개) 등으로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 어업인이 주로 찾는 수산정책자금은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81.2%로 압도적으로 크다. 어업인들에게 대출이 필요하지만 정작 주변에 수협은행이 없다. 수협은행이 최근 오픈한 ‘Sh수퍼골드클럽’을 통해서도 노골적인 수도권 집중화가 드러난다. ‘Sh수퍼골드클럽’은 프라이빗뱅킹 서비스 브랜드로 서울 압구정과 양재 두 곳에 전담지점을 마련해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Sh수퍼골드클럽’에 가입한 비수도권 인원수는 단 4%에 불과하여, 이 또한 수도권 VVIP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윤 의원은 “수협은행은 어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수협은행이 어업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 분야의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전재수 의원] 동해·독도·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반토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동해·독도를 ‘일본해’나 ‘다케시마’로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례가 2020년 324건에서 2022년 476건으로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같은 기간 24.7%에서 2022년 12.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거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사례는 2020년 87건에서 2022년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시정률은 같은 기간 2020년 57.5%에서 2022년 28.4%로 급감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잘못된 정보의 파급력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며 “국제 사회 속에서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