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9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HUG는 보고서에서“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90%, 23.5. 시행)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8,214억원, 2025년 4조3,354억으로 전년대비 63.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9월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100%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UG의 건전성 제고를 서민들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구노력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4,665억원(7,202건)으로 1분기 조2,274억원(5,954건)보다 2,391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2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억원(2,535건)으로 1분기 4,810억원(2,240건)보다 487억원이 증가했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조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국민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만명을 넘었다. 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전체 189만 1,82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64.9%로 가장 많이 작성됐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13.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0.6% 작성됐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다”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은 올해 3월 미국의 한 금융기업이 발표한 세계 슈퍼 IP 25개의 통계를 통해 “포켓몬스터, 헬로키티는 한 해 연관 상품을 통해 지금까지 수백조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징어게임>, <핑크퐁>, <BTS>, <블랙핑크> 등 성공한 K-콘텐츠 사례가 넘치는 데 반해 해외 사례와 같은 ‘슈퍼IP’ 권리 확보와 비즈니스 중요성이 대두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에 현대자동차가 등장하고,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에 BTS 메뉴가 출시되는 등 콘텐츠 IP와 식음료, 유통, 화장품, 패션 등 이종 산업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산 콘텐츠 IP가 타 산업과의 활발한 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년 설립 이후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각 산업·장르별 원천 콘텐츠 생산 중심의 제작 지원 사업에만 집중해 콘텐츠 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콘텐츠 IP 마켓을 개최하는 등 콘텐츠 IP 중심의 콘텐츠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며 “‘슈퍼IP’를 포함한 연계 사업 육성을 위해 전담 조직개편과 사업 조정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콘텐츠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영세 콘텐츠 기업이 우수한 IP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콘진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에 연동되다 보니 환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의 약 12.0%에 달한다. 포상금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포상금 지급 결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8년 2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9건, 2023년 5건이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미지급 현황을 분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68건의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 9,109만원인데,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 2,287만원으로, 절반을 겨우 넘긴다(52.8%). 그나마 나머지 약 21억 6,822만원 중 약 3억 1,728만원은 공익신고자에게 일부 지급되었지만, 약 18억 5,094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다. 미지급된 금액은 전체 포상금 산정 총액의 약 40.3%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인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이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 또한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로 총 1,848억 원이 삭감됐다. 소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라며 “농진청 내부적으로는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보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5,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신고센터 방만 운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를 비롯해 공연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며 “콘진원이 암표 근절 캠페인도 하고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정작 여지껏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건 0건”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 추이는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에 달했으며, 특히 2022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1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중음악공연 분야는 콘진원이, 프로스포츠 분야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암표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이를 각 스포츠 구단과 티켓 예매 업체에 공유해서 자체적으로 블랙을 하는 등 암표를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데 콘진원은 사실상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는 척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전문성을 위해 모니터링 용역을 공개입찰 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콘진원의 암표신고담당 인원은 1명, 그마저도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관리자”라고 밝히며 “콘진원도 신고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암표 DB를 티켓 예매 업체 등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류 의원은 “내년에 암표 관련 조치를 위해 2억가량의 예산이 배정되었다”라며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암표신고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법률 자문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라며, “스포츠업계 벤치마킹해서 법 (개정) 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책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7%로 나타났다. 민원을 취소, 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 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이 27.40%로 10건 중 3건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5년 합계 2,574만8,228만원으로, 이중 3.6%에 해당하는 91억7,994만원이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CT, MRI, PET 같은 고가 검사 장비료 및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6,144건, 6,827건, 6,461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천건에 육박하다가 2021년에는 4,895건, 2022년에는 4,220건으로 나타났다. 환불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5.%, 23.5%, 23.9%, 20.8%였으며, 지난해 17.2%로 처음으로 10%로 떨어졌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2018년 32.26%, 2019년 28.22%, 2020년 29.10%, 2021년 26.26%이었으며, 2022년 20.97%로 나타났다. 환불금액은 2018년 18억3,652만여원, 2019년 19억2,660만여원, 2020년 20억3,495만여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18억8,587만여원 소폭 감소하더니 지난해(2022년) 14억9,598만여원으로 나타났다. 환불 금액 비율은 각각 2018년 4.0%, 2019년 3.1%, 2020년 3.8%이었다가 2021년 4.4%로 증가하더니 2022년 2.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총 4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처분받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직 징계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됐다.이 직원은 지난해 1월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데다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공직유관단체장 전체에게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은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및 행정해석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7개 공직유관기관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기준 34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이 중 24개 기관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나온 2022년 이후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공직유관기관 3곳은 여전히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직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을 지급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원래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3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총 4억 4천만원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직원은 근무할 당시 채용 과정에 절차를 위반해 개입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이 처분됐다. 이 기간 동안 A직원이 받은 총 임금은 1,408만 2,560원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매월 700만원 넘는 돈을 받았다. 또 다른 B직원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이 들게 하는 행위를 하여 정직 3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기간 동안 B직원에게는 1,870만 3,320원의 임금이 지급됐다. 직무관련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해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C직원도 총 1,552만 6,950원의 임금을 챙겼다. 인 의원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