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4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22년 기준 평균 323일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수가, 같은 성별에선 40~5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였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5만6,619명) 3.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2,058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115,48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같은 성별 안에서도 0~3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은 각각 전체의 1.3%, 4.2%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체 여성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는 2020년 242,945명, 2021년 262,839명, 281,11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 환자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90%이고 4기의 경우 34%로 급감하여 제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중요하지만, 혁신 약제 같은 경우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질환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무전단명(無錢短命)’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약물치료를 제때 받으면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도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이 국정과제인 만큼 주무 부처가 의지를 갖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해 3월 배달앱에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동적카테고리는 사각형 베너 형태로 ‘뜨근한 국물’, ‘혼밥도 맛있게’등 배민이 테마별로 분류한 추천메뉴가 담긴 카테고리이다. 현재 총 25개 테마가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내 대표적인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사업자들이 동적카테고리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오픈리스트’라는 서비스에 가입해야한다. ‘오픈리스트’는 기존의 메뉴 카테고리(한식, 양식, 치킨 등)에 들어가면 최 상단(3칸)에 가게가 노출되는 서비스로, 주문 건당 중개이용료 6.8%가 부과된다. 이러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 울트라콜 등 기본 메뉴 카테고리에 ‘깃발’을 구매해 노출해왔던 사업자들까지 ‘오픈리스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동적카테고리가 기본 카테고리보다 더 노출이 잘 되는 화면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그동안 가게 노출을 위해 주문 수와 상관없이 ‘깃발’ 하나에 월8만8000원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울트라콜을 주로 이용해왔다. 울트라콜은 주문자와 사업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상에 ‘깃발’을 꽂아 노출되는 방식이다. 사업자들은 여기에 오픈리스트까지 가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배민을 이용하는 총 약 31만 사업자 가운데 26만 명이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를 이용한다. 그 중에 울트라콜만 이용하는 사업자가 7만3000여명, 오픈리스트만 이용하는 사업자는 3만7000여명,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하는 사업자는 15만 여명 가량으로 분석된다. 우아한형제들의 최근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배민은 이러한 카테고리 쪼개기 등으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서비스 가입 확대를 통해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611억원 2022년 2조9515억원까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2021년 2조291억원이었던 매출이 1년 사이 1조 원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울트라콜과 오픈서비스 등 중개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해당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1조5804억 원에서 2조4049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간 늘어난 매출의 85%가량이 서비스 매출 항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동적카테고리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오픈리스트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게 노출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추가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라며“플랫폼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이용사업자 사이의 과도한 노출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용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8)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신고건수는 총 28만6,520건에 달하고 이 중 상황실로 바로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8만2,765건(29%)에 불과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한국도로공사 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긴급신고센터 인력은 콜센터 118명, 상황실 589명 등 총 707명이나 운영되는 데에도 긴급히 신고한 전화가 ARS로 넘어가는 비율이 71%에 달하는 셈이다. 최초 신고 후 사고 발생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평균 시간은 2021년에는 10분 45초, 2022년은 13분 11초, 2023년 7월 기준 14분 17초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긴급신고 전화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2021년 8건, 2022년 11건, 2023.7월 기준 6건 등 총 25건으로 해마다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1월 8일 밤 11시 중부내륙고속도로 택시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고속도로에 방치됐던 여성이 12시간 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이 발견된 장소는 졸음쉼터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택시기사는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화를 해 여자만 졸음쉼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했고, 도로공사는 안전순찰대 1대를 보내 일대를 찾아보다가 돌아갔지만 경찰에는 신고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조 의원은 “매년 긴급신고전화 후 발생되는 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사망자, 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신고 전화와 상황실, 사고대응 시스템상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2,438억 원), 케이(2,097억 원) 순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187억 에서 2,097억), 카카오 3배(1,829억 에서 5,297억)로 폭등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출범한 토스는 2년 만에 2,438억 원 이자 수익을 거둬들여, 토스가 강조하는‘포용금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이어지는 경제불황 속 인터넷 은행이 ‘자기 실속 챙기기’,‘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금융위에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은행이 이자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며, 이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꼬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교원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원들이 52명(15.8%)로 많았고, 경기·충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6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높았다. 88명으로 26.7%에 달했다. 중학교 교사는 81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국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5년 전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도 학생 위협·학부모 민원 등이 교사들의 심적 어려움을 크게 한 요인으로 꼽혔다.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 불거진 교권 붕괴가 이미 2018년부터 예견되어 왔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붕괴하고 있는 교권으로 인해 임용 후 1년이내에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6건 3186톤의 식품에서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인 2014년부터 검출 건수가 53건 77.1톤으로 대폭 줄었으나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건(30.3톤) ▲2015년 8건(15.1톤) ▲2016년 7건(1.3톤) ▲2017년 4건(0.3톤) ▲2018년 6건(0.4톤) ▲2019년 6건(5.3톤) ▲2020년 1건(2.4톤) ▲2021년 1건(0.1톤) ▲2022년 3건(19.2톤) ▲2023년 2건(2.7톤)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1년 5월 1일 이후부터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산물에 대해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9곳(아오모리, 군마, 이시카와, 후쿠이, 와카야마, 돗토리, 야마구치, 오이타, 미야자키)을 제외한 38개 지역의 커피, 초콜릿, 비타민, 장류 등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일본 전역의 식품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는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에히메현 참돔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들어온 청상아리에서도 방사능이 각각 3.3Bq(베크렐), 2.3Bq 검출됐다. 올해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치현과 시즈오카현에서 수입된 장류 0.3톤과 기타수산물가공품 2.4톤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위 의원은 “식약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며, 세슘-134, 세슘-137, 아이오딘-131 등 3종의 방사능만 검사하고 있어 나머지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일부터 2차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의 유해 핵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본 가공식품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금지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찰청과 군포시 금정파출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4시44분경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레스 배송노동자 박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진=진성준 의원] 쿠팡 노동자가 13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민이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도 도착해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4층 공용복도에서 발견된 노동자는 당시 몸이 이미 경직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쓰러진 고인 머리맡에는 쿠팡 종이박스와 보냉팩 등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쿠팡 등 최근 배송업체들이 늘어나는 새벽배송이 주간보다 1.3배 더 힘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진 의원은 “새벽배송은 주간업무보다 30% 이상 더 힘들고, 특히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택배업은 더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로지스틱스가 법규와 안전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 자회사인 쿠팡CLS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한 정기배송 노동자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12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반환 준비 실태를 지적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2023년 현재 23만점에 육박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화기,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시기에 국외로 반출된 것들리다.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사들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탈, 밀거래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영국의 영국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 문화재 중 소장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들에 대해 원소유 국가에 반환했거나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일본, 이스라엘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제국주의 시절의 약탈적 문화재 수집 행위에 대해 반성적인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우리도 해외 주요 박물관에 소장 중인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소재 문화재의 관리와 환수를 위해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작년과 올해 1,719점의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성사시켰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실태조사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그 결과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실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탈문화재의 환수에 가장 적극적인 박물관인 브리티쉬뮤지엄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대한 우리문화재 실태조사는 2006년과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의 소장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세계 주요 박물관들이 약탈해갔던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해도 무엇을 돌려받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문화재 반환 정책의 한계”라면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이를 위한 인력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건수는 2019년 66건, 2020년 67건, 2021년 71건, 2022년 58건, 2023년 26건으로 총 28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까지 해마다 평균 65건 가량의 연구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사진=김영호 의원] 총 접수된 신고 288건 중 연구재단 지원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제는 176건(61%)에 달했으며, 176건의 검증 사례 중 본조사 판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총 41건(23.3%)으로 확인됐다. 41건의 부정행위에서 발견된 부정행위 유형은 총 53가지로 이 중 표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저자표시 12건, 부당한 중복게재 10건, 위조 8건, 변조 4건, 기타 3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총 41건의 연구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614억 원에 달했고, 많게는 100억에서 적게는 1천만 원까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과제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부정에 지원된 예산 614억 원 중 부정행위 처분절차에 따라 환수된 금액은 고작 1억5천만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가운데 크고 작은 연구부정행위가 해마다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