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83만 4,655명이 줄었다. 이에 피부양자가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2022년 22.5%까지 축소됐다. 특히 30대는 2013년 29.2%로 30%에 근접했으나, 2022년에는 19.2%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이 격감한 것이다. 한편 60‧70대와 70대 이상 포함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들어 105만 718명으로 108.5%나 늘어났다. 동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는 9만 2,631명이 증가,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체 가입자 중 60‧70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올라섰다. 10년 전 20‧30대와 31.0%p 격차였으나,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2030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20‧30대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피부양자는 736만 3,69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53만 8,235명으로 52.0%나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 10년간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에 이르렀다. 86.9%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피부양자 중 60‧70대가 부양하는 비중 또한 2013년 3.7%에서 2022년 8.2%까지 상승했다. 60대가 지나서도 가족에게 봉양을 받기보다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 취업하여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하고,“각 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 2023년 4월기준 3,855명으로 꾸준히 적지 않은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영호 의원]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년 1,780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시도 지자체의 한시적 채용에 따른 것이었고,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272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소아당뇨 학생 수가 1,218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이외의 보건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전북 등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채용이 끝난 지금은 보건인력이 '제로'인 상황이다. 반면, 소아당뇨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관심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는 학생 역시 2021년 2,470명에서 2023년 현재 2,821명으로 대폭 늘고 있다. 올해 초 2월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보건인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난치성 질환과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정부는 보건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별 국립 거점 병원과 연계한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가 주최한 ‘2023 문교협 카시아(KACIEA)국제무용콩쿠르’ 가 지난 9월 9일부터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대극장에서 개막하여 9월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총 국내,해외 순수무용,실용무용 85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150명이 참여한 해외팀은 국내 교수진의 지도로 현대무용,발레,한국무용 연수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카시아 국제무용콩쿠르는 올해 현대무용이 강세를 보였으며 유튜브 카시아TV로 생중계되어 국내,해외 가족들의 열띤 응원도 대회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일조 했다. 특히 K 문화에 관심이 높은 해외 참가자들은 코레오, K-pop댄스 등 2주간 진행된 강도 높은 심화 교육에도 열정으로 임하였고 9월 22일 갈라쇼와 함께 빛나는 시상식, 수료식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장유리 이사장은 참가자들의 기량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고,지도자들의 열정적인 교육에도 감사함을 전했으며 24년에는 더 많은 스칼라쉽과 스케일업 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예술무대와 교육의 장으로 한층 도약할 것을 시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룸 호수 등 상세주소가 미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대상이 전체 발굴 대상의 절반 이상이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침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각지대 중복 발굴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개설 이후 현재까지(2015.12.~2023.7.)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595만 3,182명인데, 이 중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인원은 358만 2,499명(60%)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사례도 4천8백여 건에 이르고 무려 19번이나 위기가구로 발굴된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입수정보 목록을 늘려 대상자를 발굴해내겠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대상자로 선별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된 후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 다시 반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전주 40대 여성 사망과 같은 마음 아픈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 만큼 누적 발굴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대표주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대출 대표주자인 KDB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이 각각 11억원(가계 10억, 기업 1억), 21억원(가계 0억, 기업 21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내 은행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잔액 162조원(전체 890조원), 가계대출 점유율 18%를 차지했고, KDB산업은행은 기업대출잔액 110조원(전체 1,240조원), 기업대출 점유율 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이자감면액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의 4%, KDB산업은행 기업대출 이자감면액 비중은 전체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의 3.2%에 불과했다. 반면, 공시대상 국내 19개 은행 중 가계대출은 카카오뱅크가, 기업대출은 IBK기업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은 카카오뱅크가 51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신한은행(38억원), 케이뱅크(34억원) 순이었다. 업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터넷은행이 121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를 감면해 주었으며, 이어 시중은행(106억원), 지방은행(24억원), 특수은행(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은 IBK기업은행이 전체 감면액의 80%인 529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 광주은행(22억원), 신한은행(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은 21억원에 불과하여 같은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과 대비된다. 송 의원은 “국내 대출시장 주요 공급자인 기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만큼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참여로 금리인상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사진=송석준 의원]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22년 사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택배 서비스 피해접수건수는 526건으로 전체 799건의 65.8%를 차지했는데, 경기도가 2020년 54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2배가 늘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1건에서 24건으로 2.2배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60건에서 88건으로 1.5배가 늘었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기간 3건에서 12건으로 4배, 전남이 2건에서 7건으로 3.5배가 늘었고, 울산광역시가 2건에서 10건으로 5배가 늘었다. 택배 서비스 피해신고구제는 배상이 주를 이루었다. 2020~2022년 사이 피해구제로 배상을 받은 건수는 337건으로 전체(799건)의 42.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보제공* 246건 30.8%, 조정신청이 109건 13.6%순이었다. 같은 기간 환급이 된 경우는 55건 6.9%에 불과했다.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 패해 주요사례도 각양각색이었다. 분실된 추석선물세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가버렸다.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택배 사업자는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생활용품을 배송받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송을 받기로 약정한 날짜까지 배송이 되지 않자, 그 이유를 택배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택배사 파업으로 인해 반송 또는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B씨는 제때 생활용품을 배송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 사업자는 분실이나 파손이 아니라서 배상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이외에도 과다청구된 착불 택배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택배 사업자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배달받고, 택배 착불비로 6,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소형화물 운임비가 3,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차액 3,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송 의원은 “최근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들도 운송물 분실에 유의하고,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택배 서비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3만여 명이 등록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자 중 치매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가 실시되며, 이 중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가 시행된다. 감별검사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에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가 치매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핵심축인 셈이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이 제각각인 탓에 치매 관리 능력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협약병원은 서울의 경우 센터 1곳당 협약병원이 평균 8.4곳으로 집계돼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반면 강원의 경우 1.6곳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검사나 관리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인력 운용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치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센터별로 채용해야 할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로, 직역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직역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미채용센터’가 전국 19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 업무량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평균 1인당 사례관리자 현황은 57명 수준이었으나, 개별 센터에 따라 종사자 1인이 최대 558명까지 맡은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치매 환자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음에도‘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지원역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지역별‧직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계획 및 운영지침 수정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8년 30,544명에서 2022년 41,706명으로 매해 늘고있는 반면,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1,500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매년 발생하는 뇌사 기증자와 장기이식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8년 30,544명에서, ▲2019년 32,990명, ▲2020년 35,852명, ▲2021년 39,261명, ▲2022년 41,706명으로 매해 2천명 이상 꾸준히 늘고있는 반면, 장기이식 건수는 ▲2018년 1,503건, ▲2019년 1,612건, ▲2020년 1,599건, ▲2021년 1,477건, ▲2022년 1,354건으로 매년 1,500 내외였다. 또한, 장기 종류별 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총 대기자 수는 41,706명이고, 이 중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31,7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장 6,609명, ▲췌장 1,733명, ▲심장 1,034명, ▲폐 505명 ▲췌도 30명, ▲소장 22명 순이었다.그리고 같은 해에 실시한 장기이식 이식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장기이식 건수는 1,354건이었으며 이중 ▲신장 이식이 6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342건, ▲심장 167건, ▲폐 136건, ▲췌장 31건, ▲소장 1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뇌사추정통보를 받은 환자 총 13,026명 중 의학적으로 기증이 적합하고, 법적으로 가족과 접촉이 가능했던 환자는 8,281명이었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기증에 동의한 사람은 2,860명으로 기증 동의율은 34.5%이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장기기증 희망자는 매년 약 6만7천명~9만명 수준으로 2023년 6월 기준 누적 장기기증 희망자는 1,742,068명이었다. 최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숭고한 헌신이다.”며 “정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1,6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생신고 전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에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에 출생한 ‘그림자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강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그림자 아동을 찾는데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자료에 대해서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오류가 많아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자수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연도별로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21년 489,572명, 2022년 535,720명, 2023년 7월 607,354명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접종자수는 이미 전년도 전체 접종자수를 뛰어넘었다. 2023년 7월 기준 접종자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95,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91,403명, 70대 111,396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에서는 55,935명으로 집계돼 2022년 한해 80대 이상 접종자(32,872명)의 17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령층일수록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6,365명으로 전체 환자(703,636명)의 43.5%에 달한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 종류에는 조스터박스,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3가지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접종 비용은 ‘조스터박스’가 최고 40만원, ‘스카이조스터’는 최고 30만원에 이른다. 한편 50대 이상 항체생성률이 97.2%로 알려진 ‘싱그릭스’는 현재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처럼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은 일정 조건의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1회 접종 지원금액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 액수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서울시 서초구는 1회 지원금액이 19,610원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금액(170,000원)의 8분의 1수준이다. 인 의원은“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 및 치료는 급여로 적용돼 사전·사후제도가 완전히 뒤바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급여제도’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대상포진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약 1,126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정부 당국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