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즉석 클린선거 회동을 진행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동학산 인조구장에서 펼쳐진 축구 경기 유세 과정에서 마주한 이원욱·유경준·전용기 후보는 유세를 끝내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동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등 과거 구태정치와의 결별을 결의하고, 동탄의 발전을 위한 공약과 좋은 정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역구 선거의 모범이 되고자 약속했다. 즉석 회동을 제안한 이 의원은 “동탄 화성정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 3명이 경쟁하는 선거구인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곳”이라고 말하며, “네거티브 정치, 양극단의 혐오 정치와는 결별하고, 동탄 시민을 위한 공약,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서는 중국 침공 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지도 데이터 등을 빼갔다. 각국 통신사들도 타깃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대형 통신업체의 3테라바이트 규모 통화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EU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장비(통신장비, 영상감시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국가안보회의 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산 통신장비, 로봇, 드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무방비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140억 6501만 달러 중 중국산은 58억 8150만 달러로 41.8%를 차지했다. 국내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40%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부재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전국 65만 간호인들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지키는 의료인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떠나는 믿기지 않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사랑하는 가족이 무너지는 고통스럽고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그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를 저버리는 행위는 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 의사들의 무책임으로 의료의 중심축이 사라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간호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는 과중되고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간호사들은) 자리를 지킨다”면서 “우리 간호인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이 전쟁터이건, 질병의 아픔이 있는 곳이건, 기아와 전염병으로 공포에 휩싸인 곳이든 의료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최후의 순간에 환자 곁을 지킬 사람은 나’라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위임받은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되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말라”면서 “이 어려움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하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끝으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의술을 배우며 그토록 외웠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한 제네바 선언의 한 구절인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를 인용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1조8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 87조원 대비 26조6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 대비 14조6천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45.3%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이 41조2천억원, 전체 세수감소의 80%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23조7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2조3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73조8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7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6천억원으로 1년 전 6조8천억원 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는 예산 5조7천억원 대비로도 1조1천억원 덜 걷혔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1년 전 60조4천억원 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났다. 경기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0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잡는 것이 맞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23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2조9300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3천억원이 지급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017년 35조1천억원 대비 27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 29.7% 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3년 18%를 넘게 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작년 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26.2%에서 올해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고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중문화계의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현장의 격차는 심각하다”라면서 “마포에도 많은 청년 예술인이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권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3일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후배 예술인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한 신속 추진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GTX-A 평택 연장은 이번달 말에 타당성 검증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4년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평택시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GTX-A가 평택까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이상 소요되던 평택~삼성 구간은 3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GTX-C 연장은 지난해 10월 노선이 지나가는 평택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 부담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었던 GTX-A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었던 GTX-C 노선을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평택시민이 보다 더 빨리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수 년간 GTX-A·C 연장 운행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9,41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로 살펴보면 1차 재이송 건수가 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재이송 242건, 3차 재이송 35건, 4차 재이송 26건 순 이었다. 1차~3차 재이송 건수는 2023년이 2022년보다 감소했지만, 4차 재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수백km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 사유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 부재가 3,43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 부족 1,895건(20.1%) 순이었다. 1차 재이송과 2차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1차 36.6%, 2차 33.1%)가 가장 많았으나, 3차 재이송과 4차 재이송은 병상부족(3차 48.6%, 4차 61.5%)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2,267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1차 재이송 2,213건, 2차 재이송 36건, 3차 재이송 9건, 4차 재이송 9건 이었다. 이어 서울 1,562건, 대구 669건, 충북 5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재이송의 경우, 경기, 서울, 대구, 전남, 강원, 경남, 창원, 제주 지역에서만 발생했는데, 경기 지역의 4차 재이송이 전체 4차 재이송 건수의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이송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확대되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