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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권]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
[반도체 주권]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일, 「미국의 「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 대응 및 반도체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한 자국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전략산업 분야는 더욱 치열한 생존 전쟁이 진행 중으로, 이번 결의안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업 내부 정보와 함께 반도체 ‘예상 웨이퍼 수율’과 같은 민감한 영업 기밀까지 모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훼손은 물론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전기차 분야에서 불공정논란을 불러온 IRA 사태의 재현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반도체 생산기업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정보 수준을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조정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반도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처우나 비합리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실효적 전략을 세울 것 ▲국익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하고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다” 고 말하며, “전기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에서 제2, 제3의 IRA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강조했다. 이어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한 여야의 뜻을 모으고, 정부의 실효적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것” 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 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 주거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윤 의원은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헝가리와 같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명시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 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먼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상향 했고,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육아 휴직 사용을 하도록 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 했다. 윤 의원은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 라며,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를 배정한다. 그 후에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면, 해외 지자체가 인력을 모집해서 선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절차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정부가 기초지자체에 알아서 해외 국가들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협의를 해오면 정부는 승인만 하겠다”는 처사라며 “기초 단위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직접 해외 국가, 또 해외 지자체와 소통해서 제대로 협의할 수 없는 여러 힘든 여건들도 있고, 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지자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0%다. 최춘식 의원이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각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 극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며 “농림부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주관이 되어서 부처 내 TF를 만들고 비자 담당 법무부, 외교 채널 담당 외교부 등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 지원 받은 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가 E-8인데 체류기간이 고작 5개월이고 연장도 불가능하다”며 “지원대상에 일반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체류기간를 더 늘리고 농민들이 원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해줄 수 있는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불 피해]   산불 방화범 처벌 규정 강화
[산불 피해] 산불 방화범 처벌 규정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경북 영천· 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10 건으로 피해면적은 9,315ha,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산불 피해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며 산불방지 순찰 강화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의 검거 건수는 총 1,153 건으로 검거율이 41% 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처벌의 97%가 벌금형과 기소유예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2%인 총 2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작년 강원도· 경상북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이재민분들이 입으신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며 “ 재범율이 높은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처벌규정 강화와 더불어 산불 가해자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 며 “산불 방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 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혼잡]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 안전사고 대비
[도시철도 혼잡]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 안전사고 대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①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ㆍ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여야 함.② 정부는 혼잡도의 측정 결과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③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여야 함.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⑤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최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사고의 선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에서도 인구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 현상을 완화·해소하는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ESG 생태계 전환 , ESG 기본법 제정으로 > 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 ESG 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ESG 기본법 ’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행 법제가 ESG 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 ESG 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하고 ,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에 ESG 기본법이 ESG 를 둘러싼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 ESG 가치 확산과 성장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SG 는 이 시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 지속가능성 ’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경쟁력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실제로 기업을 평가하는 항목에 ESG 요소가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ESG 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강조하며, “ESG 기본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고 ,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ESG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산업 ]    바이오산업 수출 효자 산업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
[바이오 산업 ] 바이오산업 수출 효자 산업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투자세액공제율 및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2020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서며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한 바이오산업은 인천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비롯해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며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2년 22조 9천억 원에서 26년 40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바이오산업은 고금리, 수요위축, 자국우선주의 등 대외적 악재가 겹쳐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다. 바이오 관련 투자 비중은 코로나19 이전 30%대에서 작년 16%대까지 급락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더불어 올 2월 중소벤처기업부 전체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투자 진흥 방안을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바이오산업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투자액의 3%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600조 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일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바이오기업 의약품 필수시설에 대한 투자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크게 부상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생산설비에 한정되어있던 공제 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으로 공고히 하고, 투자 진흥 기반을 마련하여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에 분포된 바이오 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역대급 무역적자로 사상 최악의 수출 한파를 겪는 지금, 국가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사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바이오산업 투자 확대는 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 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오후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청회에서 서 최고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 난방비, 전기료 등이 대란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야 했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해당 부처가 대책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발언했다. 오후 업무보고에서 서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금리가 높아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 오던 사항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어려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약하다. 기재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예컨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면 에너지 관련 기금이 있어 국가가 이를 재투자 할 수 있지만 에너지 파동 속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입법이나 정책으로 에너지 파동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예금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받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장을 상대로는 KAI 지분을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유지해달라고 당부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상대로는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정치닷컴=이미영]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위원장은 22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배출량이 감소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탄소중립기본법」 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배출량 727.6 백만톤 중 40% 인 291 백만톤을 감축해서 2030년에는 436.6 백만톤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서 의원은 “전남 등 남부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물 부족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등 현재 우리는 빈번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며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식량과 자연재해라는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과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을 겪으며, 바로 지금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노진선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메탄감축정책 현황과 시사점’ 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가 ‘메탄의 주요 배출원별 법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을, 줄리아 페니니 UN 환경프로그램 국제메탄관측기구 OGMP 2.0 전문가의 ‘OGMP 2.0 소개 및 국내 에너지 기업 참여 중요성’ 의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