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 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토론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과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는 토론자로 나서 한중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졌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및 대만해협 문제 등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정세 분석을 통한 냉철한 외교 전략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20차 당대회 인사에서 시진핑의 후계구도가 보이지 않아 시진핑의 4연임 등 장기집권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며 중국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드러났다”며 “경제의 정치·안보화를 하지말자는 시진핑의 발언은 중국의 우려와 불안감을 보여주며 이를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의중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중국은 시진핑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위기를 조성할 전망”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해협의 위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북한문제와 연동되는 특성이 있어 한국도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을 바탕으로 대만 해협 위기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시진핑 총서기 3연임 확정 이후 중국몽 실현과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 등을 위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시도 또는 대만 전면 봉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는“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체제 국가와의 관계를 다지는 한편 경제, 안보에 있어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도 필요한 외교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집토끼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설 동력이 없다”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북한에 끊임없이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김치의 날은 ‘다양한 김치 재료들이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산 저가 김치의 공세에 맞서 국내 김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소속을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제3회 김치의 날을 맞아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 ‘김치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치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효식품으로 김치 없는 한식은 상상할 수 없고, 특히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인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인류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김치의 원재료인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의 국산 사용 비중이 2019년 기준 98.4%에 달하여, 국내 김치산업이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서 농가 소득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 의원은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수입 김치들이 내수 시장을 잠식하고, 김치 역사까지 왜곡하며 김치 종주국의 명성과 위상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며, “높아지는 김치의 명성과는 달리, 우리 김치산업은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작년 김치 무역수지가 1,92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0년 이후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왔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한류 열풍이 잠잠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중국산 김치에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김치가 대한민국 대표 음식으로 전수되고, 더 넓은 세계에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컨트롤타워 없는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하루빨리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종호 과기부장관에게 “유일한 김치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연구성과 미흡으로 존폐 위기까지 처한 만큼 제대로 일할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원으로 개편하고, 농식품부 소관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김치산업진흥원은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수출, 마케팅에 관한 것까지 김치산업에 대한 것을 총망라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산 김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김치종주국의 명성과 위상을 더욱 드높일 기회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김밥포럼과 주최한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포항시, 고흥군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신한식 트렌드 김밥에 대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찾아보는 대대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특히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공영민 전라남도 고흥군수,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의 주식인 쌀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쌀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김밥이 전세계로 나아간다면 쌀 소비 촉진 및 로컬 푸드 및 특산물의 거래 확산을 통하여 농어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 이라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김밥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며 ”김밥이라는 신한식이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아이콘이 되도록 그 기반 플랫폼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제 개발의 핵심인 뇌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2010부터 2020년까지 민간투자 금액은 3.3억 달러에서 73억 달러 규모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뇌산업 규모는 1,944억 달러에서 연평균 37%로 성장하여 2028년 2조 4,101억 달러 규모로 12.3배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디지털 치료제 같은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뇌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된다.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고,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하는 등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효과와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며 뇌연구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지난 9월 22일 ‘Brain Initiative 2.0’ 프로젝트 개시를 발표하며 기존 프로젝트에 투자한 24억 달러에 이어 2026년까지 총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중국이 신경과학에 대한 야심찬 목표로 ‘중국 뇌 프로젝트’(China Brain Project)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5년간 50억 위안(약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연구 분야, 특히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뇌분야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성과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산업, 뇌융합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해 규제개선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뇌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며 뇌연구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3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융합 기술 발전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뇌연구 및 뇌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의해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로림만 일대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인 성 의원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 등도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첫 번째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운동장, 여객기, 철도, 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의 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61.5%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은 공공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가 있지만, 적은 세대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할 수 있게 되어,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에 있어 급성심정지 발생시 응급장비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시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공약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총 30명을 모집‧선발했다. 공개모집 및 부서‧동 추천을 통해 선발된 평가단은 민선8기 구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함께 활동한다. 5개 분야 100개의 공약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회, 분기별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풍납동 일대 재산권 보장 등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평가단의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공약사업 추진‧관리 틀을 구축하고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구민이 주인이 돼 다시 뛰는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송파구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주권자인 구민의 뜻을 헤아려 주거‧경제‧복지 등 100여개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85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와 달리 할인·적립금과 같은 혜택이 주된 이용 배경이며, 주요 사용처 또한 특정 업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질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인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목적에 대한 공감 확대’는 5점 만점에 3.63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맹점의 확대·다양화에 따른 상품권의 이용의 효용성 증대’가 4.18점, ‘사전할인 및 사후적립금 등에 따른 경제적 혜택 확대’라는 응답이 4.75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사용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도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식당, 제과점, 카페 등 음식점업이 29.1%, 학원 등 교습학원이 11.2%, 주유소 등 연료 소매업이 10.4%로 뒤를 이었다. 응답지의 12개 항목 중 상위 4개 항목에 85.8%가 주요 사용처인 셈이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한 소상공인 가운데 실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 현황도 시 지역과 군 지역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시 지역의 경우 70% 이상 소상공인 등록에 대한 응답비율이 64.4%였으나 군 지역의 경우 32.3%에 불과해 군 지역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구매 비중에 대한 질문에도 시 지역의 40.0%, 군 지역은 29.0%, 구 지역은 62.5%가 10% 이상의 이용자가 외지인이라고 응답했다. 위 두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시 지역은 가맹점 등록 비율은 높은 한편 외지인의 구매 비중이 높으며 군 지역은 등록 비율도 낮고 외지인의 구매 비중도 낮아 오히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군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유 의원은“코로나19 경제위기로 추진됐던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엄연한 지방사무임에도 민주당이 국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의한 현금 살포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향자 의원은 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 중 약 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잔여지의 통로나 도랑, 담장 등을 신설하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 취득 및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명확한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 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청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시설 인원 증원을 80% 이상 삭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 역시 대체로 무시됐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은 평균 72명 증원요구를 했으나, 7명(9.7%)만 증원됐다. 2023년에는 177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한 명도 반영되지 못하고 인원이 동결된 안이 제출됐다. 이 역시 철도차량의 운전통제와 사고발생시 복구지시를 담당하는 필수안전 담당인력으로 볼 수 있다. 공사 측은 2019년 3조 2교대가 4조 2교대로 바뀌었고, 관리해야 할 철도노선과 시설물의 노후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인력 인원 확충을 강조함에 따라 2020년부터 유지보수 인력을 대폭 늘려달라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재무상태 개선을 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인력을 동결시키는 안을 내놨다. 탈선사고는 선로와 열차의 정비 문제가 원인으로, 오봉역 사고의 경우 3인 1조 업무를 2명이 하다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만큼, 인력부족이 지속될 경우 사고가 계속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예산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을 우려해 보수예산 자체는 늘렸는데, 정작 인력은 동결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고 볼 수 있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인력을 늘리는 데 인색한 국토부와 기재부가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기획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면서, 사건이 터지면 하급직과 실무자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서 사고는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