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량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DB와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해외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및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은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 또한 매입외환 심사를 위해서는 불량 국외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방대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출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 무역심사에만 활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수채권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보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출을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17년 3,679억원(283백만$), ‘18년 3,757억원(289백만$), ’19년 2,002억원(154백만$), ‘20년 2,509억원(193백만$), ’21년 1,066억원(82백만$)으로 지난 5년간 총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 의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이어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기업들에 대한 폭넓은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 50%, 전국적으로는 30%가 넘었고, 이중 LTV 70% 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63%에 이르며, 80% 이상인 거래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성국 의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에서 LTV가 70% 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강원, 경남, 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LTV 70% 이상인 거래가 서울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8%로 약 3분의1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및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임대보증금 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택거래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까지 올라간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가 발생한다면 높은 레버리지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갭 투자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가격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무리한 갭 투자를 방치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세금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그동안 LTV, DSR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갭 투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통합시스템 구축, 내부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2.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일,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 업무협조 등 행정적인 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은 후 금융회사로부터 착오송금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데에만 평균 7.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빨리 회신하는 경우는 0일로 당일 회신도 가능했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가장 오랜 시일이 걸릴 때는 139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등은 전산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금융회사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회신만 바로 해 주어도 일주일 정도 반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대상’검토까지 합리적으로 줄인다면 총 10일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여부를 계좌개설 은행 지점에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적 방식”이라면서 “계좌개설 은행 지점이 아니더라도 착오송금과 관련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21년 7월부터 '22.9월말까지 총 13,651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실제 반환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4,142건으로 평균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신청액 총 약 198억원 중 약 51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었다. 25.6%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서울, 인천 순이었다. 반환율은 강원도(77.2%), 세종특별자치시(57.3%), 충남(5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 지역은 총 463건을 신청했으나 59건(12.7%)이 반환되어 전국 평균 3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신청액 약 6.6억 중에서 송금인에게 돌아간 금액은 9천6백만원에 불과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 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주요 불만 주요사례로는 먼저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가 있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고,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하자 A씨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다.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접수되었다. 보험 가입자 B씨가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 1천원에서 6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하였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인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다.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를 청구한 C씨에게 보험사가 가입 당시에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다. 송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안 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산후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2.6%로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3%p 증가했다. 또한 산후우울 위험군은 42.7%로 2018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8.8%p 증가했다고 한다.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우울감을 겪고, 그중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이다. 현재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산후우울증 선별검사와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은 인원은 2020년에는 11,528명, 2021년 12,838명, 2022년 6월 기준 6,888명이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로 산후우울증만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 상담원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상담 대상으로는 난임환자, 임신부, 산모(출산 후 12주 이내),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 미혼모의 경우 7년 이내까지) 및 배우자 등이 있다. 전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임신부와 산모는 2018년 499명, 2019년 15,364명, 2020년 15,761명, 2021년 21,392명, 2022년 8월 기준 17,15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없다. 지역 편중이 심각해 각 지역에 사는 산모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게다가 각 상담센터의 인력은 국립중앙의료원 10명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5명의 인력뿐이다. 산후우울증 상담은 집단상담, 온라인상담도 병행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인해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매우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산후우울증 상담에 대한 산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각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많은 산모들이 겪고 심각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 편중을 줄인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2006년 1차 시행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7년 시행된 3차 시행부터 점수제를 등급제로 전환했고, 3차 시행 종료 후 2019년 6월부터 의무평가로 전환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등급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134개소이다. 이중에서 신체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61개소 45.5%로 가장 많고,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2개 이상의 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이 37개소(27.6%), 정서학대가 29개고(21.6%), 방임 6개소(4.5%), 성학대 1개소(0.7%) 순이다. 평가등급별로 인증이 취소된 전체 134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38.8%인 52개소가 A등급 어린이집이고, B등급이 12개(9%), C등급이 3개소(2.2%)이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위등급조정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A등급 어린이집의 등급조정이 가장 많다. 2020년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총 17개소 중 A등급이 9개소(52.9%)로 가장 많았고, B등급 4개소(23.5%), C등급 3개소(17.6%), D등급 1개소(5.9%)였다. 학대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7개소(41.2%)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와 중복학대가 각각 5개소(29.4%)로 많았다. 서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기간이 아닌 때에도 보육의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 만큼 진흥원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A등급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지, 평가와 등급부여에 변별력이 없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훈 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3년 동안 진행한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한복 웨이브 사이트를 구축했는데, 판매 중지된 상품을 노출 시킨 것은 물론 클릭한 상품과 연결 상품이 상이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한글홈페이지의 경우 제품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판매가 중지된 상품으로 뜨거나 상품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다른 제품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라고 지적하며 “영문홈페이지는 연결되는 제품보다 안되는 제품을 찾기가 더 쉽고, 상품설명과 제작 기간 등 중요한 안내문도 한글로 나오고, 해외배송이 안 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라며 전반적인 사업 점검과 관리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훈 원장은 "미처 못 챙긴 것 같다.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올해가 3번째인데 한복 제작 지원 영역에서 3번 모두 지원을 받은 업체가 2곳, 올해 선정된 10곳 중 6곳은 중복지원 업체다. 한번 지원금을 받았던 업체가 아닌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며 업체 선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 대행업체가 3년 동안 지속하여 사업 기획 및 종합운영 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한 입찰 기준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다음 해부터 3억, 5억으로 올랐다. 일부러 제한 입찰기준을 상향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업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게 용역업체 선정 시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대행업체는 '한복 한류연계 협업콘텐츠기획 개발지원' 사업에서 룩북제작, 홍보, 한복웨이트 웹사이트 리뉴얼 등을 담당했다. 이에 김태훈 원장은 “향후 대행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 더 철저히 살피겠다“고 답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7만 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 1건당 평균 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가계 대출의 경우 2017~올 8월까지 총 5만 9,766건의 대출에 따른 191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전체 건수의 78.2%, 전체 금액의 39.1%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대출 1만 3,490건에 따른 174억원(금액 기준 25.8%), 법인 대출 3,209건에 따라 122억원(금액 기준 25.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또는 벌금이다. 수협은행은 담보 대출(변동금리 1.3%·고정금리 1.5%)과 신용 대출(변동금리 1.4%·고정금리 1.5%)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특히, 최근 5년간 어업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어가부채는 증가하면서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수산·어업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지만,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가 증가했다. 특히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당초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인데,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출로 바꾸려는 대출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수산·어업인을 위한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만 5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등으로 수협 조합원들을 비롯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에 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관련 지수를 언급하면서 통계청이 공통기준확립과 국가승인통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최근 고령화, 합계출산율 하락, 지방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통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소멸과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지수는 4가지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및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국회미래연구원의 지역인구위기지수가 있다. 각각의 지수는 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모두 달라 결과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공통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류 의원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꼴찌인 상황에서 지방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 고령인구 증가로 지방소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산재한 기준을 통합하고 국가승인통계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151곳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소위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9월 29일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901만 8,000명)으로, 2025년에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연수는 7년으로(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 20%) OECD 13개국의 진입 속도 중 가장 빠른 것이 된다. 류 의원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통계청이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통계청은 지방소멸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완의 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메타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 개인정보 수집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인데, 이번 개보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빠져 아쉽다”면서 “기업들이 세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등에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보위의 적극적인 법률해석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접수 현황은 '17년 105,122건에서 '21년 210,767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도 '17년 3,881건에서 '21년 7,841건으로 2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 이용·제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개보위 과징금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현재 ‘관련 매출액 3%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총 매출액의 3~4%’로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의 예방적 효과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분야을 선도하고 있는 EU 등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법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것을 참고로 한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 규정은 있지만 만 19세 미만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EU(유럽연합)나 영국 등 해외는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조사 적극적으로 하고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며 시정조치를 하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내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