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탄소중립 예산]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2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따르면59조4천억 원 규모 추경의 약7조60억 원의 삭감 예산 중,신재생에너지 개발‧탄소중립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편성됐던 사업의8,01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사진=신영대 의원]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의 삭감 예산 중8017억 원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줄어든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이미영|2022-05-19 [사회문화][직업특강] 여행사진작가 백상현 강사 초청 직업특강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미래교육센터 오금Hub에서 오는 6울18일 여행사진작가 백상현 강사를 초청해 직업특강‘미디어온’을 진행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를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미디어분야 직업군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직업특강‘미디어온’을 월1회로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소도지여행자 겸 여행사진작가인 백상현 강사가 특강을 진행한다.백상현강사는<다시,여행을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 <내 생애 최고의 여행사진 남기기>등… 이미영|2022-05-19 [행정][나이 계산법] ‘만 나이’ 로 통일하는 나이 계산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혼선과 분쟁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 이미영|2022-05-18 [행정][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재난지원금 농어민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 이미영|2022-05-17 [행정][지방세] 지방세 미환급금 5월 중 찾아가세요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5월 한 달 동안‘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환급 대상자에게 지난10일우편 통지서를 재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송파구는“환급결정일로부터5년이 경과하면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하니,대상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의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2억여 원, 5,427건으로 통지서 수령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해외거주 및 사망,소액 환급액에 대한 관심 저조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주요 발생 원… 이미영|2022-05-16 [사회문화][주택담보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 높아져 리스크 관리 대책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635만8천 명이고 총액은823조5,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중3040세대는 전체 보유자의46.3%인295만5천 명,전체 총액의52.6%인439조5,318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3040세대가2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세대 5명 중1명꼴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이미영|2022-05-15 [사회문화][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보험사기로 적발된5명 중1명이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갈수록 조직화,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생계… 이미영|2022-05-12 [사회문화][아빠찬스] 미성년자 논문, 연구실적 매년 실태조사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11일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정호영,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미영|2022-05-11 [의정][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 이미영|2022-05-10 [칼럼 & 이슈][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삼차원프린터(3D프린터)사용할 때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미영|2022-05-09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38 39 4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