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 질의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 동일 사업자를 중복 선정 및 지원한 점, ▲사업의 실수혜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먼저 최종 선발되어 사업 진행 중인 총 8개 기관 중 두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한 점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동 기관이 20년도에는 ‘온라인 장보기’로, 21년도에는 ‘전국 배송형’으로 선정된 점, ▲대표자가 같은 다른 하나의 기관은 21년도 ‘온라인 장보기’로 선정이 된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류 의원은 두 기관의 사업설명서를 화면에 띄우며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라며 지적했다. 실제로 두 기관의 대표자가 같고 사업 소재지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두 기관은 소진공의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으로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8억 원 정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류 의원은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에게 사업 수행 기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21년도에 신청한 총 23개의 기관 중에 굳이 대표자가 같은 사업체를 중복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그 부분은 크게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에 유형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신청해 지원이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를 내 정부 지원금을 다 받아 가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서류 심사 시 이런 부분은 걸러내서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라는 괜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아닌 정작 플랫폼 사업자만 배불리는 점도 지적됐다. 류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공급자인 시장과 점포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라며 지적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온라인 입점시키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류 의원은 “게다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도 내야 하는데, 플랫폼별 상이하지만,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최대 20%인 곳도 있다”라며 실제 사업의 수혜자는 전통시장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21년 7월 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통해 플랫폼에 입점한 7개 시장, 227개의 점포의 매출은 0원이지만,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이다. 류 의원은 “올해 안에 예산 집행도 어려워 보인다”라며 “지금이라도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사업비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전액 지원하기보다는, 배송료를 지원해 주는 등의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매출 증진에는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류 의원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 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 OTT 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간다. 재주는 제작사가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한 해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단 14억 원을 썼는데 드라마 3편과 다큐 및 예능에 많게는 3억 원, 적게는 6천2백만 원 가량의 제작비 일부만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네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OTT 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는 임의원은 국내 대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IP) 보유와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넷플릭스 줄서기만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콘진원이나 문체부의 정책은 직접 지원 정책 중심이라 중장기 산업 육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지원하는 제작비마저도 일부인 데다가 콘진원의 지원 사업 진입장벽도 높아 영세제작사들이 지원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영세제작사가 대형제작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OTT 서비스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문체부와 콘진원의 역할" 이라며 "K콘텐츠가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속을 채우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과 ‘외교부의 해외문화재 조사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새로 찾아낸 국외소재 문화재 51,763건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아낸 문화재는 0.06%, 32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출범 이후, 해외에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152,910점으로 파악되었던 국외소재 문화재는 2021년 9월 현재 204,693점으로 총 51,763점이 증가하였다. 이 중 우리 문화재를 소재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파악한 국가는 노르웨이(2019년), 그리스(2021년) 2개국으로 노르웨이 81점, 그리스 32점의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중 재외공관의 요청으로 인해 새롭게 찾아낸 문화재는 그리스의 32점 뿐이었다. 사실상 한국에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해외 박물관, 외국 정부와 협업하여 문화재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이후 대사관 및 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61개 재외공관에서 우리 문화재 조사 및 협조와 관련된 요청은 총 11건에 불과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재 기증 또는 구입을 위한 문화재 점검 4건, 소장품 평가 및 전시 협조 3건, 그 외 요청 4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LA총영사관에서 LA 흥사단소 관련 지원 요청을 제외하면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조사 및 협조 요청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22개국에서 51,783점의 우리 문화재를 찾아냈지만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국외소재 문화재가 여전히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 해외의 우리 문화재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찾기 활동에 제약이 더 커진만큼 해당 국가의 우리 재외공관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재외공관은 수동적으로 외교행낭 송부 등 행정적 지원만 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재외공관에서 K-문화 홍보를 위해 전시·공연·행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듯이,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국내 관계부처의 조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이 해당 국가, 박물관과의 교두보를 확립하고 우리 문화재 환수에 외교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100세대 이상 미분양주택은 37개 지역 1만 1,00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UG는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분양자(분양받는 사람) 부담 증가로 미분양주택이 발생할 수 있어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미분양·미입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동구가 1,012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 중구 661세대, 경남 창원시 649세대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수도권은 전체 1만 1,002세대 중 35.5%인 3,910세대의 미분양주택이 발생했으면, 경기 양주시 576세대, 경기 안성시 451세대, 인천 서구 397세대, 경기 부천 389세대, 서울 광진구 358세대 순이다.HUG는 미분양 발생 원인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증가, 입지요건 등 분양단지의 특성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미분양이 발생한 관리지역 내 주택공급(분양보증 발급기준)이 2017년∼2018년 연평균 5만461호에서 2019년∼2020년 연평균 8만4,623호로 67.7%나 증가했다. 향후 2·4대책 등으로 전국 83만 세대가 공급되어 특정 지역 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주택가격 하락 및 미분양사태가 우려된다. HUG가 올해 2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정했음에도 대규모 미반영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산출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HUG는 2016년 8월 강남구·서초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이후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에 국한되던 관리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조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았음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분양가격 산출 및 심사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결과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시 잎양의 감소, 활력 감소, 생장 패턴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의 감염율과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강전정 방식으로 가지치기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산림청은 이를 규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로수 가지에 대한 규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유일한데 이 고시에는 병·충해 피해가 있거나 쇠약한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할 뿐,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가표준협회의 ‘수목관리 기준’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25% 이상의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워싱턴 자원국에서도 강전정(과도한 가지치기)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가로수는 함부로 자르지 않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린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산림청이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 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 8,344건으로 금액은 무려 635억 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이상이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074건, 119억 4,100만원 ▲2018년 5,222건, 96억 1,000만원 ▲2019년 6,130건, 112억 3,100만원 ▲2020년 7,235건, 183억 5,600만원 ▲2021년 8월 4,683건, 124억 5,600만원으로 2017년 5,074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43% 증가하였고, 미반환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송금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5년간 93건으로, 93명의 고객들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무려 5억원을 착오 송금 하였지만 30일이 경과 되어 미반환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실수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최근 간편송금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착오송금’ 증가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신청은 6만 1,278건으로 금액은 무려 1,434억 8,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는 16,723건으로 2017년 대비 89%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금액 역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혜련 의원] 2018년 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20세 이하 10,146건, 21~30세 이하 14,355건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사고 중 41%를 차지했다.최근 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총 59,767건에 이르며, 치사율은 3년 평균 2.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을 취득한 만16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고 최근 비대면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포함 10대~20대 젊은층의 배달업 종사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들의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륜차 사고뿐 아니라 단속 건수도 이에 상응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18년~‘21년 6월까지 총 1,059,054건의 이륜차 단속을 시행했다. 이중 현장단속은 1,01만 1,647건이고 범법차량(공익신고, 캠코더 단속)은 4만 7,407건이었다. 특히, 이륜차의 무인단속은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자동차 단속은 주로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이 없고 후면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현재 운용 중인 무인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경찰청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부착 또는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개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배달업과 연계를 통한 이륜차 안전 캠페인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늑장 처리하는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고충민원은 민원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2차 민원이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중요 업무이다. 무엇보다 신속성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늑장처리가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법정기한은 60일인데, 권익위가 제출한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일부 사안은 처리 기간이 최장 398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정기한의 무려 7배에 육박하는 기간이다. 한편,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800여건 정도이며, 2018년 14,094건에서 2019년 17,947건, 2020년 18,211건으로 증가하였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만 10,569건 처리하였다. 김 의원은, “민원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조정합의’의 경우에도 금년 상반기 중 평균 처리기간이 각각 78일, 68일, 76일로 모두 법정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권익위가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충민원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한국장학재단은 복수전공, 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졸업예정자 선호 현상, 복수전공, 평점 올리기, 취업시장 불황 등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합한 전체 초과학기자 대출 금액은 약 496억 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3억 원이 증가했고, 대출 이용자는 7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19년 7,039명에서 2020년 7,283명으로 244명이 늘어난데 반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용자는 546명이 늘어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의 대출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는 2019년 139,769명에서 2020년 144,365명으로 4,596명이 늘었으나, 연체 규모는 2,782억 원에서 2,775억 원으로 7억 원이 줄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장기 연체 건수는 81,884건으로 2019년보다 180건이 증가했으나 연체액은 약 63억 원이 줄었다.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20년 장기 연체 발생 건수는 20,189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3,236건이나 급증했고, 연체액도 약 32억 원이 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대출 상환 의무가 생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어난 것은 소득이 있던 청년들이 실직했거나 기타 생활비 부담으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경추·척추 등 근골격계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 분야에서 20대 청년 질환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추·척추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본 20대 청년은 각각 209,882명, 655,32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비교해 경주질환의 경우 22,251명이 증가했고, 척추질환자는 15,385명이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고, 학생의 경우 대학 학사 운영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20대 청년층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대 청년층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건강 질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황장애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 수는 27,618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3,529명이나 증가했다. 우울증의 경우,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은 143,069명을 기록했다. 5년 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불면증의 경우도 20대 청년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10대~50대까지 연령층 중에서 20대 청년층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내원 건수는 총 37,659건에 달했다. 이중 코로나19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수는 10,007건으로 2019년에 비해 1,275건이 급증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수도 2019년 203건에서 2020년 213건으로 늘었다.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유일하게 20대 청년층에서 자살·자해 시도 건수와 사망자 모두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대 청년층에서 건강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건강검진 수검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20년 20대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58.1%로 2019년 수검률에 비해 5.4%가 하락했다. 청년층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홍보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청년층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다른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고, 더 오래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일자리, 교육, 병역, 복지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만들어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각 부처별로 청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의 고민을 정책에 담아내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 315명, 중학생 605명, 초등학생은 2,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에 더해, 국내 학교 편입학 시 단기비자를 소지하거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 수치다. [사진=강득구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을 포함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3,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1,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22명, 인천 282명, 경남 219명, 충남 205명 순이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중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당하는 일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적 생성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부 학교에서 편입학을 거부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여행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하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단속 및 강제출국 절차가 유예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단속 및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점도 불안요소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확한 집계가 안 되지만, 위 인원(3,196)을 포함해 대략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사실상 한국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학생들을 모국으로 강제출국 시킨다면 모국언어를 하지 못해 또다른 고통을 겪게 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