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충청북도 33교, 충청남도 27교, 경기도 16교, 전라북도 7교, 부산광역시 6교, 제주도와 인천광역시가 5교, 서울특별시 2교, 세종특별자치시 1교 순이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폐교 자원 전부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교 인근 주민들은 폐교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활용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저도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은 만큼 주변 인구도 많지 않아 뚜렷한 활용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폐교자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국가·지자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법에 근거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센티브 없이 방치된 폐교를 매수·임대해 활용하려는 사람을 찾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교육당국이 페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여, 골칫덩어리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16일 현재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을 차지했고, 이중 지자체는 400명을 고발하고, 100명을 계도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면 추방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자가격리 이탈자가 많은 순으로는, 서울이 1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15명), 부산(355명), 인천(290명), 충남(24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무단이탈자가 많이 나온 셈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무증상·경증 확진자에게 실시할 예정인 재택치료는 자가격리자들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인에게는 해당 언어로 안내하는 등 격리지침을 대상자에게 맞게 안내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1388 상담건수’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정신건강’ 항목의 상담 건수는 14만1464건으로 월 평균 1만7683건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24%로 가장 크게 차지한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 관련 질병으로 진단 받은 수도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의원이 제공한 ‘건강보험 특정 질병별 진료현황’에 따르면 10대 공황장애 환자는 지난해 4582명으로 4년 전 2248명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우울 관련 10대 환자 수도 지난해 2만9718명으로 같은 기간 64% 늘었다. 10대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10대 여성 공황장애 환자는 1559명으로 지난 5년간 3배로 늘었으나 10대 남성 공황장애 환자(922명)는 동기간 2.14배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10대 여성 청소년 우울 관련 환자 수는 1만32명으로 지난 5년간 2.21배 증가했고 동기간 10대 남성 청소년(5135명)은 1.4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살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020대 자살 사망자 수가 1772명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음을 발표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 기능을 모아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화·모바일·사이버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청소년 1388 상담 서비스는 통합 콜센터로 만드는 등 상담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의 심리적 어려움은 전 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 국가적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학교 안전망이 취약해진 상태이네 어떤 원인에 위해 청소년들이 정서적 취약 상태에 도달했는지 국회에서 심층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정서상태를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만큼 예산과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대는 17.8%로 1,836명, 50대가 1,678명으로 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 66명 검거되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 지원 후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사기 이용계좌)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연령별 통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리하여 연령대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연령도 관리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사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직을 빙자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의 72.4%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액사건심판이 오히려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사건심판법」은 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5개 지방법원의 소액사건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84.5%로 소액사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2.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81.9%, 서울서부지방법원 78.4%, 서울동부지방법원 70.3% 순이었다. 소액사건 비중이 가장 낮은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57.7%였다. 소액사건 항목을 살펴보면, 양수금 28.7%, 구상금 13.4%, 대여금 11.7%, 임금 10% 등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대여금·양수금·구상금·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소액재판을 이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소액사건 중 이행권고로 종결된 사건은 14.5%였고, 조정과 화해는 각각 2.9%, 1.4%에 불과했다. 이행권고제도는 2001년 1월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3,776,072건 중 62.3%에 해당하는 2,352,147건은 판결까지 이른다. 그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2,099,258건(89.2%)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소액사건 항소율은 4.1%였다[표4]. 이는 2019년 기준 민사 단독사건 항소율 7.7%, 합의사건 항소율 34.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1조의2 제3항은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법 제3조는 일정한 경우*에만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7조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문제되는 특례 규정이 바로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3,000만 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그동안 판결이유를 생략하여 당사자가 패소 이유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깜깜이 판결문으로 인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항소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항소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판결문은 사법부가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며 “판결이유가 없는 판결문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는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에 의하여 헌법상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실효성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소액사건도 판결서 이유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사진=김원이 의원]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최근 5년간(2016~2021.8) KTX 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1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 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범죄가 4,313건으로 37%를 차지해 3건 중 1건 꼴이며, 절도 1,848건(16%), 폭력 1,703건(14%), 철도안전법 위반 858건(7%) 등이다. 손괴, 방화, 공무방해 등의 기타 범죄도 3,034건(26%)에 이른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서울 및 지방 철도경찰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661건이던 범죄 건수는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2016년 566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65%가 늘어났다. 현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객실 내 CCTV가 전무하다. 지하철의 경우 내년까지 객실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지만, 고속·일반철도는 지난해 12월에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아직까지 설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배달앱 별점·리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 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고 있다.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에 대해 하루 지나 문제를 제기하며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남긴 것에 대해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점 주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해, 해당 자영업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악성댓글과 별점테러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감소와 소득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틈을 타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 저하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상황이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내부 정책적 사유 등으로 삭제·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방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규제수단이 없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과장·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라며,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플랫폼경제가 ‘공유의 탈을 쓴 외면경제’라는 천박함과 오명을 벗으려면, 플랫폼사업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 정부의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 개선대책, △ 플랫폼사업자들의 대응실태, △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7% 증가한 이륜차 사고는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1% 증가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20대에서 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 20대 연령의 이륜차 사고 비율도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륜차사고는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2만 1천 건이상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조 2,627억 원이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 3,33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음식 배달이 증가한 만큼 배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고, 더 일찍 도착하고, 더 많은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무한경쟁에 배달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졌다. 배달원 취업자 수도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만5천 명대이던 배달원 취업자 수는 2020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배달원 취업자 수가 11.7%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증가한 배달원 수에는 고정적인 출퇴근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업무를 띄고 있는 긱노동자의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전국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7%가량 늘었다. 그중에서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의 부상자 수’는 13.8%가량 감소했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 부상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해 보면 66.7%나 증가했다. 또한,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신고자 수’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배달업 성황이 개시된 2018년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중상의 부상에서 사망까지 초래하는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짧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이륜차 사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작년 이륜차 사고 건수 21,258건 중 20대가 가해 운전자인 사고 건수는 5,535건으로 전체 가해 운전자 4명 중 1명이 20대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3천 명 대이던 20대 가해 운전자 수는 2019년 4,846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2천 명대에 머물던 30대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도 2019년 3천 명을 넘은 뒤 증가세다. 40대도 증가 선상에 있다. 반면 20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연령의 사고 증가는 배달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10km마다 평균 2.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평균치보다 3배가량 높은 5.8건이었다. 다음 서울 5.7건, 부산 4.7건, 경기 3.5건, 광주 3.0건 등으로 주로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대도심권에서 사고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이륜차 사고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9년 이륜차 사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경찰청은 작년 7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는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림 제공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고 감소대책 발굴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캠페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집중단속기간동안 이륜차 중요 법규위반 단속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 운영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배달사업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장시간 노동,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 관리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송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청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계부처 및 배달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자를 모집하여 진행했었던 이륜차 배달노동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처주관의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배달노동자 노조를 참여시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는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이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갈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논의 결과,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을 “민주화 이후의 승자독식 정치체제, 경제성장 이후의 공정한 분배 실패, 계층이동 통로의 상실,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으로 진단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차원적인 갈등 해소,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포용 확대, 사회갈등 조정기제 재정립”등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제시하였다.한편, “한번 발생한 갈등은 빠르게 증폭되고 강한 진영화의 논리로 확산”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고, 갈등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개별 갈등에 대한 대증적이고 미시적인 처방보다는 대담하고 종합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았다.이에 따라 사회분과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를 강조하였다.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 계층에게 양보를 설득하는 차원 높은 정치를 추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현행 헌법하에서도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여·야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이와 함께, 갈등 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차별이 없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성,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대와 포용에 기초한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 도입, 혁신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생태계 육성이 그 핵심이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난 9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