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통풍 환자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통풍 진료환자는 총 213만명, 진료비는 총 9,153억원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원이 의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결정을 형성해 관절 연골이나 힘줄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최근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통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청년층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꾸준한 통풍 관리와 환자 특징에 맞는 치료와 통풍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372,898명이던 통풍 진료 환자는 작년인 2020년에 466,766명(25.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6년 1,521억원에서 2020년 2,121억원(39.4%) 증가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통풍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은 1,963,325명(92.2%)이었으며, 진료비의 경우도 남성이 8,589억원(93.8%)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통풍으로 진료받은 연령대 중 50대가 484,199명으로 전체 연령층 대비 22.7%를 차지했으며,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30세대 통풍 환자 진료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통풍 환자 진료수는 2016년 대비 61.7%나 증가했으며, 30대는 38.1%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음식, 맥주 등 소비가 늘어나 통풍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은 물론,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통풍 환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생활습관 교정 등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 및 사후 관리 등 통풍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특허청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12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 117,516건을 기록해 총 9,026건(7.1%)는 미처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이 126,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총 9,114억원에 달해 짝퉁판매를 통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인원들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상표별로는 구찌(16,202건), 루이비통(14,730건), 샤넬(1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였으며 품목별로는 가방(40,939건), 의류(33,157건), 신발(1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4,099건), 헬로마켓 16%(20,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0,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0,480건), 카페는 16%(20,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은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3배 늘었다. 10대 사이버범죄 피의자 증가율이 전체 증가폭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아동을 협박‧강요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11명에서 지난해에는 841명으로 7.6배 증가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10대 피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들이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 기록하는 통계가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실제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원치않는 임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매독 등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텔싱을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평가하여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법원에서도 지난 2월, ‘동의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여 스텔싱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지만,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소 의원은 ‘스텔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형법과 판례로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러야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 포기와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지더라도 정도가 약할 경우 처벌이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은 ‘가해자의 강간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조요청이나 반항 유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2차 피해의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 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인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죄와 미성년자에 의한 간음죄도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소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근거한 성관계의 중요성은 전세계를 휩쓴 미투(Me Too)운동의 영향 등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자신의 성적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성적 교류는 그 자체로 폭력적인 행위”라며,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성별이 아닌,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강력범죄에서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데다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페미사이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언급하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촘촘히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 간 자살 관련 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66,096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4년 사이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954건에서 ▲2018년 15,708건 ▲2019년 19,200건 ▲2020년 19,234건으로 4년 새 60.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추락 및 투신이 14,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멤 6,657건 ▲자해 5,655건 ▲약물 및 음독 5,142건 ▲차량내 가스중독 2,291건 ▲익사 2,759건 ▲방화 및 분식 636건 ▲폭발물 이용한 자살 80건 ▲기타 28,2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발물을 이용한 자살은 2017년 10건에서 2020년 23건으로 5년 새 2.3배나 증가하였고, 투신과 익사는 61%, 자해와 약물 및 음독, 차량내 가스중독은 47%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072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4,111건 ▲부산 3,926건 ▲경남 3,835건 ▲전북 3,348건 ▲충남 3,257건 ▲경북 2,855건 ▲인천 2,8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의 ‘동기별 자살 현황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등 대부분의 자살자는 감소하였으나,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는 2016년 3,043명에서 2019년 3,564명으로 4년 새 17.1%로 급증했다. 즉, 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들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맥락에서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증가한 것도 경제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자살예방 교육 강화 및 심리상담 확대 및 자살예방센터 확대 운영 등의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민생 경제가 파탄나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실정인데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22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76명) 보다 더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으나 고의적 자해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2020년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681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세~19세의 경우 2015년 50명에서 2020년 224명으로 4.5배, 20세~29세의 경우 같은 기간 93명에서 484명으로 5.2배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반기 현황만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고의적 자해 진료 인원은 2015년 상반기 299명에서 2021년 상반기 1,22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상반기 진료 인원 중 최대치로 2019년 이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10~19세는 2015년 상반기 17명에서 올해 상반기 134명으로 7.9배 증가했고, 20세~29세는 같은 기간 42명에서 281명으로 6.7배 증가했다. 10대의 경우 작년 상반기 잠시 주춤했으나 하반기 들어 급증했으며 20대의 경우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연령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20대 자살 예방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30대의 경우 2019년 상반기 86명에서 올해에는 약 2배인 166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의 고의적 자해 진료 현황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103명에서 2020년 26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40대, 50대가 각각 58명, 61명으로 다른 연령보다 많았다. 20대, 30대의 가파른 증가율, 80세 이상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 현황을 상반기만 분석한 결과 2017년 40명에서 2021년 134명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4명은 2017년 이후 상반기 진료 인원 중 최대치다. 저소득층의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마음건강 정보제공,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6대 분야 총 67개 과제를 수립하고, 17개 시도에서 총 166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위기대상별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의적 자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살율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살위험 요인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의 고립감,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등이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 위로 드린다”며 “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발언 번복 논란에 정말 속상하다. 이 자리에서 안정성 문제도 고려하면서 재정운용을 한다는 점을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OECD, G20의 절반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수준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다. 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파르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IMF 외환위기때 김대중 정부에 몸담아 위기극복에 노력했는데, 현재의 상황이 충격은 덜할지 몰라도 고통의 넓이나 깊이는 더하다.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대 이상이다”고 진단하고 “국가신인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사상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홍부총리는 “ 공무원 생활을 하며 IMF 위기도 글로벌 위기도 겪었지만 코로나19 위기 때와 같이 대외안정성이 유지된 적이 없었다”며 “심지어 지난해 6월에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 대비 2.4배 증가했다. 전년 동기(28억6100만원)보다는 1.5배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을 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보수를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현재 가입자는 3만6000여명이다. 지역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울산으로 올 상반기 1억3800만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배 가까이(3.9배) 증가했다. 이어 광주(3.4배), 경남(3.1배), 부산(3배)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1배), 광주·충남(2.3배), 경북(2.1배) 등 순이었다.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과 세종시로 두 곳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배 증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이로 인한 유동인구 제한 등 각 지역별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