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잊혀진 피해자’로 불리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로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역시 나섰다. 강 의원은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자녀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부모의 체포뿐만 아니라,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 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상법상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도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것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노동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체불임금이 적으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 청구를 미루기도 하며, 무엇보다 ‘을’ 입장인 계약 유지상태에서는 소송행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바로 법정을 찾기보다 먼저 노동청을 찾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처사”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이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 7일 오후 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 70%와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미래비전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은 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하여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물류·경제 전문 교수 등 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단체이다. 이날 비전 발표회에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 소속 자문위원을 포함해 김기현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대선후보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유라시아큰길 비전발표회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사회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진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각각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구축 전망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연구원 원장, 서승일 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 본부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지리적 장점인 반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북한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 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륙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둥근 반지모양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철 대표는 “열차페리와 한중,한일해저 터널을 통하여 전세계인구의 70%,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 나가는 ‘경제 실크로드’를 개척하자”면서 “‘유라시아큰길’이라는 미래 비전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을 유라시아는 물론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를 향한 경제 실크로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해운대란에서 보듯, 글로벌 물류량이 하반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대란 위기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라시아큰길 비전은 410만개의 일자리와 513조의 경제유발효과를 통해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출연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서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에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총 49개의 연구기관을 감사하고 원장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연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당시 여섯 살이던 A 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 유산에 재산보다 많은 1,200여만 원의 채무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 A 씨는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어머니)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그 효력은 상속인 본인에게 직접 미친다”라는 기존 판례를 들어 A 씨가 초과상속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A 씨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다 껴안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뒤늦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도 해당 상속인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린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며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성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6곳 은행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나이스 신용평가와 올크래딧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10명 중 1명은 은행 대출 때 5등급 밑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B 기준 신용 1등급 차주가 은행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 4만2934건(1조223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CB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44만4710건, 19조7326억4700만원)의 9.7%(대출액 기준 6.2%) 수준이다. 특히 CB 1등급 차주가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건수도 72건이나 됐다. 최고 연 13%의 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신용 1~2등급은 CB 평균 1.7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3~4등급은 CB 2.3등급, 5~6등급은 CB 3.4등급으로 각각 치환됐다. CB 대비 은행 신용등급이 1~2등급 낮게 책정되는 셈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격차가 5등급 이상 벌어진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B는 연체 여부나 과거의 채무상환 이력 등이 담긴 ‘상환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신용상품 이용 건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점수를 매긴다. 각 은행은 이런 모형을 기준으로 차주별 특성과 여신 전략에 따라 가점을 조정해 고객 신용을 자체 평가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 모형 차별화가 곧 경쟁력인 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경우 통상 CB 기준으로 자신의 신용 수준을 가늠하는데, 은행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왜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지 근거조차 알 수 없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가 은행 대출 땐 5등급 평가를 받고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금융사들이 신용 평가기준과 등급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기간이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변이발생국별 격리조치 지침’자료에 따르면 델타변이 발병국인 인도발 해외 입국에 대해 일주일간 시설격리를 한 뒤 남은 일주일은 자가격리키로 했다. 반면에 남아공·탄자니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남아공·탄자니아의 해외 입국자와 달리 인도에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설이 부족해 일부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델타(인도) 변이바이러스는 알파(영국) 변이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6배, 입원율도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금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지난 한 주(6.20~6.26)간 변이바이러스 환자가 267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델타바이러스 환자는 73명이나 나왔다. 변이바이러스는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두 배가 높고, 감염되었을 시에는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청력, 상실, 관절 통증 등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변이바이러스 발병 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일 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 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 R&D 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 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 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다. 이날,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 가동 중인 국가RI신약센터는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독자적인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과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구소, 병원과 연계하여 특정 암에 대한 표적 치료가 가능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과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등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과학기술특성화병원으로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측에 지난번 희귀중증질환 환우단체들과의 간담회 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가 제기한 알파방사선 치료제의 조속한 도입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희귀질환의 경우 대상 환자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차원에서 투자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대부분의 치료제가 고가라서 개인의 부담이 크다”면서 “국가가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에 적극 개입해 바이오의료 R&D 투자를 비롯해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유일의 공공병원인 원자력병원과 국가RI신약센터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의료 현장에 필요한 신약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공의료가 해야할 중요한 역할이다”면서 “의료의 소외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욱 내밀하게 챙겨가고, 첨단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예산과 기능을 고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올캔코리아가 주관하는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사진=인재근 의원]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암 유병자수는 2018년 기준 약 201만 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의료기술과 치료제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암환자의 치료결과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저조하다. 암환자는 불안함, 우울함, 무기력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암환자 본인도 이를 인정하거나 전문 심리지원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서도 암환자의 신체적 고통과는 달리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과 심리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암환자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암환자가 병원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낮다. 심리적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환자의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암관리 사각지대인 암환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암환자 심리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암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공동대표의원 인재근 의원은 “암환자가 느끼는 불안감, 무기력감 등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이 되고 있다. 암환자들이 질병에 맞서 끝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신체적 치료는 물론 심리적 치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암환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오는 30일 ZOOM 방식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성환 의원, 황운하 의원, 김경만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양정숙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토론회 주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한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주최하는 양 의원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지난 2019년 EU의 그린딜, 2020년 각 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올해초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점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공급과 소비를 상호 통합 및 연계하는 방식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국판 그린 뉴딜 비전에 대한 탄소중립의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전환과 신뢰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조원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박기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실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토론에는 윤형석 제주도청 미래전략국 국장과 원동준 인하대 전기공학과 교수,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형석 전기신문 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