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 정읍에 ‘국립 숲체원’을 유치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용역비 예산 1억7,4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5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270억원(녹색자금 100%)이 투입돼 정읍에 국립숲체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립 숲체원은 숲 환경을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공간으로서,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중장년층 등), 대상별(취약계층, 가족, 단체 등) 숲체험 활동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최근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맨발 황톳길 등을 위한 특화공간도 운영된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권역별 산림교육·치유시설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정읍 관내 국유림 대상 조성 가능지를 조사(9월)한 후 정읍시 북면 일대에 신규 국립숲체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윤 의원은 “신규 조성될 정읍숲체원은 시민들의 휴식 및 산림복지 체험공간이 될 뿐 아니라 인근 대·소도시로부터 평균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산림복지와 건강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최초로 정읍에 산림치유 공간인 국립숲체원을 유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국립숲체원은 전국적으로 현재 춘천, 횡성, 대전, 칠곡, 청도, 장성, 나주, 김해(조성 중) 등 8개소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국립 정읍숲체원은 2024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24년 2월부터 기본구상 및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실시 후 본격 조성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6일 포항여고 제82회 졸업식에 참석하여 35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포항여고 개교 이래 첫 명예졸업장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985년 포항여고에 입학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그해 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곧장 부산으로 넘어와 3교대 방직공장에 취업했고, 온갖 일을 하다 뒤늦게 28살에 대학 입학 후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에서 1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년간 국선변호만 762건을 맡는 등 가난한 이웃, 보호소년,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현역 민주당 의원을 이기고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1985년은 슬프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입학식 때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동기들 보다 일주일 늦게 등교하게 됐다”면서 “학교를 한두 달 다녔지만, 학교까지 서너 번 버스를 타고 가야 했기에 늘 차비 걱정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어린 시절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포항여고는 사실 아픈 곳이었다”면서 “이제는 마음이 무르익고 강해져서 지난 7월 특강에 이어 다시 찾아 늦은 졸업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저를 버티게 한 건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어떤 환경에서라도 마음껏 꿈꾸고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졸업식을 마치고 포항시청을 찾은 김 의원은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한 기부제도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홍문표 의원의 5번째 연장법안 발의 및 통과에 의해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세유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홍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면세유 세금감면 혜택을 지켜 올 수 있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엄청난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홍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 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지난 9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접점기관들과 맺은 업무협약이 선순환을 일으키며 업무협약 기관들 사이 나눔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고독사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지난 9월 22일 전기·수도·가스 등 10개 주민접점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위기가구 의심세대를 발견하면 즉시 구에 제보하는 복지사각지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업무협약 효과는 뜻밖의 곳에서도 나타났다. 협약으로 연을 맺은 기관들이 이웃돕기에 앞다퉈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업무협약기관인 ▲코원에너지서비스가 성금 1천5백만원과 함께 1,100만원 상당의 성품(전기장판)을 관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지정기탁하여 나눔실천의 신호탄을 울렸다. 이번에 마련된 성금과 성품은 관내 24개 동별 위기가구에 전달된다. 아울러, ▲송파우체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복지등기우편 시범사업’에 선뜻 동참했다. 집배원이 위기 의심가구를 방문해 구의 지원사업 안내문을 대면 배달하는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으로, 우체국에서 등기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안부확인으로 축적한 자료는 위기가구 관리를 위한 기반자료로 사용된다. 이 밖에도, 고독사예방 협약기관 중 하나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 에서는 마천1동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300장을 기탁하는 등 협약기관들의 미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업무협약 이후에도 구와 주민접점기관들은 위기가구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는 구와 10개 협업기관이 SNS 위기가구 신고채널 ‘송파희망톡’ 운영절차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협업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나눔활동에 감사드린다.”며 “한파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생활 접점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정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를 비롯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잇따라 발생되는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공공SW사업의 환경 개선은 우리가 향하는 미래에 대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는 국내 SW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디지털 문화 및 인프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경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용성 KOSA정책제도위원장과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이 공공SW사업 현안과 계약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그 외에 쌍용정보통신 이세희 대표, 모비젠 김태수 대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현철 팀장 등이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출산을 유도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부여한 데 비해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행「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의2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비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2020년 9월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사진=오영환 의원]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온 환경부 유관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방만경영 논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포장재조합과 순환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기업 분담금에는 소비자 분담금이 포함돼 있으며,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공익법인으로 환경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해당 법인의 운영, 업무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유통지원센터가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생산자책임재활용기금 약 172억원을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고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상품이었고, 2억원의 손실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재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투명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의 관리감독권 강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노 의원은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과거 불투명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환경부는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