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진=문진석 의원] 집합건물은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다세대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상가 등이 해당한다.하지만,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

이서원|2021-02-08

[사회문화][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가정주부 그리…

이서원|2021-02-0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4차산업과 그린에너지, 수소경제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과 한국의 그린뉴딜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터너 대사는 “현재 뉴질랜드가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또 전력생산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다. 양국이 협력…

이서원|2021-02-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품격 있는 정치인이 품격 있는 정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백봉신사상은 정직성,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주의 실천, 바른 언어 구사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품격이 있는 정치인들이 품격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념 대립과 진영의 골이 깊은 가운데서도 바른 의정활동 하는 품격 있는 의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이서원|2021-02-0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관하거나 비판하는 수동적, 타율적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박 장관이 기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발적이고 동반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국회를 찾아서 야당을 자주 만나야 오해가 없이 소통이 된다”며 “전임 장관께서 추진한 검…

이서원|2021-02-01

[사회문화][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

이서원|2021-01-30

[행정][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

이서원|2021-01-28

[칼럼 & 이슈][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

이서원|2021-01-27

[사회문화][코로나 블루] 감염불안. 우울감과 불안감 겪는 코로나 블루 증가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코로나19확산 장기화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가 증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

이서원|2021-01-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방문 -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우리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

이서원|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