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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방부는 중국의 KADIZ 진입에 뚜렷한 대응책 없어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정보본부 대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시행일인‘18.11.1일 이후 연말까지는 NLL을 부정하고 북한 주장 해상계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당통신을 중단하다가, 금년 1월 들어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측 해경과 어선에 “서해상 NLL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해상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통신을 지속하며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총60여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인 …

이서원|2019-01-28

[여의도풍향계]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 -표준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품인증 체계 구축-

[사진=우상호 의원공식페이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와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도로 협력 분과 회담과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북축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

이서원|2019-01-28

[의정]제2경인 광역철도 건설사업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국토교통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인천시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국토교통부는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하였다. 지난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B/C값이1.10으로 높게 나와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확보된데 이어24일 국토교통부가 사…

이서원|2019-01-28

[의정]신창현 의원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법적 위상 강화해야”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25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15일부터 시행되는「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이서원|2019-01-27

[여의도풍향계]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해 놀라고 부러워한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월 25일(금) 의장 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를 통해 각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장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해 놀라고 부러워한다”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 평화에 국제사회의 지지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 “주한 대사로 부임한지 2년 정도 됐는데 촛불시위부터 정권교체, 평창올림픽까지 많은 것들을 지켜봤다”면서 “오늘 예방을 통해 한-EU 관계가 얼마나 전략적이고 돈독…

이서원|2019-01-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사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4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지고, 상임위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상임위원회별 모임은 오늘 처음이다.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자리를 많이 가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 해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어“최근 여야 외교통일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주신 것(「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성명…

이서원|2019-01-24

[여의도풍향계]마크 메그완 서호주 수상, 서호주 정부와 호주 연방정부 '한국과의 우호협력에 강한 의지'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4일(목) 오후 한국-서호주 간 무역 및 투자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크 메그완 서호주 수상의 예방을 받고 기술·지원 교류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한-호주 양국은 활발한 정부 및 의회 간 교류를 통해 꾸준히 상호관심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왔다”면서 “특히 호주는 미국 이외 유일하게 우리와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개최중인 국가로 돈독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호주는 대한민국의 워…

이서원|2019-01-2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사당 중앙홀, 평화와 화합의 국악 선율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여야간 기싸움이 한창인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평화와 화합의 국악 선율이 울려 퍼진다. 29일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음악회가 열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사전 배포된음악회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은 3ㆍ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국회는 그 첫걸음으로 「2019 …

이서원|2019-01-25

[의정]자유한국당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중대한 직권남용” 검찰고발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 자유한국당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은 직무를 빌미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 관련 공공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직권을…

이서원|2019-01-25

[의정]국내선 3시간,국제선 4시간 이상 지체 사업정지 처분 , 과징금 처벌규정 부과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박재호 의원]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딜레이’와 같은 조치에 따른 승객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이서원|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