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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1월 초월회 오찬 모임 의견 조율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1월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국회의장 및 여야 5당대표 방미 추진2월 중 미국 의회를 방문하여 한미동맹 공고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2. 국회 미래연구원과 5당 부설 연구소의 공동연구 추진 …

이서원|2019-01-07

[의정]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

이서원|2018-12-01

[의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서원] [사진=신창현 의원]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이서원|2018-12-27

[여의도풍향계]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 작성 , 수사대상에서 제외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1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로 불거진 우윤근 대사의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의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만 보더라도 우윤근 대사는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김태우 수사관은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게 제출하였다. 보고서에 게재된 우유근 대사의 혐의는…

이서원|2019-01-01

[의정]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롯데리아 패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조명 되었던 ‘햄버거병 사건’ 관련,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권미혁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아동 등이 햄버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

이서원|2019-01-02

[의정]국방부는 ‘핵보유 재천명하고 한미훈련 불허 요구한 북한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백승주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보유의사를 밝힌 내용이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한미관계를 파국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지난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재강조하며 핵무기 개발 성공과 보유를 재확인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핵무기 제조 중단, 시험 중지, 비확산 등 핵군축에 해당되는 조치를 밝힌 것은 국제사회…

이서원|2019-01-02

[의정]어촌·어항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

이서원|2019-01-02

[의정]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청소년 지원체계 확립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018년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

이서원|2019-01-03

[의정]과태료 부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

이서원|2019-01-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헌정회 신년회 참석해 신년사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3일(목)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신년회에 참석하여 신년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새로운 100년,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다. 심기일전해 민족의 대도약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혼신의 힘을 …

이서원|2019-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