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이서원|2021-01-11

[여의도풍향계][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사진우측=이춘석 신임 국회 사무총장] 국회는 1월 8일 제383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

이서원|2021-01-08

[사회문화][위안부피해자 승소] 정부와 정치권 -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등 후속조치 나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

이서원|2021-01-08

[칼럼 & 이슈][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두도록 하고 있으며,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 검사2인,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없으며,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

이서원|2021-01-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과거 정부에 비해 소통이 늘었지만, 유 비서실장 취임을 계기로 청와대와 의회, 국민의 소통이 더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은) 소통의 능력이나 포용적 리더십, 추진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을 다 아우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비서실장은 “바깥의 다양한 정서나 목소리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서원|2021-01-06

[행정][국토부 주택통계] 표본부족, 오차심각, 현실 미반영 진단 - 통계진단점수는 98.6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확인되었다.‘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른 통계지표다.지난7월 김현미 전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11%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의‘…

이서원|2021-01-06

[사회문화][음주운전]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 음주.아동학대.산재사망 무관용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음주운전,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국민생명존중 무관용3법’을 발의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5년이상을10년으로, 3년이상을6년으로 처벌 수준을2배로 강화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

이서원|2021-01-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21년 국회 시무식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

이서원|2021-01-04

[의정][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서원|2020-12-29

[의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늘 23일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후보자는 보건복지정책을 30여년간 집행하면서 복지분야, 보건분야 그리고 방역분야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이서원|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