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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 포괄적 업무협약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7월12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나라 대표 법률가 단체로서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지원과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법률제도의 개선과 법률문화의 국제교류 등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MOU 체결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전자도서관 서지 및 원문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법률구조사업 등 국민의 인권신장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서원|2018-07-13

[의정]제362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7월 10일(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 외 283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2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국회공고 제2018-7호제362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 외 283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제362회국회(임…

이서원|2018-07-11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법제실'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사진=국회사무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하여‘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헌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이서원|2018-07-11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 정보 공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참여연대의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 청구에 대하여 자료를 공개했다.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으며,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

이서원|2018-07-01

[]국회산정책처 브라질 독립재정기관과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산정책처는 2일 국회의정관에서 브라질 독립재정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브라질 IFI는 최근 신설되어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에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기관이다.이날 김춘순 처장은 브라질 IFI 기관장 펠리페 살토와 기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예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은 우리와 달리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총액 수준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예산제도’,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화하는 ‘예산법률주의’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김춘순…

이서원|2018-07-02

[여의도풍향계]‘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 기조발제-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7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개회식을 열고 의원초청세션을 진행했다.개회식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의 축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영국 예산책임처 처장 로버트 초트와 OECD 경제정책 실장 루이즈 멜로의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입을 모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재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체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아…

이서원|2018-07-03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 협약 체결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협정기관의 보상금을 대납하기 위한 도서관보상금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도서관보상금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의 원문을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을 전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이번 협약…

이서원|2018-06-29

[의정]'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아시아 최초 개최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제10회를 맞아 OECD측의 제안으로, 대한민국 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

이서원|2018-06-27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5월 28일에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

이서원|2018-05-28

[여의도풍향계]국회 고성연수원, 강원 삼척시 진주 초등학교 국회 방문 연수

[사진=국회사무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고성연수원의 ‘지역어린이 의회연수 과정’에 강원도 삼척시 진주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하여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진주초등학교 학생들은 첫째 날, 국회고성연수원에서 통일전망대 견학과 국회고성연수원 전임 교수진의 의회연수 강의를 들었으며, 둘째 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헌정기념관 및 본회의장 참관을 실시하였다.대부분 국회 방문이 처음이었던 학생들은 의회연수 과정 마지막 일정이었던 본회의장 참관 순서에서는 국회의 구성, 입법과정 등 국회에 …

이서원|2018-06-19